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추적]BBK 의혹 임기말 소방작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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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undayjournalusa

MB 정부의 임기말 누수현상인 레임덕 기간에 있어 최대 이슈는 ‘BBK 의혹의 불씨’가 또 다시 지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이른바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사건 연루 의혹 등 3가지 사안으로 압축되는 ‘BBK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검찰과 특검을 통해 MB와의 연관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분류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지난 2월 ‘BBK 의혹’의 주요 키를 쥐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씨가 예상을 뒤엎고 하루 차이로 전격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해 세인들의 주목을 다시 끌었으나, 빅이슈를 맡은 검찰 측이 오히려 의혹만을 키운 채 두 사람 모두에게 불구속기소 처분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MB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주)다스 지분 ‘5%(시가 100억원 상당)’가 재단법인 청계재단으로 넘어간 사실이 2010 회계연도 (주)다스의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고, MB의 장남 시형 씨가 (주)다스에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점 등이 MB-(주)다스 간 연결고리로 남아있어 의심의 눈초리가 걷히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주)다스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했던 2건의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140억원 전액을 돌려받은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 의혹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한편 MB 정권의 사정라인을 책임질 차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자리에 ‘BBK 보은인사’들인 권재진 민정수석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MB정권이 레임덕 기간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BBK 소방작업’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끝마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지난 2000년경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정치적 방학(?)기간’ 동안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한 인터넷 증권사 창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10월 7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특강에서는 “지난 2000년 1월에 BBK를 설립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밖에도 한국의 유수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K-e뱅크와 BBK를 창업한 바 있다”, “BBK를 통해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했다”, “김경준 BBK 사장을 영입했다” 등 BBK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 BBK 투자자문사 설립 발언 동영상>


















▲ 한때 동업자 관계로 브로셔 촬영까지 함께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 씨. 두사람을 둘러싼 마지막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는 (주)다스 소송건이 미국과 스위스 등지에서
모두 취하됨에 따라 ‘BBK 의혹 세탁작업이 완료됐다’라는
의혹이 피어나고 있다. 사진 맨 아래는 MB의 명함.

ⓒ2011 Sundayjournalusa

그러나 지난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뤄진 검찰과 특검 수사발표 과정에서는 ‘BBK와 MB간의 연관이 전혀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듯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최대이슈였던 BBK 의혹과 관련, 도곡동 땅과 (주)다스와의 함수관계 등 실소유주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쟁취했던 셈이다.

하지만 세인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BBK 의혹’이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에 봉착한 MB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등 야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반드시 BBK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임기말 막판 뒤집기 변수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결코 무리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다스 관련 모든 소송취하 ‘뒷문단속’


현재 무엇보다 BBK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주)다스를 둘러싼 일련의 변화 움직임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주)다스가 미국법정과 스위스 검찰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김경준 씨 가족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투자금 14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레임덕 이전에 ‘BBK 의혹을 잠재우겠다’는 필승카드를 서둘러 뽑아든 MB 친인척 등 측근들의 자충수라는 지적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에리카 김 씨의 기획입국설과 사전밀약설이 나돌았는데,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가설이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현 정권 측근들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설립된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이어 (주)다스 측이 문제의 BBK 투자자문사에 투자한 190억원의 자금으로 시작된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일명 ‘BBK 의혹’에 대한 마지막 세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다.

결국 ‘BBK 의혹’의 마지막 변수는 다름 아닌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주)다스가 제기한 2건의 소송이 쥐고 있었다.

