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공포 사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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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지난 20일 연평도 해상에서 대대적이 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우리 군의 포 사격 실시 전 북한은“우리 군이 사격 훈련을 감행한다면 2차, 3차의 타격을 실시하겠다”며 위협해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F-15K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지난 주말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다. 일부 국민들은 마트 등에서 라면과 물을 사재기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이 우리의 사격훈련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외신들은 조만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고 현 정부의 안보 무능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난 번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평도 피격 때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 대응으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커지며 도대체 MB는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안보불감증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피격 직후 즉각 적을 타격하지 않은 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사격훈련을 실시하자 오히려 국내외에서는 화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MB정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우리 군의 사격 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성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의 전략에 우리는 꼼짝없이 말려든 셈이 됐다. 이제 우리 국민의 현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발 늦은 대응이 전쟁 공포감만 확신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 훈 : 본지 발행인>



연평도 피격 사태가 터지자 현 정권 안보 의식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우리 군의 교전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한지 국민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은 말로만 ‘단호 대응’ ‘철통 대비’를 외쳤지만 MB정부는 여전히 뒷북을 쳤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안보태세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군은 설마설마하다가 대비에 소홀했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당하고도 구태의연한 교전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 쇄신 약속은 허언에 그쳤으니 국민을 속인 꼴이다. 정보 당국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즉각 군에 통보해 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 안보체제를 만만하게 보고 오판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뒷북 대응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때는 처음 벌어진 일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 연평도 사건 때도 우리는 아무 손도 쓰지 못 했다. 북한의 이러한 침략 본능을 과연 이명박 정부와 우리 군이 모르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정부와 군은 서해상에서의 북한군이 언제든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북이 한 발 쏘면 두 배, 세 배로 강력 응징하겠다는 강경 대응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북측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인지 자체 내부문제로 침몰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정부 측 발표에 따른다면 북측의 공격을 받아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대형 함정인 천안함이 피격 침몰된데 이어 영토까지 집중 포격을 받아 초토화되는 연평도 안보파탄으로 나타났다.
호국훈련이나 월례사격훈련은 국가안보 대비태세 차원에서 북측의 반발이나 위협에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방어차원의 자위적 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군의 훈련을 북측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북측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병행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했다. 더욱이 서해에서의 국지적 도발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구나 호국훈련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등 북한군이 강력 반발한 점을 고려했다면 연평도 K9 자주포 6문 가운데 4문 정도는 포신을 북쪽으로 향해 상황발생시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사격준비를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남은 포로 하여금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비상대기 화포 없이 전체 화포가 사격훈련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등 피격직전 휴대폰 전화통화, 세탁등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천안함 내부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여 주었다.
국방장관은 국회보고에서 적 도발에 대한 사전대비 부족과 대응사격에 13~14분이 걸리고 대응사격발수 또한 80발에 그친 점을 들어 즉응대처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설마 북측이 포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치 못했으며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둘러댔다.
위기관리상태도 엉망이었다. 허둥댔던 천안함 안보국난 사태 재판이 따로 없었다. 대통령은 북한군의 기습포격에 아군이 대응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확전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라는 군 통수권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패배주의적 지시를 내려 강력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할 군의 대응조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합참을 방문하여 “군은 행정적 성명으로만 말하지 말고 두 배,세 배 행동으로 강력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전면전으로 확전은 감당할 수 없어 상황 관리를 잘하라며 제동을 걸어놓고 강력 응징하라며 뒷북을 친 것은 연평도 안보국난이 자신과 정권을 압박한 민간인 불법사찰, 4대강 논란, 날치기 예산을 일거에 덮겠다는 정치적 의도록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마 설마하다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 안보국난을 자초한 희대의 안모무능 사이비 안보장사꾼 설마정권에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민족의 운명을 맡긴다는 건 모두 같이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과 북의 대치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와 행동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대북정책은 한심하기 이를 때가 없다.




안보 불감증 심각


서해 5도는 북한의 코앞에 있는 군사 요충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포는 12문 밖에 안 된다. 반면 북 해안포는 무려 1000문에 이른다. 구조적으로 2~3배의 교전 대응이 불가능하다. 6·25 악몽이 새삼 떠오른다. 탱크로 남침할 때 우리는 소총으로 대응했다. 연평도 사태는 그 꼴이다. 차라리 북한에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그들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게 해줬다. 북한을 규탄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만으론 모자란다. 서해 5도를 포함해 최전방 지역에 타격 장비 등의 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다.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6문 중 절반인 3문이 고장 났다. 그런데도 군은 천안함 사태 때처럼 말바꾸기 행태를 보였다. 합참은 당초 2문이 포격 당해 전자장비 고장으로 4문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1문이 불발탄에 걸려 먹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엉뚱한 곳을 때렸다. 북한은 개머리 지역에서 공격했는데 첫 대응은 무도 지역으로 향했다. 2차 때 야 포병 레이더에 잡힌 대로 개머리 지역으로 포격했다는 것이다. 합참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언론만을 탓한다. 현지의 해병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대응 타격에 나섰는데 이를 몰라준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맞는 말이다.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전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170발에 80발로 응사했으니 영웅들이다.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다. 애시당초 비례성·신속성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군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국민 기만이다.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만 대응토록 한 교전 규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엉터리 규칙 때문에 연평도 부대는 현장 지휘관의 자위적 대응 사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포탄이 떨어지면 일단 피신한 뒤 맞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공백을 방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좀 더 먼 곳에서 미사일로 지원 사격해줘야 한다. 이도 부족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토록 교전 규칙을 바꿔야 한다. 확전이 부담스럽다면 북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2배, 3배, 아니 수십배 대응 타격이 가능해진다.
철저한 응징 없이는 추가 도발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서해 5도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테러나 요인 암살 등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도발이 있다면 반드시 ‘수십배 타격’으로 궤멸시켜야 한다.
교전 규칙을 전면 보완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깡그리 뜯어 고쳐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수십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교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 국방안보 보다 경제논리에 우선한 위험한 발상이 북의 도발을 자초한 것이다. 자신의 업적과 치적에 눈이 멀어 안보보다 4대강 사업에 국방비 예산을 전용하는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대북관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필자는 이제라도 MB의 무능하고 순진한 그의 안보의식을 뜯어 고치지 않고는 국민들의 안전과 영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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