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시행 앞두고 평통 구설수 나오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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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눈앞에 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의 내부 분우기가 심상치 않다. 평통 15기 위원 선정을 앞두고 LA를 포함해 미주 각 지역에서 평통 위원이 되려는 사람들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평통 15기부터는 LA평통은 21명이 증원된 157명, 오렌지-샌디에이고 평통은 10명이 증원된 100명의 자문위원 등 총 257명이 활동하게 된다.
올해부터 평통 위원에 대한 일반 단체의 추천권이 없어지고 현지 공관장의 추천권이 한층 강화됐다. 다만 예년처럼 총영사관에서 5-6명 정도의 추천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여, 현직 평통 회장과 추천위원들의 입김이 높아져 누가 추천위원이 될 것인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주 각 지역에서 오는 3월25일까지 후보 위원들을 제출하고, 해당 총영사관은 이를 종합해 추천위원회를 거처 이달 말 서울 평통 사무처로 후보 위원들을 추천하며, 평통 사무처는 4월과 5월에 거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역 회장과 위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직 평통 위원 중 약 40% 정도 물갈이가 예정되고 있다. 
                                                                                        <데이빗 김 취재부 기자>



LA평통의 한 관계자는 21일 “올해는 과거보다 위원 신청율이 많다”면서 “평통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14기 위원들 대부분이 유임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평통 본부 사무처의 방침이 40% 정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일부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 위원 중 평통 행사에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회비 납부 등 의무조항을 이행치 않은 위원들이 일차 교체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제15기 평통은 위원 신청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한인단체들의 자문위원 추천권을 박탈토록 법안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일부 동포들은 이를 뒤늦게 알고서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당황해 하고 있다. 평통에서는 신청자들에게 해당 공관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총영사관측은 후보자 접수가 완료되면 5~7명 규모의 추천인선위원회를 구성, 심사과정을 거친 후 이달 말 안으로 평통 사무처에 추천인 명단을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한인단체들의 추천권 박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와 맞물리면서 자문위원 선정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평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인회 또는 한인 단체장’의 천거로 지역관할 공관장이 추천토록 한 해외 자문위원을 올해부터 해당관할 공관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즉 해외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의 추천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된 것이다.
14기까지는 해외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재외공관장이 현지 평통회장, 한인회 또는 한인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공관장에게 자문위원을 천거토록 규정돼 있었다. 평통은 개정과 관련 복잡한 자문위원 위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 추천권을 재외공관장에게 일원화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 4월 재외선거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평통의 자문위원 선정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통 측은 시행령이 개정되긴 했으나 15기 해외자문위원 추천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추천위를 구성해 진행토록 하라는 내부지침을 각 재외공관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도 오는 25일 자문위원 후보자 접수가 마감되면 5~7명의 각계 한인인사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최종 후보군을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사회는 벌써부터 차기 평통위원 선정 지침을 놓고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매 2년마다 평통이 위원 임명을 할 때 마다 한인사회에 심한 잡음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경우 위원 자격기준이 강화된 데다, 대폭적인 물갈이 차원으로 현 위원 중 40%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로 볼 때 현재 위원 중에 연임을 꾀하는 인사들과 또 신임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대거 줄 대기를 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줄대기에는 지역 공관장이나 서울 평통 사무처 그리고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연루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평통이 위원 후보 선정을 할 때마다 너도 나도 위원이 되겠다고 현지 심사위원이나 총영사관, 심지어는 한국의 정치권에 대고 로비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뜻있는 한인들로부터 빈축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현지 공관에서 후보자를 놓고 심사를 하는 현제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지난 14기 위원 추천 당시에도 일부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담합을 하거나, 상대 후보들의 자격점수를 하향으로 작성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 이서희 LA평통회장
평통은 이번 위원 선정에서 젊은 층과 여성위원을 대폭 늘이고 전문성과 지도력이 있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통일 미래세대를 선도한 청년인사 등을 중점적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번 보면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편파적인 방법이나 일면식을 통해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 늘 말썽의 소지가 되어 왔다. 실제로 위원 후보는 물론, 회장 임명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좌파정권 시절을 포함해 평통 위원 선정에 일부 인사가 금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폐지론도 ‘솔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이다. 1980년 헌법에 명시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1년 자문위원 8919명으로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하는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있는 통일기구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의 평통이 제 구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판적 여론이 강하다. 매년 평통 위원 선정 때 마다 각가지 잡음이 나오고, 일부 평통 위원들의 자질미비로 분란도 발생해 일각에서는 “평통 폐지론”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







15기 평통 자문위원 자격, 탈락 요건


한국 평통 사무처는 LA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재외 공관에 제15기 해외자문위원 후보자 선발 지침을 일제히 발송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문위원 신청자 우선 추천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가관이 확실하고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동포통합형 인사
▲통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및 동포사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는 인사
▲동포사회 활동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미래세대를 선도하는 청년인사
▲현지 주류 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인사 인터넷 활용 가능하거나 활용할 의지가 있는 인사 등
▶ G20 정상회담 서울 개최시 자원 봉사자로 참여한 차세대 인사이다.


한편 추천 제외자는 과거처럼 현지에서 각종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해당된다.
▲공?사생활의 부도덕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
▲국가관이 불확실하고 소송, 또는 분쟁의 당사자
▲현직 중 활동이 부진한 위원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과거 자문위원에서 부적으로 해촉된 인사
▲금고 이사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인사, 파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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