잘 알려진대로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했던 (주)다스의 140억원(총 190억원 중 50억원은 돌려받음) 투자금 반환소송은 세인들의 뇌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질 뻔 했었다. 한마디로 김경준 씨의 법정구속으로 BBK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먼지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여졌는데, 소취하와 함께 140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주)다스 측은 2003년 5월 30일 부로 제기한 민사소송(BC296604) 4년여 만인 지난 2007년 8월 법원 측의 기각판결로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 없었다. 물론 (주)다스 측은 항소심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갔고,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13일 부로 소송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주)다스 측은 MB의 임기 2년차를 즈음한 2009년 1월 20일 부로 슬그머니 재판을 재개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였다. 즉, 14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김경준 씨 가족과 (주)다스의 치열한 법정공방은 전쟁터와도 같은 싸움을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한국 송환길에 오른 김경준 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됐고, 지난 2009년 2월 최종 항소심에서 패해 징역 8년의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돌연 옥중자필 청원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출두를 요구하는 등 때아닌 압박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가족이 이면합의를 통해 스위스에 예치된 동결계좌에서 140억원의
자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이면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지난해 11월 김경준
씨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필옥중 청원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크릿오브코리아(http://andocu.tistory.com/) 언론인 안치용 블로거 제공.

이는 (주)다스 측이 김경준 씨와의 소송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관이 없으니 배제해달라는 청원에 맞서 김경준 씨 측이 깜짝 청원서 제출을 통해 제대로 카운터 펀치 한방을 먹인 셈이었다.

A4용지에 자필로 빼곡하게 작성한 11장의 육필 옥중청원서에는 (주)다스의 실소유주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집사격인 김백준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 재판에 출두해야 한다는 주장을 빼곡히 담았다.

그 근거로는 광운대학교 연설에서 MB가 언급한 BBK 창립발언,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MAF 펀드의 37% 지분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MB의 외아들 시형 씨가 (주)다스의 해외팀장을 맡는 등 사실상의 지배구조를 MB가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러한 김경준 씨의 옥중 압박이 성공했는지, (주)다스 측은 청원서 제출 열흘만인 지난해 11월 18일 양측이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비슷한 시점인 11월 24일 부로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체납해 온 베버리힐스 저택의 미납세금 약 24만 달러를 자발적으로 납부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다스, 옵셔널캐피탈 등으로부터 재산환수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보존이 자유롭지 못했던 에리카 김 씨의 심경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기획입국설-사전밀약설 ‘사실화’ 분위기

현재 숨겨진 쟁점은 에리카 김 씨의 역할론이다. 본지의 ‘소송취하’ 특종기사로 인해 세인들에게 (주)다스 건이 또 다시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작전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주)다스 측과의 이면합의 과정을 필두지휘한 것으로 보여지는 에리카 김 씨는 지난 2월초 (주)다스 측이 지난 2007년 4월 스위스 검찰 측에 제기해 놓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주)다스 측에게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주는 것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숨겨진 합의사항에는 한국에서 기소중지 상태였던 에리카 김 씨가 전격 귀국해 “BBK 의혹과 관련 MB와는 연관이 없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진술과 함께 모종의 면죄부를 받는 조건이 담겨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구속된 김경준 씨의 임기내 가석방, 특별감형 혹은 추방형식을 빌린 미국 송환조건이 포함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돌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에리카 김 씨가 미국에서 현 MB 정부의 최측근 인사들과 사전에 만나 귀국시기 등을 모두 조율하고 기획입국했다는 가설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다. 분명히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측 가족과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에리카 김 씨가 전격 귀국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다스 측에 140억원을 돌려준 스위스 은행의 계좌는 크레딧 스위스 뱅크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0251-844548-6>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법인의 관계도를 살펴보면 주요멤버로 에리카 김 씨가 등록돼 있고, 에리카 김 변호사 법률그룹, 죽은 막내동생인 스캇 경모 김 재단 등과 연관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스위스 검찰의 지시를 통해 (주)다스 측에 건네진 140억원의 자금이 예치된 계좌인 알렉산
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관계조직도를 보면,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와 몇몇 페이퍼 컴
퍼니와의 연관관계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2011 Sundayjournalusa

따라서 스위스에 동결돼 있는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와 또 하나의 계좌인 에리카 김 씨 명의의 계좌 등의 서명권한이 모두 에리카 김 씨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아무튼 에리카 김 씨는 한국에서 면죄부를 받고 미국으로 무사 귀환했고, (주)다스 측은 짜여진 각본대로 지난 4월 미국에서 제기해 놓은 2건의 소송도 전격 취하했다.

