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사회 유공자 포상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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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해마다 10월 실시되는 ‘세계한인의 날’ 포상 유공자 선발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LA지역에서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LA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은 한인사회에 공지를 통해 “참신한 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지문을 발송했다.
이에 LA평통을 포함해 일부 한인단체들은 각각 평균 3명 정도를 추천하고 있다. 지난 11일 마감일에 신청자가 무려 100여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조만간 포상위원회를 통해 이들 중에서 5~7명 정도의 후보를 선정해 5월 말까지 외교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포상 신청자들 사이에 총영사관은 물론 본국 정치권 실세들에게 줄을 대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지역에서 5~7명이 선정되던 과거와 달리 내년 재외국민 참정권을 겨냥해 포상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은 탓이다. 포상을 노린 일부 인사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진 취재부기자>



외교통상부는 제5회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맞이해 LA관내 동포 유공자 5~7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재외동포 130~140명에 대해 포상을 예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약 70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대강화와 호혜적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에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지정한 이래 매년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있다.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에는 일반적으로 국민훈장 급 3~5명(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을 포함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 등 7명 내외가 수상하게 된다.
과거에는 LA총영사관 자체에서 포상 대상자를 비밀리에 선정해왔다. 당시에는 포상자를 공관장의 의중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공자 포상 때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받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어 왔다.



유공 포상관련 뒷거래


해마다 정부 유공자 포상 명단이 발표되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그 때마다 배경을 살펴보면 적절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모 단체장은 훈장을 타기 위해 갖가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상을 받기 위해 억지로 선행을 만들기도 했다. 상을 받은 후 그의 선행이 끝나기가 일쑤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 측근 인사가 훈장을 타주겠다면서 여러 인물로부터 금품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올해는 신연성 신임 총영사가 과거의 부조리한 면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관에서 비밀리에 포상자를 선정하던 관례를 공개적으로 동포사회에서 추천 받기로 공지했지만 고민거리는 여전하다.
지난 11일 마감된 포상 신청자가 100여명이 넘는 바람에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아 구설수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물론 “누가 보아도 상을 탈만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포상 후보자 추천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신청자들이 총영사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한국 외교통상부에 줄을 대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최근 LA평통(회장 이서희)은 포상대상자 3명을 LA총영사관에 추천하면서 밀실추천을 행해 지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가자 평통 측은 “추천심사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심사회는 없었다. 다만 평통 사업과제를 논의하는 일부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놓고 투표를 실시해 3명을 선정한 게 다였다.
타운의 모 동포 단체장은 “총영사관으로부터 추천권을 받았다”면서 “내가 당신을 추천했으니 그리 알라”고 하여 선심 쓰듯 포상 후보자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감읍할 뿐’이라며 공적서 만들기에 부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단체장은 추천과 관련해 향응을 대접 받았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과거 LA총영사관 관내에서 이뤄진 정부 포상에서 ‘상을 탈만한 사람’이 배출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지금까지 LA총영사관에는 역대 18명이 공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누가 보아도 상을 탈만한 사람”을 포상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과거 정부 취지대로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이번만큼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임 총영사는 동포사회와 어떤 연결 고리가 없다”면서 “과거 공관장처럼 누구를 봐줘야 할 입장도 없기에 소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봐 줄 입장 아니다”


정부 포상을 최종 관장하는 본국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각 추천기관(예 외교통상부)은 자체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민간인을 30~50%정도 포함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LA총영사관도 포상 신청자들에 대해 5~7명 정도의 관내 포상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 자체 영사 위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일반 동포사회의 평범한 동포를 심사 위원에 포함시켜 투명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타운 원로인사 L씨(81)는 “항상 포상 등이 말들이 많은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공관에서 일부 영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동포사회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선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 당국은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단계에서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해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고 했다. 연공서열이나 ‘나눠 먹기’ 식이나 관례적인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포상적격자 선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적 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공·사를 분명히 가르는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근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 검찰 등과 공조해 조사 및 수사개시, 통보,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서훈 절차는 외교부 등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를 확정한 후 한국에 초청하든가 아니면 재외공관을 통해 전수한다.              
세계 한인의 날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날이다. 우리 국민에게 700만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알림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간 유대 강화 및 호혜적 상생발전관계 구축을 취지로 삼고 있다.
이제는 동포사회에 훈장 수여자가 나오면 각 단체 등에서 그 포상자를 초청해 그들의 공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금까지 LA사회에서 매년 유공자 포상 행사가 있었으나 그 포상자를 단체 등에서 초청하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포상에 시비가 따르는 것이 더 많았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추천기관은 수훈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훈자를 각종 기관·정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포상은 정부서훈과 정부표창으로 구분된다. 정부서훈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정부표창은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내·외국인이나 각종 교육, 경기 및 작품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게 돼 있다.
포장은 분야별로 12종류로 나누어진다. 이중 무궁화대훈장(Grand Order of Mugunghwa), 건국훈장(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국민훈장(Order of Civil Merit), 무공훈장(Order of Military Merit), 근정훈장(Order of Service Merit), 보국훈장(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수교훈장(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산업훈장(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새마을훈장(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문화훈장(Order of Culture Merit), 체육훈장(Order of Sport Merit) 과학기술훈장(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등이 포함된다.              
각 훈장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고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많이 수여하는 것이 국민훈장이다. 국민훈장(Order of Civil Merit)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훈장은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 등이다.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다.
요즈음에는 포상이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격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외동포에게는 주로 국익을 증진하고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한다.
또 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선정 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동포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추천포상제 운영도 가미시키고 있다. 이는 일반 국민이나 민간단체가 상시 참여하는 포상추천체계를 구축하여 정부포상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 포상제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상훈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 홈페이지, 민간 검색포털 등 온라인과 기관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상시 추천을 받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상자의 공적을 직접 조사하여 포상의 신뢰성 확보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포상대상자를 고위직이나 직급, 계급보다는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 실시 등 포상의 형평성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관은 포상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공적심사를 하여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심사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적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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