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은행 대주주 유신일 회장(한국산업양행) 본지보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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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유니티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최근 100억 원대 추징이 확정된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간 추징 결과를 놓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처음 추징하기로 했던 110억원을 과세했다. 대신 국세청 내부에서는 유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유 회장의 탈세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취임 이후 역외탈세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왔고 최근 모 상선회사의 회장에게 4,100억을 추징하는 등 결과물을 발표해왔다. 이번 유 회장에 대한 과세도 역외탈세 사건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유 회장의 LA와 일본 등에 거액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지의 기사들을 꼼꼼히 스크랩 해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 보도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된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의 탈세 사건 그 후를 취재해봤다.
                                                                                                 <리차드 윤 기자>



본지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까지 4~5차례에 걸쳐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의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했다.
대표적인 것이 LA와 세리토스에 있는 2개의 대형쇼핑센터와 베버리힐스고급콘도, 일본에 있는 5개의 골프장이었다. 유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내골프장 장비업체인 (주)한국산업양행은 일본 지바현 등지에 5개의 골프장과 1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 · 일본 부동산 매입 출처 의혹







당시 <선데이저널>은 유 회장이 서울 강남, 서초, 양천, 마포 및 경기도 성남 등지에 건물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농업용 기계나 양말 사업과 영화배우 유동근 씨와 함께 골프용품 관련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본지는 유 회장이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 근거로 ‘한국산업양행’은 물론이고 유신일 회장 개인이 LA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외환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다만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에 약 13억 원 정도의 돈을 송금한 것이 전부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승낙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LA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국세청 역외탈루 시점


유 회장의 재산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때마침 본국 사정기관들이 역외탈세 근절 방침을 밝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역외탈세 근절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했다. 실제로 본지가 유신일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당시 본지 기자와 만났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독일 정부와 협력해 유럽의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진 나라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국내 정관계·경제인과 관련한 명단을 넘겨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독일 정부가 그동안 탈세혐의가 있는 정치인과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변 조세피난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지난 1월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실무진이 독일 정부 실무진과 만나 한국정부가 독일정부를 통해 요청하면 독일정부가 한국정부를 대신해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최근 관련 정보를 극비리에 독일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전 정권 인사들이나 일부 현 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비자금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올해 국세청의 역외탈루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그저 ‘빈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국 사정기관의 정보 요원들이 유 회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말이 정보계통에서 돌았다. 특히 유 회장이 본국 정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누구와 친한지 등이 정보맨들의 주요 수집 대상이었다. 당시 한 정보 기관의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한 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물음표를 던졌다.


조사 4국 세무조사


이렇게 모아진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됐고 국세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격인 조사 4국이 조사를 배당받아 조사에 나섰다. 서울청 조사 4국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곳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유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과 사업 내역 등을 샅샅이 살펴봤고 결국 올해 1월 12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이에 국제조사국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모 상선회사 회장에게 41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려 이 방안은 무산됐다고 한다. 특히 국세청이 청와대에 상선회사 회장에 대한 보고 내용에 유 회장에 대한 내용과 역외탈세 건에 대해 추가 보고를 했고 이를 받아 본 이 대통령이 상당히 흐뭇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세청은 유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대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에 따르면 검찰 고발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50억 원을 넘으면 탈세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에서는 이 기준을 들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징이 될 경우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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