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빌 재개발 프로젝트 취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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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준다고 광고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해 끝내 연방정부가 재개발프로젝트 지정 자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2년 전 연방 국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을 상대로 리저널 센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해당 계획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세가 됐지만 지난해 빅토빌 지역의 ‘남가주 화물공항 개발 프로젝트’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이민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 조치를 당했다.
투자에 참여했던 30여명의 한인들이 투자금 모두를 날리고 영주권 획득도 물 건너가 추방위기에 몰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당국의 리저널센터 지정 취소는 지난 1990년 리저널센터가 생긴 이래 20년 만의 첫 결정인 까닭에 해당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리저널센터에 관한 투자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로 인한 투자피해자들이 속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연방국무부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취소파동과 관련한 투자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리챠드 윤 취재부기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USCIS는 빅토빌 지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해 10월 20일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 지역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했던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09 회계연도 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자의 80% 이상이 50만 달러를 투자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자로 집계돼 투자이민을 신청한 200명 중 100명 이상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거나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자 총 4,218명 중 100만 달러를 투자한 정규 투자이민자는 692명에 불과한 반면 50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3,519명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해 대다수의 투자이민자가 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빌 프로젝트 백지화

이번 이민당국으로부터 취소 조치가 알려지자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한인들은 망연자실에 빠졌다. 공항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투자한 한인 투자자 등 약 30여명은 영주권을 받기는커녕 투자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 힘들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위기에 몰릴 지경에 빠졌다.
2009년 6월 USCIS로부터 투자이민을 위한 리저널센터로 지정된 빅토빌 프로그램은 8,500에이커의 조지공군기지 부지에 6억 8,000만 달러 규모의 남가주 항공 물류센터와 2억 달러 규모의 철도, 7억 달러 발전시설 등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오수 정화시설 등의 건설을 포함해 총 1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자 리저널센터 지정이 취소되면서 결국 빅토빌 재개발 프로젝트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USCIS는 지난해 빅토빌 리저널센터와 관련해 시당국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시당국과 재개발업체가 밝힌 일자리 창출 내역이 실제와 다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 당국이 밝힌 빅토빌 지역의 교통 및 인프라 시설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리저널센터 지정을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다.
빅토빌 시정부는 그동안 이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시공무원들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금 유치에 나섰으며 일부 한인 변호사들까지 가세해 200여명의 한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상당수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 영주권 획득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조차 불가능해 시정부와 해당 변호사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미국투자이민 뉴욕 리저널센터 3차 최근 공사현장사진.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와 손잡고 브루클린에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는 대형 공공사업 프로젝트인 뉴욕시 3차 미 NBA NETS 종합경기장 건설 프로그램을 10월부터 론칭 하였다.


투자자 추방재판 잇달아

미 전국에는 50만 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한 120개의 리저널 센터가 가동 중이지만 실제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아 연방정부가 그 동안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투자처에 대한 검토없이 ‘묻지마 투자’를 진행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했던 투자자들은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막연히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설명회를 통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또한 투자처 본사에서 확실하게 투자금 상환 기능프로그램을 믿고 적게는 5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회사의 부실운영으로 영주권은 고사하고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설명회 당시 리저널 센터측은 미국정부와 주정부가 공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이민국(USCS)의 사전승인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투자금에 대한 반환문제는 이민국이 관여하지 않아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부실화되면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리저널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부실화되어도 투자금은 지분 이익배당 이자와 함께 5년 만기 후 전액 상환을 약속하며 투자자(출자자)를 모집했으나 사업부진으로 리저널센터 자체가 문을 닫거나 허가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리저널센터에 투자해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해당 회사가 경영부실을 겪자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경력, 은행 거래 내역 등 서류에 허위사실이 적지 않은 것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되돌려 보낸 것이다.
더구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까지 진행돼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투자자들도 있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방위기에 몰린 투자자들은 추방재판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한국에 나가 리저널센터 운영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영주권과 5년 거치로 투자금 100%상환 프로그램과 주정부 경제개발당국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된 투자계획서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빅토빌 지역의‘남가주 화물공항 개발 프로젝트’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지난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 조치를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단된 빅토빌 화물공항 개발현장.


투자이민 사기사건 속출

본지에는 최근 투자이민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눈물겨운 호소가 줄을 있고 있다. 이번 리저널센터를 둘러싼 사건 외에도 LA, 뉴욕 등지의 한인사회에서 수차례의 투자이민 설명회를 통해 한국에서 한인들로부터 각각 수십만 달러의 투자이민 신청기금을 받았던 ‘인터뱅크’사의 이민사기는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연방검찰은 1997∼98년도에 LA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미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투자이민 설명회를 열어 약 80여명의 한인을 포함 아시아인 27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수십만 달러 규모의 투자이민 신청기금을 받았던 이민서비스 회사 ‘인터뱅크사’의 제임스 오코너(43·버지니아) 사장과 제임스 가이슬러 수석부사장(47)을 이민사기, 돈세탁, 허위 세금보고, 허위 파산 등 무려 61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투자자들의 투자이민 신청이 전면 중단되는 등 한인들의 피해를 보았다.
이들의 투자사기는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이들은 1995년 ‘인터뱅크 이민서비스’와 여러 계열사를 만들고 “저소득층과 미개발 지역 투자이민(EB-5 비자)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50만 달러 중 15만 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나머지 35만 달러는 융자를 제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희망자들로부터 수천만달러를 가로챘다.
한국에서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던 인터뱅크사는 지난 1997∼98년까지 2년간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해 수십명의 한인들이 이 회사를 통해 투자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 이때 한인 피해 규모는 1,000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국은 현재 인터뱅크를 통해 접수된 320명의 투자이민 신청서(I-526) 심사를 전면 중단해 한인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날린 것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란 무엇인가?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낙후된 지역의 경제 발전, 지역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수출 증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사유의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리저널 센터는 이민국으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면, 사업에 직접 경영참여 의무가 없고, 고용창출에서 간접 고용 효과도 인정받고 영주권을 부여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의 경우는 50만 달러, 일반지역인 경우는 100만달러를 국내은행의 에스크로에 유치하면 6개월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처음 의도와 달리 대부분의 리저널센터가 경영부실화 되면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현재 승인된 리저널센터는 캘리포니아 23개, 후로리다 7개, 워싱톤 6개, 미시시피 4개 뉴욕 3개 텐사스 3곳을 포함 총 46개의 리저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리저널센터는 잘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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