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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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풍언 씨에게 무죄판결 ‘면죄부’


본지가 끈질기게 추적해 특종보도를 터뜨려온 조풍언 씨가 끝내 대법원으로부터 면죄부성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한국시간)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행방이 묘연해진 조풍언 씨가 조만간 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FBI의 외환거래법 수사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김우중 전 회장이 자금을 조씨의 국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듭 번복해 신빙성이 없는 데다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대법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해 천문학적 거액을 주고 받았던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사용처, 그리고 대가 등 모든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풍언 씨가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씨와 미디어솔루션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또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씨가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3개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사들인 행위를 부정거래로 본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
한편 조풍언 씨는 두 가지 혐의 외에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헐값 발행해 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가압류를 피하려고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를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2008년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 원을 선고했었다.







한국횟집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


지난 2008년 본보 보도로 불거진 한국횟집의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한국횟집에 일차적으로 6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검찰 등은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한국횟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종업원들이 수사가 부실했다며 본보에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한 가정은 한국횟집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게 된 애절한 사연을 본보에 보내오기도 했다. 다음은 본보에 보내온 사연 전문.
「저희 어머니는 레돈도 피어에서 일하셨습니다. 일하셨던 가게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삼촌이 가져오신 기계로 가짜 레시피를 개발한 죄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정부에 쓴 사과편지를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게의 명성과 장사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가게 사장님께선 저희 어머니를 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어머니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밥은 먹었느냐, 학교생활은 잘 하고 있느냐, 또 아버지는 집에 일찍 들어오시냐는 등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시곤 합니다.
지금 제 여동생과 살고계시는 어머니는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하루 12시간의 노동도 마다하지 않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와 아버지는 평소 집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살던 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올A 학생인 제 여동생은 8학년 때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미래가 밝은 아이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이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스코리아 김주리 4억 보석 도난 사건


미스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9월 라스베가스에 왔던 미스코리아 김주리 씨가 공항에서 4억원 어치에 달하는 보석을 도난당한 사실도 본보 취재로 드러났다.
「그는 탑승 수속을 밟으며 8개의 가방을 수하물로 붙였다. 그러나 그 중 하나의 가방 무게가 기준 무게를 초과해 이 가방에 들어있던 짐을 현장에서 다른 수하물로 옮겨 실었다. 당시 김 씨의 짐에는 보석 이외에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가져온 고급 의상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짐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매니저는 ‘쥬얼리 박스는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권유했으나 김씨는 그냥 이것을 수하물로 붙이기로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인사에 따르면 매니저와 김 씨의 대화를 뒤에 기다리고 있던 흑인들이 다 듣게 되었고 특히 두 사람이 ‘쥬얼리 박스’얘기를 했던 것을 유심히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두 사람이 탄 비행기가 공교롭게도 3시간 가량 딜레이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특히 가방 속에는 현금 6천 달러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앞두고 적지 않은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변두섭 부부 비자금 밝혀지나

본보가 지난 해 보도했던 변두섭 – 양수경 부부의 하와이 거액 부동산 자금 출처 의혹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두 사람은 본지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서초경찰서 등에 고소했으나 때마침 그들의 사업상 파트너인 김건일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 변두섭-양수경 부부와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에 초호화 쇼핑센터를 인수했던 재미교포 김건일 회장이 최근 한국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건일 씨는 본국에 있는 코스닥업체 ‘게임하이’의 전 회장이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 회장은 게임업계의 ‘왕회장’으로 꼽힌다. 게임하이 외에도 삼조셀텍, 세븐온인포메이션, MOB 스튜디오 등을 설립했고 MSC 코리아, 자레코 등을 인수해 운영해 왔다. 게임업 외에도 식품신소재, 물류, 디지털기기 제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업 인수와 매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마디로 기업 M&A 전문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게임하이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김 회장의 신화도 함께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의문의 하와이쇼핑센터 매입자금이 이번 횡령 혐의와 연관이 있냐는 점이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변 씨 부부와 김 회장의 쇼핑센터 매입자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변 씨 부부와 김 회장은 지난 9월 본지와 발행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본지가 제기한 김 회장의 의문의 구입자금 출처가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따라서 김 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떻게 해서 돈을 횡령하게 되었는지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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