그러나 본지가 (주)다스 측이 ‘소송취하’를 했다는 사실을 특종보도하면서 모든 상황은 뒤바뀌어졌다.

평생 비밀로 부쳐질 줄 알았던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가족간의 이면거래 내용이 어느정도 노출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난 4월 원고인 (주)다스 측이 김경준 씨 가족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2건의 소송을 전격 취하했는데, 그 뒷배경에는 지난 2007년 스위스 검찰에 김경준 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해 둔 고발조치가 거액의 예금계좌를 동결하는 동시에, 지난 2월 14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특히 (주)다스의 소송취하와 함께 챕터7 파산보호신청을 준비하는 등 이례적 움직임을 나타냈던 에리카 김 씨의 의중에도 여전히 관심이 쏠린다. 스스로 파산보호신청서에 기재했듯이 옵셔널캐피탈 투자금 반환, 국세, 변호사 비용 등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쟁이 에리카 김 씨는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시가 500만 달러를 호가하는 본인명의 베버리힐스 저택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베버리힐스 저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챕터7 파산보호신청을 서둘렀던 데에는 스위스에 남아있는 에리카 김 씨 명의 계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알려진 바로는 연방정부가 김경준 씨 체포 2주전 스위스 계좌를 자산동결하는 과정에 3천만 달러를 보존했다고 밝힌 바 있어 에리카 김 씨 계좌에는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예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다스-에리카 남매 윈윈전략(?)











BBK 의혹 마무리 소방수 투입
권재진-한상대 카드 ‘사정라인 장악’








▲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사진 좌측)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사진 우측).

현 정부가 빼어든 신임 법무부장관과 차기 검찰총장 인사를 놓고 여야간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5일(한국시간)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이 신임 법무부장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가운데 두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는 두거물급 인사의 꼬리표인 ‘BBK 보은인사’라는 공통된 주제어에 집중 공세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MB의 최측근 인사로 ‘BBK 최대공신’으로 꼽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대검차장을 역임하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BBK 사건을 지연시키는 등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는 그간 검찰내 대표적 친MB 인맥으로 고려대 법대출신인 ‘고소영’ 인사인데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일찌감치 지목을 받아온 인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상대 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옮기자 마자 ‘BBK 의혹’의 마지막 변수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연이어 한국으로 귀국해 이례적 검찰수사에 응하는 등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과정을 그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실세와의 사전교감설 등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다.

따라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경우 ‘BBK 의혹’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끝내 불구속기소하고, 에리카 김 씨에게도 기소유예와 불구속기소라는 ‘선물(?)’을 부여함으로써 도곡동 땅과 (주)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한방에 해소해주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한 것이 청문회 과정내내 집중 추궁대상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산몰수 재판 진행사항을 봤을 때, (주)다스 측의 140억원 환수과정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 연방법원 측은 명령서를 통해 옵셔널캐피탈 측이 (주)다스와 김경준 씨 가족과 변호인을 상대로 ‘이면합의를 통한 140억원 환수과정’에 대한 법정모독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은 (주)다스 측이 이변이 없는 한 투자금 140억원에 대한 환수작업을 완료한 셈이고, 김경준 씨 측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취하 사실이 하자가 없을 경우 옵셔널캐피탈 측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이다.

지난 1월말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쳐스의 후신)’ 측은 회사횡령금과 자본금 등 371억원에 대한 배상판결을 연방법원으로부터 먼저 받아놓고도 (주)다스 측과 김경준 씨 가족의 이면합의 때문에 넋을 놓고 투자금 반환에 실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에리카 김 씨가 챕터 7 파산보호신청을 미룬 상태지만, 이 또한 성공할 경우 국세, 변호사 비용 등 선취득권이 있는 다른 채권단에 밀려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마저 노출되고 있다.

