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동포청 신설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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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묘년 한 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1월 새해부터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동포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사실상의 복수국적을 실시해 이들은 2012년 한국 총선과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한국정부는 65세 이하라도 한국이 필요한 인재로서 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를 앞두고 지난해 실시한 모의 재외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2012년 총선과 대선 투표를 앞두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아졌다. 이에 동포사회 지도자와 단체장들은 특히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국의 정치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여·야 정당들은 당 차원에서 해외동포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정치인 개인도 미주 땅에 몰아 닥쳐 자칫 혼탁한 정치바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높다.
올해 참정권 바람과 함께 복수국적 시대가 열리면서 ‘동포청’ 설립 문제도 중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를 포함 해외 유권자 230만 표의 투표율이 어떻게 실현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투표방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올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새해는 미주를 포함해 재외동포 유권자의 표가 총선과 대선의 당락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국내 정치권들이 LA 등 주요 도시에서 유세 전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 가도에 선두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상반기 중 LA를 방문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성진 취재부기자>



여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띈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27일 공식 출범해 한국에서는 그의 대선 행보 출발로 보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학계와 관계·재계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돼 박 전 대표의 대선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에 박 전 대표도 발기인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그의 정책이 드러나 박 전 대표를 둘러싼 인적구성이 부상할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전 대표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주제로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2012년 대선의 주요 화두의 하나가 될 복지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정가에서는 박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고, 새해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 행보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의 미국 방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지난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LA와 뉴욕 그리고 워싱턴DC 등에서 초청을 받아 두고 있다”면서 “어느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미주 방문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국내 정계와의 연관을 보면서 박 전 대표가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행보 초미의 관심

여당권의 안상수 당대표,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재오 특임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후원회 참석을 이유로 정책 문제를 들고 LA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 유시민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의원 등도 각각 후원회 참석을 계기로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도전에 실패했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도 당 차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LA 방문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 차원에서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해 의원들의 행보가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LA에서 ‘재외국민협력위원회’(위원장 조진형) 발대식을 갖고 재외국민 표심 잡기 공략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원 모두가 해외활동을 할 때 동포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확대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도 지난해 당헌당규를 개정, 기존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세계한인민주회의’로 확대 개편했다. 손학규 대표가 당연직 의장을, 김성곤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 회의는 앞으로 미주 등 해외 지역별 지부를 설치해 재외국민 표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여야당의 해외 표심 잡기 총력전은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둔 미주 지역 일부 동포들은 각 당의 기구에 들어가기 위해 눈도장을 찍거나 후원회 등을 조직해 본국 정계 진출을 꿈꾸기도 한다.
이에 새해 상반기 중에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외곽 지지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미주 지역에 정당 조직은 불법이나 당원 모집은 가능해 이에 따른 잡음도 생겨날 조짐이다.
현재 한국에서 당 인지도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주에서도 이를 따라가는 여론조사도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여전히 30%대 지지도를 유지해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월 첫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전 주(38.5%) 대비 4.1%p 상승한 42.6%를 기록, 민주당(24.4%)과의 격차를 18.2%p로 전 주(10.4%p)보다 크게 벌렸다.
통상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당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도발 직후 나타나지만, 이번의 경우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실망감으로 피격 직후엔 오히려 하락했다가 1주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여야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 주와 동일한 30.8%를 기록했다. 2위는 유시민 원장으로 1.9%p 감소한 12.2%를 기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8.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손학규 대표가 8.3%로 4위, 김문수 지사가 7.9%로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로 시의회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1.2%p 하락하면서 6.9%로 6위를 기록했고, 북한 도발에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이회창 대표는 1.8%p 상승한 5.3%로 7위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정몽준 대표가 5.2%로 뒤를 이었다.



