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특집2탄]사분오열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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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LA 등지에 각종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여러 정치인의 후원회, 정당 후원회 등을 자처하는 단체들이 앞으로도 대거 생겨날 것으로 보여 동포사회 분열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소위‘대권 잠룡’들의 미국 방문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LA를 비롯해 미국 도시를 순회 방문했으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차례로 미국을 찾았다.
이들‘잠룡’외에도 정치인들의 연이은 미국 방문은 각 정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주동포사회의 표밭을 미리 다지는 차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 등록과 실제 해외투표가 정상적으로 실시될지 아니면 파국으로 점철될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잠룡들의 잇따른 대권행보로 LA는 한국 정국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이달 들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후원하는 모임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들의 각종 후원회와 ‘미래한국 국민연합 미주지부’ 등이 새로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말과 이달 초까지 LA 한인타운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LA지부 결성식이 열렸고 ‘대한민국 재외국민 미주총연합회’ 회장 취임식,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남가주 지부 발족식이 각각 열렸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시장의 최근 미국 방문은 사실상 단순한 ‘지방자치 세일즈’가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들의 방미 수행 인원만 봐도 오 시장의 경우 공식 대표단 9명, 취재기자 12명, 취재지원팀 5명이 동행했다. 김 지사도 10여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미국과 캐나다 방문에 나섰다.
소모된 예산만 해도 최소 1억 원(약 10만 달러)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치단체장의 단순한 사업차 방미라기보다는 대권 예비 주자로서의 정치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들은 평소 잘 하지 않던 외교·안보 등 국가적인 현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잠룡들 잇따른 LA행보


한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나란히 시작한 방미일정은 수도권 ‘잠룡’ 2명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이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4·27 재보선 이후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세력 변화와 맞물려 다른 잠룡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같은 미국지역을 방문한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서로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다. 이들의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을 ‘세일즈 외교’라고 밝혔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지자체장으로서 사업을 유치하고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하지만 오 시장의 경우 미국 방문 첫 일정인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담론의 주제를 ‘서울’에서 ‘한국’으로 끌어올리면서 대권 도전 의지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는 하버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10년 부국강국론’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대권 도전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나라가 절체절명의 분수령에 서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껴서 한 발언”이라며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도 맞불을 지폈다. 그는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서겠다”며 “첫째가 국방과 안보, 둘째가 일자리, 셋째가 복지”라며 도지사를 넘어서는 발언을 거침없이 뱉었다.
김 지사는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국에서 북한으로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이들에 앞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한국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으로 뉴욕을 방문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전미외교정책위원회 등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앞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LA에서 중원포럼(대표 이병도)에서 일반 동포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 최고위원은 “대선이 있는 2012년은 한국의 ‘복지국가 원년’이 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이 관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첫 시행인 만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상 허점이 많을 것이고,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힘들 것이며, 선거과열로 동포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경우 정치적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처음 실시되는 내년 선거(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투표율이 낮을 경우 재외국민 투표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 투표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총선 투표율이 낮게 될 경우, 동포사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 12월 대선에 투표장에 대거 몰려 들 전망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등록 제도나 투표방법에 재외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나설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참정권 개정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주 동포는 물론 일본이나 전 세계 해외동포사회가 캠페인을 벌려야 한다.
신연성 LA총영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권자등록이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본국 정부에 가능한 방법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 투표 외에도 우편투표나 사이버투표를 허용하고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다양한 선거홍보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나 사이버투표 등은 미국 지역 등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실시에 많은 장애가 있다. 또한 우편투표나 사이버투표는 투표율은 올릴 수 있으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해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적 보완만으론 각종 의구심과 비난을 완전히 없애기 힘들다”면서 “현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율이 높을 수 없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미국 0.3%, 일본 3.3%, 핀란드 8.9%에 불과하다. 벨기에·스웨덴·네덜란드·호주·영국 등에서 50%를 넘긴 것은 우편투표와 함께 대리투표까지 허용하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는 몰라도 대리투표는 우리 국민정서상 도저히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높은 투표율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美시민권자 한국에 정치헌금 기부 불가
비례대표제 용이한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외국인 즉,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모금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총선이나 대권 후보자들의 후원회 활동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또한 한국 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한국 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되고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된다.
정당이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으며, 정당 등을 포함하여 법인, 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가 아닌 유사기구를 설치·운영 시 법에 위반되어 엄중히 처벌된다. 그 중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재외국민들로부터 즉, 미국동포사회에서 후원금을 모금 후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있다.


법인 · 단체 정치후원금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인,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 원(약15만 달러)까지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되, 이 중 50%는 기탁자가 지정한 정당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의해 각 정당에 지급하는 등의 법 개정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정치자금을 기탁할 경우 정관이나 내부규약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탁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 도입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석패율제는 각 정당이 전략 지역을 선택해 그 지역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출마자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도 지역구 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당에만 적용된다. 선관위는 사실상 영호남에만 적용되도록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파병 군인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 유권자가 2만 명 이상인 해외 도시에는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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