한마디로 BBK 의혹으로 출발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인 ‘옵셔널캐피탈’ 사와 소위 ‘깡통’을 찬 소액주주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사건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물론 마지막 희망은 남아있다. 김경준 씨가 스위스에 숨겨놓은 재산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의 내역서와 서명권한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번 7월달 안으로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다.

특히 (주)다스 측의 140억원 송금과정의 비밀이 확연히 풀리게 되면서 그 과정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옵셔널캐피탈 측이 김경준-에리카 김 씨 남매를 상대로 집요하게 법정소송을 이어갈 경우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경우의 수다.


MB만 100억원 투자금 환수실패 ‘뒷배경’


이렇듯 현재 (주)다스와 김경준 씨간 벌여왔던 8년간의 지리한 법정싸움은 참으로 허무하게도 김경준 씨 측이 (주)다스에게 140억원의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모양새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지난 제792호를 통해 기사화한대로 지난 2007년 4월 스위스 검찰 측에 (주)다스 측이 김경준 씨 가족을 상대로 발빠르게 고발조치를 취해놓은 것이 ‘140억원 재산환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7년 3월초 연방법원이 김경준 씨 등이 스위스에 예치해놓은 3천만 달러 자산동결을 일시 해제하는 시점에 (주)다스 측 변호인 등은 기민하게 움직였고, 옵셔널캐피탈 측은 부주의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왜 그토록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이 지리한 법정싸움을 통해 (주)다스, 그리고 MB와의 함수관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싸워왔는가라는 점이다.

특히 BBK 사건이 최초로 불거지게 된 배경의 당사자인 (주)심텍(50억원)을 비롯해 하나은행(5억원 투자금, MB가 대납),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던 (주)다스(190억원)까지 사실상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했다.

단, 이명박 대통령만이 LKE 뱅크 출자금으로 투자했다는 30억원과 하나은행 대납금 5억원을 포함해 35억원, 그리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 당시 추가로 요청한 65억원 등 총 100억원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린 꼴이다.

그렇다면 친형인 (주)다스의 대주주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 등이 마침내 140억원을 회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이면에 내세우면서까지 악착같이 싸워왔던 ‘투자금 반환소송(BC332728)’을 지난 2008년 부득이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 2005년 4월 29일 부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리인 김백준 씨를 원고로 내세워 미국 법정에서 총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008년 4월 17일 스스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함과 동시에 김백준 씨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입성함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싸움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서 문제의 소송을 자진 취하한 날이 공교롭게도 김경준 씨의 형량이 확정된 날짜와 같은 날이란 점이다. 한국시간으로 2008년 4월 17일 김경준 씨가 1심재판을 통해 징역 7년형에 벌금 100억원의 형량이 확정되자, 미국에서 시차를 따졌을 경우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을 기해 취하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단, 이 케이스로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추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훗날까지 두고볼 대목이다.


아무튼 이는 MB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괴롭혔던 김경준 씨가 BBK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확정되는 날, 눈물을 머금고 100억원이라는 투자금 회수를 포기했던 것일까. 두고두고 의문일 수밖에 없다.

뒤늦은 주목대상 ‘MB 투자금 반환소송’























▲ 2005년 4월 29일 부로 소송이 제기됐던 이른바 ‘MB 케이스(BC332728)’ LKE 뱅크의 투자금
’30억원+알파(약 10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그간 베일 속에 가려져 왔다.

