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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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초당적 법안을 1일 미국 전격 발의했다.
법안은 국군포로송환을 촉구하고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해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레티넨 위원장은 지난 8일 뉴포트 비치에서 의정발표회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해 국군포로송환위원 회장인 정용봉(토마스 정) 박사와도 의견을 나눴다. 정용봉 박사는 지난 동안 미의회에 대해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문제는 UN과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지시켜왔다.


황장엽 암살 시도 등 규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OC의 친한파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과 도날드 만줄로(공화, 일리노이)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과,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유럽, 유라시아 소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원회의 지도급 중진 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공화당의 빌 존슨 (공화, 오하이오), 데이비드 리베라(공화, 플로리다), 버지니아 팍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민주, 네바다) 하원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국무장관이 법 발효와 동시에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북한이 사과할 것과 6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 석방과 미사일과 핵 기술의 이전 중단, 등 모두 12개 항에 이르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사전 입증 조항을 명시했다.
이 조항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길을 아예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3년간 매 회기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됐지만 번번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北 보위부 ‘골동품 장사’ 성행

한편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내 뇌물수수행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해외에 나온 보위부 요원들이 간부들에게 줄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골동품 장사 등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심양에 사는 조선족 교포 박 모 씨는 얼마 전 북한에서 들여온 ‘고려청자’ 한 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을 북한 모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한 40대의 ‘고려청자’ 주인은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직접 가져온 물건이니 진품이 틀림없다”면서 “미화 3만 달러에 청자를 팔아달라”고 박 씨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씨가 중국과 한국에 있는 여러 골동품 전문가들로부터 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고려청자는 가짜였다. 박 씨가 그 북한인에게 “이 고려청자의 진품은 이미 한국에 있다”면서 “정 팔겠으면 모조품 가격인 미화 1천 달러에 팔라”고 말하자,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최근 북한에서 공무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고려청자, 조선백자, 병풍, 족자와 같은 골동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면서 “이처럼 북한에서 통제품인 골동을 버젓이 들고 오는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들은 중국 심양 근처에 숙소를 잡고는 골동품 거래로 소문난 서탑(西塔) 주변의 골동품 가게를 돌면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박 씨는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에서 골동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반탐 요원들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동북 지방의 다른 대북 소식통도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파견된 보위부 해외요원들이 증강되었다”면서 “이들은 중국 내 협조자나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골동품 밀매에 뛰어 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오는 골동품들은 대부분 가짜들이고, 또 그림이나 족자도 진품이 아닌 모조가 많아 잘 팔리지 않는다고 이 소식통은 도리질을 했다.


좋은 자리 노려 뇌물 살포

중국에 파견된 보위부 해외요원들은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원들과 국가보위부 2국 해외 반탐국 소속 요원들로, 이들은 보위부정치대학(위장명: 평양기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보위부 해외요원들이 이처럼 골동품 장사에 매달리는 이유는 귀국 후에 상부에 상납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위부 해외반탐 부서에 배치받기 위해 쓰는 뇌물 비용은 미화 3천 달러 수준.
거기에 중국 등 해외에 나가기 위해 쓰는 비용도 미화 2천 달러 가량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골동품을 팔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또, 귀국해서 뇌물을 바쳐야 다음에 다시 나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색출보다는 골동품 판매에 더 신경을 쓴다는 후문이다.
북한에 있을 때 골동품 장사에 관여했던 한 탈북자는 “보위원들이 북한에서 골동품을 단속해 물건을 회수했다가는 해외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간다”면서 “신의주나 무산 등 국경지역 보위원들은 평양이나 기타 지방에서 골동품이나 그림을 팔아달라는 상부의 청탁을 무수히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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