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전면허용…과연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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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재외동포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LA출신 유력 정치권 인사들의 발빠른 행보가 연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외국민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막판 ‘자진사퇴’를 결정한 남문기 전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

아쉽게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지난 17일(한국시간) 자로 한국국적회복에 대한 최종 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벌써부터 재외국민위원회 부위원장직 입성이 점쳐지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단연 돋보이는 이슈는 남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여부다.

이런 가운데 현지동포 첫 공관장 시대를 열어 제쳤던 김재수 LA 전 총영사는 이른바 ‘재외동포참정권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복수국적’ 확대라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6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공동대표로 복귀한 김 전 총영사는 ‘복수국적 허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 소원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외동포참정권’ 시대의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포부다.


성 진 기자 / 박상균 기자<블로그 – www.youstarmedia.com>

지난 2007년 재외국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른바 ‘재외동포참정권’ 시대 개막을 여는데 공헌한 김재수 전 LA 총영사.


















▲ 김재수 전 LA총영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자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 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을 끈다. 한마디로 제한적으로 65세 이상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공동대표로 복귀한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침은 평등권에 전면 위배된다”며 “현행 복수국적 규정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선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헌법소원의 제기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홍보와 계몽활동을 위해 LA를 포함한 미주 6개지역 방문 일정을 끝마친 김재수 전 총영사는 “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서류작성을 끝마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공관장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재수 씨는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이는 한편, 내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해외동포들의 투표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과거 LA 총영사 재직 시절에도 미주지역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순회투표소 설치 등의 대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터라 이같은 맥락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의 ‘복수국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 소원제기는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복수국적법상 사실상 65세 이하자들은 ‘한국국적회복’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1년안에 해당국가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등 원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LA 동포로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에 내정됐다가 고배를 마신 남문기 전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의 ‘한국국적회복’ 허가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법해석과 적용여부를 놓고 이래저래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재외국민위원장에 3선 서병수 위원
LA 동포 남문기 씨 막판고배 ‘아쉬움’



















▲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8일(한국시간) 당직임명 과정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친 박근혜 계로 꼽히는 3선 서병수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결국 홍 대표가 주요 당직자 등의 거센 반기(?)로 자신이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적극 밀어부쳤던 ‘남문기’ 카드를 마침내 포기한 결과다. 이는 재외국민을 대변하기 위한 수장 자리에 재외동포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홍 대표의 의중이 철저히 무너진 셈으로 톡톡히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탈락배경은 임명 당시 남문기 씨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원은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전면 위배된 것이 끝까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미 한국국적회복을 신청해놓았던 남문기 씨로서도 크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적극적 지원사격으로 남문기 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의 재외국민위원장 입성은 거의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졌으나, 막판 ‘자진사퇴’라는 이상한 모양새로 물러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제한적 복수국적자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그의 이번 ‘한국국적회복’을 놓고는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남문기 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뒤늦은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지난 17일 부로 한국국적회복에 대한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관련기사 다시보기 : 남문기 씨 지난 17일 ‘한국국적회복’ 허가


    본지가 확인한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7535호를 보면 “남문기 씨 외 35명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라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고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385호를 보면 1954년생 경북 의성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남문기 씨는 지난 1988년 6월 9일 자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국적회복 절차에 따라 지난 17일 부로 허가가 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남문기 씨가 한국정부가 허용하는 복수국적 가능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복수국적 가능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가능해지는데 그 대상은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남문기 씨는 대한민국 특별 공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어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렸다.

    결국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당직 등 한국에서의 정치활동을 꿈꿔왔던 남문기 씨의 한국 국적회복 허가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 내정설 등이 나돌고 있는 남 씨의 추후 정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문기 씨의 행보는 의외로 담담하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돌아온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은 타주를 방문하며, 오랜만에 뉴스타 부동산 대표로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중국적 논란 등에 휩싸이는 등 끝내 재외국민위원장에서 탈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남 씨 문제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이유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 상황의 키는 남 씨가 쥐고 있다. 지난 재외국민위원장 임명 당시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것을 놓고 당내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등 ‘사퇴’의 배경이 됐다면, 현재 시점은 어느정도 ‘장애요소(?)’를 걷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 씨가 한국 정치권 입성을 위해 미주 지역에서 쌓아놓은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 카드를 또 다시 뽑아들지는 미지수다. 이번 재외국민위원장 입성실패가 가져다준 교훈을 거울 삼아 섣불리 행보를 가벼이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재외국민위원장 밑에 적어도 2-3명의 해외지역 인사로 부위원장을 임명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러한 당직 또한 미국 국적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남 씨의 ‘의중’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재외동포이사장은 누구?
    이사장 발표 늦어져…인사검증 단계








  • 재외동포재단의 제6대 이사장으로 연임이 내정됐던 권영건 이사장이 지난 13일 공식 임기를 마지막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현재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후임 이사장 선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일 부로 임기가 만료된 권 이사장의 연임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김경근 기획이사가 공백 중인 이사장 직을 직무대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 등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검증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권영건 전 이사장의 연임을 두고 미주지역 한인 원로 정치인들인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과 임용근 전 오리건주 상원의원 등이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이후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한때 청와대와 외교부 측에서는 권영건 이사장의 연임을 밀어부칠 생각이었으나, 계속되는 해외지역 반대운동에 부담감을 느낀데다 적잖은 업무차질이 예상돼 연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영건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양창영 서울벤처 정보대학원 부총장, 김길남 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김재현 전 공주대 총장, 그리고 뉴욕 총영사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복귀한 김경근 기획이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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