ⓒ2011 Sundayjournalusa


BBK 의혹과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원에는 총 3건의 투자금반환 민사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유독 ‘MB 케이스(BC332728)’만 주목을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지난 2005년 4월 29일 가장 뒤늦게 소송이 제기된데다가 MB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최측근인 김백준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진행한 케이스라 베일에 많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문에 언급한대로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4월 17일 한국에서 피고인 김경준 씨의 형량이 1심에서 확정되자마자 전격 취하되는 일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LKE 뱅크 투자금 30억원, 하나은행 대납금 5억원, 그리고 6번의 수정을 거쳐 첨가한 약 65억원 등 총 100억원의 투자금 환수를 포기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일 공직자 재산신고 때 “LKE 뱅크에 투자했으나 투자액 30억원을 모두 잃었다. LKE 뱅크 출자액이 3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고 소유지분도 48%에서 0%로 감소했으며 연간매출액도 0원이었다”면서 “회사의 실체가 없고 출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아무튼 표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BBK를 비롯 옵셔널벤쳐스 등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사람으로 남게 됐다. 친형인 이상은 씨가 최대주주이고 처남댁(권영미 씨)이 2대주주, 절친 김창대 씨가 3대주주인 (주)다스마저 140억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승전보를 거뒀음에도 눈물을 머금고 투자손실을 감수한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줄기차게 무관함을 주장해왔고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입증된 대로 BBK로부터 MB가 자유롭다면 왜 유독 본인의 투자금인 약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수를 포기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이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엊갈리지만 정설은 그렇다. MB 케이스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측근 대리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미국 법정 출두가 불가피했다. 따라서 정치권으로부터 맹비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약점을 애초에 안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소송을 취하하기 전 소송대리인 김백준 씨는 KN 어소시에이츠라는 법인에게 채권 권리를 넘겨 소송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일도 발생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KN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인 ‘대 남(Dae Nam)’ 씨와 MB간의 함수관계도 무엇인지 의문인 부분이다.

아무튼 막판까지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 포기를 놓고 저울질했던 MB 측은 과감히 소송취하라는 고육책이 담긴 눈물(?)의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소송 건은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정에 숨은 공헌을 했던 케이스다. 한마디로 MB 케이스는 ‘김경준 송환시점’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공헌을 함에 따라 엄청난 전과를 거둔 것이다.

본문에 언급한대로 (주)다스가 지난 2007년 8월 예기치 못한 기각판결로 사실상 패소함에 따라, 강력한 대권주자였던 MB 후보진영은 이른바 ‘MB 케이스’마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무척 우려했다. 사실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점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BBK 공신’으로 꼽히는 김재수 전 LA총영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게 된다. MB 측은 (주)다스와 함께 변호를 맡았던 임, 루거 앤 킴 법률그룹에서 변호사를 김재수 씨로 교체한 뒤 준비기간을 위해 3주 연장요청을 취하는 등 지연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당시 김경준 씨는 (주)다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의 승소를 거두자마자 한국송환에 임할 생각였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에 부딪혀 차일피일 송환날짜를 미루게 됐고, 지난 2007년 대선의 핵심 관전포인트였던 김경준 씨의 한국송환이 11월에 이뤄지게 되는 배경이 됐다.

결국 김재수 변호사는 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끌었던 클린정치위원회의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소방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무튼 2008년 4월 14일 김재수 변호사는 역대 한국 외교인사 초유의 비외교관 출신 총영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BBK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맞딱뜨린다. 뒤이어 아직 MB케이스의 변호사로 등재돼 있던 그는 소송취하까지 사흘 뒤에 손수 처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한편 (주)다스의 140억원 환수과정을 놓고 MB와의 사전밀약 등 함수관계는 없었는지도 큰 의문이다. 이미 MB의 외아들 시형 씨가 요직을 차지하는 등 (주)다스의 실질적 후계자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주)다스의 지분 ‘5%(시가 100억원)’가 청계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때문이다.

더불어 MB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작고하면서 (주)다스의 지분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처남댁인 권영미 씨와의 불화설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MB 측이 실소유주 의혹을 샀던 (주)다스를 통해 결국 LKE 뱅크 투자금 100억원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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