투표소 확대가 관건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해 해외지역에서 투표는 아직도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우편과 인터넷으로 선거인을 접수하고 공관 외 시설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에 대비해 세계 26개 재외공관에서 지난 11월 14~15일(현지시간) 이틀간 실시된 모의 재외국민선거가 큰 차질 없이 끝났지만 본선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표면화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LA공관에서 치러진 모의선거의 결과는 현행 선거법에 묶여 실종된 해외 참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재외동포사회에서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LA 총영사관 관할지구의 경우 매우 저조했다. 타주 참여율은 거의 없었다.
LA 공관에서 835명이 등록해 그 중 173명(투표율 20.7%)이 모의투표에 참여했다. 미국의 경우, LA등 4개 공관에서 505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율은 21.3%(선거등록 2368명)로 전체 평균보다 17% 포인트 가량이 낮았다.
지난 모의선거에서 일본 동포들의 참여가 특히 두드러졌다. 일본 대사관의 경우, 1475명이 등록해 933명이 투표해 63.2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오사카 총영사관 역시 888명이 등록해 517명(투표율 57.63%)이 참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의 경우 동포들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투표장소가 가까워 투표율이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 투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도 그나마 대중 교통이 발달하고 한인 거주 밀집도가 높은 뉴욕이 30%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LA의 경우는 유권자 거주지가 넓게 퍼져 있는데다가 대중 교통망이 없다시피 해 투표율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 선거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아니라 선거권자의 이동거리 및 투표장 한계 등이 투표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편투표나 추가투표소 설치 등 투표방법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LA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 선거법은 유권자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참여율을 높여서 재외국민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여명(2009년 중앙선관위 추정치) 중 1만991명이 선거인으로 등록, 4천203명(평균 투표율 38.2%)이 실제 투표한 이번 모의 선거는 1년 반 뒤 있을 본선거에 앞서 관리기반 조기 완비, 관리절차 검증, 문제점 보완과 개선을 위해 실시한 취지에 걸맞게 ▲투표소 절대부족 ▲공관 직원의 선거경험 전무 ▲한인 2, 3세 유권자의 한글 해독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공관 경험부족, 교육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관직원들의 선거관리 경험 부족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26개 공관에 2명씩 선거지원 인력을 파견, 선거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공관직원 대부분이 선거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공관 고유 업무와 선거 업무를 병행, 재외선거 준비에 전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모의선거 평가를 위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열리는 대책회의에서 선관위 직원을 재외공관에 조기 파견해 공관 내 선거담당자들에게 사례별로 선거실습 위주의 집중 교육을 실시한 뒤 선거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선거등록 신청자의 신고ㆍ신청에 필요한 필수정보의 정확한 사전 확인이나 확보 방법이 부족한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고ㆍ신청자가 여권번호나 생년월일, 부모성명, 국내 최종 주소지, 등록기준지(구 호적지) 등 등록 신청 시 필요한 필수정보나 여권사본 등 첨부 서류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선거권자 적격 여부 확인 등 선거인 명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록신청이나 신고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사전에 공관이나 한인단체 등을 통해 확인,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관내 선거업무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태부족’도 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재외국민이 선거인 신고, 신청과 투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고 신고ㆍ신청 접수 등을 처리할 컴퓨터와 프린터 등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장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등에 사는 2, 3세 재외 선거인의 한글 해독력이 부족해 공관 직원이 선거 등록을 대리해줘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선관위는 신고ㆍ신청서 작성 방법과 선거 안내문, 각종 홍보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선관위는 신고ㆍ신청서, 각종 홍보자료 작성 시 영어, 일어로도 제작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고ㆍ신청자가 투표용지를 받을 국외 거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각국 우편제도의 서로 달라 반송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투표용지 배송 절차의 복잡성, 국외거소 부실 기재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유관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공관과의 연락, 선거관리 용품 등의 배송 시 외교행낭 활용, 각국 우체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것도 선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비록 모의선거이긴 하지만 해외 평균 40%에도 채 미치지 못한 투표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유권자는 많지만 국토가 광활하고 공관수가 적은 지역의 투표율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투표소 부족과 먼 이동거리가 문제인 만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우편투표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거리 투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그 결과가 이번 모의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라며 “외국에서 투표소를 늘릴 수 없다면 우편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동포청 설립 두고 갑론을박
말로만 중요성 강조, 진전은 없어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동포청’에 대해 여전히 한국정부와 국회는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포청은 한국정부 내 재외동포 담당기관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지만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한 까닭이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동포청 설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15일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가브랜드와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포럼에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려면 이들을 담당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화 시대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를 발표한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재외동포 문제를 새롭게 담당할 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총장은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됐는데, 그 이후 재외동포 참정권이 보장되고 이중국적 문제가 논의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커졌다”며 “1990년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재외동포재단을 뛰어넘는 역할을 할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우리 사회는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재외동포가 우리에게 낯선 존재는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재외동포가 동포청 설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키스 디니 일본 템플대 교수도 ‘국가브랜드와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로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외동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디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재외동포들의 불만 중 하나가 모국을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매개할 업무를 담당할 관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모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돼 있어 본국이 손을 내밀어 이들이 그 손을 잡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외동포가 본국에 송금이나 투자하는 유형적 기여뿐 아니라 직업적 전문성, 국제적 네트워크, 문화홍보 대사 등 무형의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디니 교수는 한 한인동포의 언급을 빌려 “재외동포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꺼이 자원자로 나설 중요한 자원들”이라며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훈련시켜 파견하는 자원자들보다 비용이 덜 들 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 한인회 활동을 한 임정평 단국대 명예 교수는 지난 12월 G20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단국대 재외동포연구소가 개최한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륙별 재외동포 현황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동포청 설립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임 교수는 “재외동포들이 고대하던 참정권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엿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지만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정치적 대립에 의해 폭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동포청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안에 따르면, 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에 소속될 경우, 외교부가 정책 결정권을 지니게 되어,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과 세력면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동포청을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청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다, 설사 국무 총리실 산하에 둔다 해도, 업무성격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포청 설립에 대해 여야 원칙적인 면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연구나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동포청 설립 논의는 많아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이후 재외동포의 표심 잡기의 선점효과를 뺏기지 않기 위해 동포청 설립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한발 앞서 해외교민청 설립에 대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 서길병 위원장은 최근 뉴욕에서 “민주당이 30여 년 전부터 교민청 신설 등 개방적인 해외동포정책을 추진해온 전통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는 최근 동포 세미나에서 “이제 동포청 신설이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김영진 의원도 교민청 개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포청(교민청)을 설립하겠다”며 나섰다.
한나라당·민주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해체다. 여야 모두 참정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재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의 조직으로서는 정부기관에 흩어진 동포관련 예산을 한 데로 모으는 것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주사회를 비롯한 일부 동포단체들도 동포청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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