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후진타오 북핵 놓고 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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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주요 2개국) 시대’를 맞아 이번의 양국 정상회담은 2012년을 앞둔 중요한 회담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12년 대선을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임기만료로 2012년부터 시진핑 부주석이 차기 주석으로 10년을 집권하기로 되어 있어, 양국은 이에 대한 상호관계나 국제적 관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에서 양국 관계의 재설정 문제를 비롯, 경제 이슈와 인권 및 기후변화, 이란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협력적, 건설적을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경제·무역·에너지·대테러 등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핵 안보(nuclear security)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데도 합의했다. 핵안보 센터는 핵시설에 대한 보안과 핵물질에 대한 관리 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처음 거론됐던 사안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욕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추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천추파 중국 원자력기구 주임은 후 주석의 방미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중 양측은 정상회담이 개막하기 직전까지 ▲북한핵과 ▲무역불균형 문제 등 두 가지 난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고 미국 관리들이 익명으로 말했다.
이번 후 주삭의 방미기간에 중국은 보잉사 비행기 200대를 190억달러에 구입하기로 하는 등 450억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했다. 또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는 미·중 양국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13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중국측의 계약으로 미국내는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중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역사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포함, 모든 국가와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이 옹호될 때 사회가 더 조화로워지고, 국가들이 더 성공하며, 세계가 더 공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잉 대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 양국관계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상호 이해와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방문한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이번 국빈방문은 파트너로서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호존중’을 강조한 후 주석의 언급은 위안화 환율 문제나 인권문제 등의 의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인권이슈


이날 환영식장에는 미국 측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총출동했다.
백악관은 이날 워싱턴 모뉴먼트 인근에 예포를 설치,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며 후 주석의 방문을 환영했다. 후 주석은 양국 국가연주 뒤 오바마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연단에서 내려와 걸어서 의장대를 사열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연단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흔들며 환영하던 어린이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다.이 가운데는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 샤샤도 포함됐다. 후 주석은 샤샤를 보자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인사를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18일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만찬은 오바마 대통령 가족의 숙소인 백악관 관저 내 ‘올드 패밀리 다이닝 룸’에서 열렸다.
이번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모두 사전조율을 다각적으로 벌여왔다. 원래 기획된 의제는 20여 가지에 해당하였으나,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즉, 미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라는 주제였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 북한과 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경제문제로는 위안화의 절상 문제와 무역역조 등과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로 테러, 온난화 등으로 포함한 세계 과제였다.
후 주석은 18일부터 21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백악관 만찬, 미국 의회 방문, 재계인사와 회동 그리고 시카고 방문 일정 등을 3박4일동안 체류한다.






백악관 앞 ‘불 시위’로 탈북자 추모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의회와 북한인권단체들의 항의표시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솔티(디펜스 포럼 재단)회장이 이끄는 북한인권연대는 국제한국전기념재단 및 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정용봉)를 포함한 70여 북한인권단체들의 이름으로 후진타오 주석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서한에서 인권단체들은 중국으로 탈출한 납북자들에게 국제난민지위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강제북송과 난민지위 거부 때문에 많은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이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북한인권연대는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에게 북한인권 문제도 제기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인권소위원회 위원장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일련의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고 1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이날 스미스 위원장은 현재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청문회 날짜를 잡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북한 인권 청문회는 수 차례 개최된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1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의 현 대북정책에는 북한의 핵문제만 있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다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많은 탈북여성의 처지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난하면서 행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방관하는 중국을 인신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제재토록 행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 주변 인도와 라파예트 광장에는 중국과 티베트, 위구르족 인권활동가들이 몰려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국민주당 당원 등 시위대 수백명은 이날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백악관 밖에 모여 중국 인권탄압 및 티베트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에게 “후진타오를 꾸짖으라”고 요구했다. 티베트 시위대도 백악관 밖 인도에서 “티베트는 해방될 것”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 문제를 후 주석과 회담에서 안건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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