한반도 자위대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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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또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북(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이러한 자위대 파견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 유사시에 안전이 확보될 리가 없지 않느냐. (총리의 발언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방위성 관계자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11일 낮 일본 취재진에 “자위대 수송기 등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한국과 사이에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상담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제부터 자위대 현지 파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히기도 했다.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처럼 법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을 보면 간 총리의 이런 발언을 무색케한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자위대의 재편 목표 등을 담은 방위대강은 다양한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일본의 자주국방론과 개헌 논의 촉발

일본은 1976년 옛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방위대강에 명시했다. 독립국으로서 공격이 아닌 순수 방어 목적으로 최소한의 방위 기반을 갖춘다는 의미였다. 이제 자국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동적 방위’ 개념 도입 취지다.
문제는 자위대의 재배치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발언 배경엔 지금까지 국내 방위에 치중했던 자위대가 국외로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방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대로 바뀔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민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동북아 군비증강 경쟁 우려

새 방위대강에서 일본의 가상의 적군 개념은 ‘러시아(옛 소련)’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수정됐다. 갈수록 긴급사태가 바다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은 해군과 공군의 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기로 한 것이다. 센카쿠(尖閣)열도 등에서 계속 충돌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도 난세이(南西) 제도에 배치할 육상자위대 병력을 2000명을 추가 증강할 계획이다.
육상자위대 병력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현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1000명밖에 줄지 않았다. 전차 보유 대수는 600대에서 400대, 화포는 600문에서 400문으로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도 현재 3개 방공미사일 부대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6개 부대로 늘린다. 이지스함 6척 중 4척에 설치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SM-3)은 6척 전체로 확대한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한국 북한에 연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북 대응력 강화가 목표

이번 자위대 개편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주적(主敵)’을 구(舊)소련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완전히 바꾼다. 부대 배치 및 운용도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군’ 위주로 재편성한다.
규슈(九州) 남단 가고시마(鹿兒島)에서 대만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 방어 및 태평양 전략에 전력을 집중한다. 일단 잠수함을 현재 실전용 16척, 연습용 2척 등 18척 운용체제에서 22척 운용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매년 1척을 퇴역시키고 새로 1척을 진수하는 방식으로 16척 체제를 운용해왔으나 앞으로 퇴역시기를 일부 늦추는 방식으로 22척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서제도 지역에는 2000여명의 병력이 새로 배치된다.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시기도 앞당겨진다.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배치 기지도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지스함 6척 중 4척에 배치돼 있는 요격미사일 SM-3도 6척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기동군으로 개념 전환은 그러나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로 기동시킬 수 있다는 발언도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구조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한국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졌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13일 “한국과의 관계에서 자위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협력, 한반도에 ‘역풍’ 부를라

마이클 멀린 미국 합동참모의장의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참여 희망’ 발언(8일 기자회견)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11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나라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국 쪽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3국 군사협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고, 동북아 방위 부담을 일본과 분담하려는 미국의 오랜 바람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관계 전문가 솔 샌더스는 <워싱턴 타임스> 기고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에 대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거의 없고,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새 군사동맹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청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식민지배로 점철됐던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의식해, 한국의 여론 동향을 살피며 짐짓 신중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과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한·일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진척시키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속내는 좀 복잡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위대 파견을 꺼내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국방부 관계자도 13일 “한·미·일 훈련 확대 등에서는 우선 참관을 정례화하고 해난구조와 인도적 지원과 같은 한-일 또는 3국간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훈련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여부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는 아닌 셈이다.
3국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관건인 한·일 군사협력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진전돼 왔다. 90년대 중반부터 양국 국방장관과 차관 회담이 정례화됐다. 지난해 4월 한·일 국방장관은 인적 교류, 교육 교류, 공동훈련 정례화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대한 의향서’를 맺었다. 99년부터 한·일 해군이 해상 수색·구조 훈련을 격년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동해 한·미 해상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이달 초 미·일 해상훈련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한·미·일 군사훈련은 대일 역사 감정, 중국의 반발, 북한 도발 억제 효과 등 3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일본 육상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한국민의 감정을 고려하면 절대 불가능하고, 해상 자위대와의 협력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역효과가 있다며, “한·일 공군의 대북 감시정찰 정보 교류나 일본의 공중급유기 이용 같은 협력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미·일 양국 정부에서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문제를 전과 달리 공개적으로 거론하게 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몰역사적인 인식이 자양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3각동맹의 출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주며, 그 핵심적인 목적이 한반도 흡수통일에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한·일 군사협력의 핵심적인 사유가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있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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