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대대적인 불법 비자 발급 수사에 나선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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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비껴갔지만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로 불리는 사건이 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덩신밍’이라는 한 중국 여성과 재외공관 외교관들 간의 치정극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사실상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는 한 여성에게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놀아난 사건이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0여명의 외교관들이 비자 부정 발급에 가담했다며 에둘러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외교가 주변에서는 훨씬 재외공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국에 들어와 있는 수 만 명의 조선족들이 덩신밍과 같은 비자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정기 상하이 총영사가 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정부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비자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하는 브로커까지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본지는 그 동안 국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LA에 들어온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고발 기사를 여러 차례 다뤄왔다.
정부는 이 기회에 미국 정부와 손잡고 불법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상하이스캔들로 촉발된 불법 비자 발급 문제가 LA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한동안 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상하이스캔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사건을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이 아닌, 중국 여성 덩신밍 씨가 개입한 ‘비자 브로커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지난 25일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은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조단 조사 결과 덩 씨가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해 영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일부 영사와는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사들을 통해 덩 씨에게 유출된 자료는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의 연락처 등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건 외에 총영사관 직원들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비상연락망, 국내 주요 인사들의 상하이 방문과 관련한 협조 공문 등이었다.
총리실은 “관련자 진술이나 유출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덩 씨가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국가기밀로 판단되는 것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합조단은 덩 씨의 로비로 부적정한 비자 발급 및 발급기관 선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사들은 덩 씨의 부탁을 받아 비자 발급에 여러 차례 협조했고, 비자 발급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덩 씨의 요구대로 청구 당일에 직접 비자를 내주기도 했다. 덩 씨가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중신은행의 계열사(중신국제여행사)는 개별관광 비자보증기관으로 지정됐다. 덩 씨는 이 기관의 비자발급 관할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


<선데이저널>이 본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권고에 그치지 않고 해외 비자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대사관과 손잡고 불법 비자 발급 문제까지도 손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면 그 불똥은 미주 한인사회에도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무비자발급 이후 불법 입국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유학생과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비자 발급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문서를 위조한 일당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 기자와 만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비자 브로커들은 학력과 직장·재산 등 관련서류를 조작,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받으려는 의뢰자 수 백 명에게 재학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보도 내용도 주목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계약금 30만원을 의뢰자들에게 건네받고 의뢰자들이 위조 서류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1인당 400만∼600만원을 추가로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5개와 ‘대포통장’ 21개를 이용, 수수료를 입금 받고 서류를 전달할 때는 허위 주소를 적거나 PC방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정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자 장사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본지가 수차례 보도했던 한인타운에 있는 유학원들에 대한 단속도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미 수 차례 한인타운 내의 어학원의 불법 비자 장사 실태를 고발해왔다. 그 동안 사실 이 문제들은 미국 정부의 소관이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08년 ICE와 연방검찰, LAPD 등 합동 수사팀이 윌셔와 노먼디 인근에 있는 어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었다. 당시 한인이 운영하고 있던 어학원 2개를 단속한 수사팀은 어학원들이 조직적으로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와 입학허가서를 병역기피 목적을 위해 알선해 주었다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당시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어학원 운영자는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I-20를 발행해주는 대신 학생 일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업 출석을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월 300~500달러의 수업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유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수 백 여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약 2,000여명 가량이며 이들을 상대로 1인당 수천달러를 받고 I-20(외국인 입학허가서)장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당시 단속으로 대규모의 한인유학생들이 추방된 바 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 정부가 불법 비자 발급 문제에 무관심했으나 이번 ‘상하이 스캔들’로 인해 불법 비자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을 유발한다고 판단, 국내의 불법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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