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한국 정치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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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신묘년 정치권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예측불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올 해 정치권은 ‘레임덕 현상’을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와 맞물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여야 잠룡들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여 ‘차기’를 향한 불꽃 튀는 물밑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해 권력누수현상을 차단하려는 여권핵심부,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집권여당,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대권잠룡들,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권의 밀고 당기기 속에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뿐만 아니라 집권 후반기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로 인해 권력 누수를 초래했던 역대 정권의 과오를 이명박 정부가 답습할 지도 관심사다.
<선데이저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권 동향을 미리 살펴봤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어느 정권이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논란에 휩싸이고는 했다. 이명박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레임덕이 없다”고 강조해오곤 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4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들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로 이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보위기를 부르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결과 ‘공정사회’ 구현, 서민경제의 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들의 완수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태와 연평도 피격에 이어 올 해에도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보위기’의 대처 등 남북관계의 관리는 국가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제1 과제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북한의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나 ‘흡수 통일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화두는 개헌

정치적으로는 행정구역 및 선거제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이 최대 화두다. 이미 이재오 특임장관이 물밑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개헌 논란이 친이계와 친박계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도 현 정부의 최대 숙제 중 하나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올 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대(對)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적 외교관계 구축과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숙제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은 필수다.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집권 4년차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러온 야당의 반발이나, 이른바 `형님 예산’에 대한 논란으로 여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특정 비선조직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도 현재 잠복해 있을 뿐 언제든지 수면으로 불거질 수 있다. 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발생 이후 현 정권이 보여준 처리 능력에 대해 진보나 보수 진영 모두 불만인 상황이어서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보궐 선거 총력전

여야 정치권의 경우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경우 친이계와 친박계가 공천권을 둘러싼 한바탕 전쟁을 치를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 주도권 싸움과 여야의 차기 총선 및 대선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무대는 이번 4월에 열리는 재보선이다.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등에서 열릴 `4.27 재보궐 선거’는 대선.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여야간 총력전이 예상된다. 여야 각 후보군의 대선 레이스가 서서히 점화되는 시점에 잡힌 이 선거의 결과는 각 당 지도부의 희비교차는 물론 권력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보온병 발언’, ‘자연산 발언’ 등 잇단 설화로로 흔들리고 있는 안상수 대표체제의 존속 여부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후폭풍에 빠져들면서 당권 경쟁이 심화되어 친이계의 분화 등도 가정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4월 재보궐 선거는 손학규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손 대표로선 자칫 잘못될 경우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잠룡들 본격적 대권행보

여야 대권 주자들의 본격 대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최근 ‘한국형 복지구상’을 공개하며 사실상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차기 주자들의 조기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가 연초 과학기술과 재정,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잇따라 정책구상을 밝히며 대세몰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내 주류인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대항 움직임이 관심을 끈다. `정권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잠재적 대권후보로 꼽힌다. 여권 내에서는 그가 상반기 분권형 개헌을 강하게 추진하며 정치공간 확보에 주력하는데 이어 4월 재보선 이후 주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작동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가 광폭행보를 하며 여의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월드컵 유치전을 뒤로 한 정몽준 전 대표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석에서 대선 출마의지를 열어놓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중도층을 아우르는 색깔과 비전을 제시, 한자리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회복을 꾀하며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남북문제, 한미 FTA 등에서 자기 색깔을 내보이며 지지층 결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조직 기반을 다지며 인지도 확대에 사활을 건 광폭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한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정책연구원장과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등도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권 경쟁에 나설 후보들로 꼽힌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시도될 경우 유 원장과 김 지사는 ‘다크호스’로 부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손 대표와 지지율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 원장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고정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폭 넓히기와 함께 외연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보육수당 도입, 임대주택 확대 등 분야별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으며, 새해 벽두 외부 강연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다. 2월쯤에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천정배 발언 놓고 청와대 – 야당 정면 충돌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집회에서 내뱉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천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탕해야 하지 않겠나. 끌어내리자”,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천 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본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명색이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이 설마 시정잡배처럼 그런 발언을 했겠는가 의심했었다”면서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패륜아”라고 비난했다. 이 참모는 또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당 공식 행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도록 한 손학규 대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참모의 발언이 알려지자 천 최고위원은 또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반박글을 올리고  “익명의 청와대 참모가 (내게) 폭언했다고 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 내 말이 들렸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가 자신을 `시정잡배’, `패륜아’로 폄훼한 것과 관련,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과거로, 독재시대로 역주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내 말을 들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민심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 한나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성명을 내고 “내 발언은 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정권의 날치기 폭압을 규탄한 말”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제 발 저린 사람들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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