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되는 한반도의 춘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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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는 지난 달 27일 통지문을 통해 심리전이 계속되면 자위권 수호 원칙에 따라 임진각 등을 조준사격해 격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도 이날 성명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군사훈련을 하루 앞두고 `서울 불바다전’을 운운하며 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측의 이같이 거친 통지문과 성명 공세는 실제로 임진각 등에 대한 조준사격 등 북측의 도발이 이뤄질 경우 그 책임을 남한 및 미국 측에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직전에도 우리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에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때처럼 또 한 번의 도발을 강행할 수 있을까. 한반도를 다시 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북한 불바다 발언의 이유와 가능성 등을 점검해봤다.
                                                                                  <데이빗 김 취재부 객원기자>



북한이 우리 군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등 심리전에 맞서 `조준사격’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1차적으로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에 이집트와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 소식이 담기고 6년 넘게 끊겼던 일용품 등의 물품 살포도 재개되자 심리전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리전 위험 수위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심리모략책동’이라는 기사를 통해 남측의 심리전 행보를 비난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후계체제가 뿌리를 내려야 할 예민한 시기에 `재스민 혁명’ 내용까지 담긴 대북전단 수 십만 장이 날아옴에 따라 민심 이탈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물자 부족에 허덕이는 와중에 이달 초부터 우리 군의 주도로 즉석밥을 비롯한 식료품과 치약, 칫솔, 속옷, 약품, 학용품 등의 물품 살포까지 이뤄지자 북한 내부에 위기감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탈북자단체 등 민간단체와 군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북전단 살포에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거슬리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28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군사연습을 하루 앞둔 시점을 택해 `임진각 조준사격’을 위협함으로써 한미 양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유사시 책임을 한미 양국에 전가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 대해 전면전을 비롯해 `서울불바다전’을 거론하며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겠다며 긴장을 고조시킨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서울불바다’는 1994년 3월 판문점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처음 언급해 남북관계를 급랭시켰던 발언으로, 작년 6월12일 인민군 총참모부도 심리전에 반발한 군사적 타격을 언급하며 또다시 거론했었다.
북한이 `조준사격’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24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조치로 심리전 재개 방침이 발표되자 같은 날 확성기 등을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정부 대응책은

정부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월 중순 남북 당국간 군사실무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3월쯤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변화를 예상했던 정부 당국은 시나리오를 다시 짜면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는 즉각적인 대응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민간과 군이 별개의 주체로 다양한 심리전 강화 방안을 가속화해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심리전이 발휘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 같은 방침에 군 당국과 다른 외교부서 간에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심리전 수단과 내용은 ‘자유의 소리’와 같은 대북 방송과 전단지 살포에 이어 이달 초부터 북한 주민을 겨냥한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00만장 넘게 뿌려진 전단지에는 최근 들어 특히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리비아 등으로 확산하는 시민혁명, 반독재 민주화 시위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북측지역으로 보낸 물품은 치약·칫솔·비누·화장지 등 실용품 14종과 속옷·모자·장갑 등 의류품 10종, 소화제·감기약·연고·소독약 등 의약품 8종, 볼펜·연필·지우개 등 학용품 4종, 햇반(즉석밥)을 비롯한 식료품과 라디오 등 1만여 점으로 6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3월10일까지 한·미연합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군사훈련은 북한의 국지전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할 뿐 아니라 일정 정도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까지 추가로 상정해 진행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에는 미국측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2300여명, 한국측이 군단급 함대사급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와 예비군 2개 대대가 참가한다.
한미 연합사 관계자는 28일 미 항공모함의 참여와 관련 “키 리졸브 연습기간인 내달 10일까지 한반도 인근으로 기동할 계획은 없다”면서 “항모의 참가는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훈련 기간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북한군 남침시 대규모 해외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해 반격작전을 펴는 작계 5027에 따라 실시되지만, 개념계획 5029에 의거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훈련을 대폭 강화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키리졸브 훈련 예정대로 진행

군은 북한군이 한미 합동연습기간인 4월 30일까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연합사측은 합동군사연습이 방어훈련임을 강조하면서 △3월 3일 미 본토에서 오는 병력을 위한 사전비축장비의 열차 수송 △7일 스크라이커 실사격 훈련 △8일 일본 가데나기지에서 오는 병력과 장비 도착 △23일 해안 양륙 군수지원과 한미연합 해난구조훈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北 김정은 방중설 ‘모락모락’
 “양회 후 김일성 생일 전 3∼4월 방중 가능성”






북한의 2인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방중설이 지펴지고 있다.
일본의 극보수 언론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이달 14일 중국의 양회(兩會) 종료 직후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데 이어 3월 또는 4월 방중설이 집중적으로 흘러나올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를 사실상 공식화한 김정은이 권력장악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인 ‘인정절차’를 밟기 위한 방중 가능성이 대두돼왔으며 그 시기로 올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종료되는 이달 14일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의 4월 15일 생일을 사이에 둔 시기가 최적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런 배경이 김정은 방중 임박설의 근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맞아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했던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당서열 9위)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정은을 포함한 ‘새 지도부’의 편리한 시기 방중을 희망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어 김정은의 방중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사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부자세습’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이 집중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인정절차를 ‘주저’해온 중국이 최근에야 북한에 공식적으로 승계를 인정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직전인 13∼15일 축하사절 격으로 방북했던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멍 국무위원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이다. 그러나 이 언급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공개됐으며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피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단 중국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에 대한 공식 인정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외교행위’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사정을 고려할 때 김정은으로의 순조롭고 빠른 권력승계가 최대관심사인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여건의 안정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김정은을 공식화하는 북중 외교 이벤트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작에 북한의 핵전쟁 불사 입장으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아프리카와 중동발 민주화 시위로 중국과 북한에 체제불안 위기가 닥치고 있는 점도 북중 고위층 밀월의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올초 전방위적인 남북대화 공세를 벌이던 북한이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대남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의 극단적 남북대치 상황이 재도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국이 이를 차단할 북중 고위급 핫라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멍 국무위원의 방북 직후인 지난 20일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방북해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토록 한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한 중국이 상황관리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튀니지에서 점화해 이집트, 이란, 리비아 등으로 번져가는 민주화 시위 여파가 북중 양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북중 고위급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은이 김 위원장을 승계한 2인자라는 점에서 방중할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카운터파트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2인자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중 자체를 비밀로 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북중 양국의 필요에 따라 김정은 방중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군 전용 비행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 외교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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