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후폭풍 미주 한인사회로도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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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패함에 따라 그 후폭풍이 정치권에 불어닥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역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사퇴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 내년 있을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9월 중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오는 10월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열리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를 만류하고 있다. 여기서 패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이미 이번 무상급식 투표로 인해 향후 정치권의 역학구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투표율이 현 여권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위해 줄서기를 하고 있는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과 가까운 홍준표 대표가 이번 선거로 인해 내상을 입는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한인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의 재편과 이것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권자 838만 7천 278명 중 215만 7천 744명이 투표해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개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채 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투표결과를 시장직과 연계한 오 시장은 조만간 시장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의 사퇴 여부에 따라오는 10월 재보선이 시행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예상치못한 대형 정치 이벤트 속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내년 4월과 12월로 맞춰져 있는 정치권의 권력 재편 시간표에 변화를 가져와, 대선 주자들의 조기 가시화 등 예기치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국이 급속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은 것은 시장직 사퇴에 직면한 오세훈 시장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여당 또한 선거 책임론 등 선거 결과에 따른 민심 풍향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곤경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는 오 시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고 민심을 안고 해쳐나가야 할 당사자는 여권 전체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책임론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당장 낮은 투표율에 대한 중앙당의 미온적 지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7·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선 비록 주민투표이긴 하나 ‘선거 패배’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준표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선거 막바지 투표 독려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주민투표법의 한계를 이유로 사실상 서울시당 차원의 선거로 의미를 축소하는 등 출구전략에 신경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이 힘껏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25% 투표율을 넘으면 내년 총선에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등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면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뒷짐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 친박계 역시 당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보듬어야 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 주민 투표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이 청와대로 직접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오 시장 지원에 뜨뜻미지근할 때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은 주민 투표 이후 정국 혼란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서 청와대의 레임덕까지 가속화되는 이른바 ‘더블 딥’ 수렁에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오 시장과 홍준표 대표,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이 이날 밤 긴급 회동을 갖고, 오 시장의 사퇴 시기를 당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도록 합의한 것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해온 야권 입장에선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복지 정책의 이슈를 선점해온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민심이 확인된 만큼 ‘복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권 통합의 움직임도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끈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활동에서 나타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의 힘이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 시기는?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투표율 33.3% 미달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오 시장의 중도하차와 보궐선거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보궐선거 시기는 오 시장의 사퇴시점과 맞물려 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시간을 갖고 당과 협의를 거친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26 재보선과 함께,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게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 시장의 즉각 사퇴와 10월 보선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내부적으로 시기를 둘러싼 유불리 논쟁이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일단 한나라당 지도부는 보선 시기를 내년 4월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역시 당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당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여러 자리에서 “10월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여권 지도부가 내년 4월을 선호하는 것은 당장 보선을 치를 경우 승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복지이슈를 덮을 다른 어젠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판단에는 서울시 의회에 이어 시장직까지 야당에 내 줄 경우 정국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야당이 서울시장을 가져갈 경우 `이명박ㆍ오세훈 시정’이 심판대에 오르면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이 복지 프레임과 `오세훈 심판론’으로 흐르면서 서울지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 10월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간단치 않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면돌파를 해야지 괜히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비치면 민심이 더욱 악화되면서 총선 판도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총선에 앞서 10월에 미리 악재를 털고 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즉각 사퇴하고,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보궐선거도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사회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번 무상급식 투표는 한인사회에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한인사회에 간접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국내 유력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정계 진출을 꿈꿔왔던 일부 한인사회 인사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LA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이번 투표 과정에서 어정쩡한 대응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고 실제 투표에서 지며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 사실상 그의 입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홍 대표가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비단 홍 대표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권 여야 인사들에 줄대기를 하려던 한인사회 인사들은 조만간 한국 정치권이 격변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 정계 진출을 꿈꾸던 한인사회 인사들이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놓고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까.

차기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


















▲ 차기 서울시장직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여야 후보군들.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나경원,
원희룡 의원,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과 김한길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가 가시화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으로 재편되고 있다.

보궐선거 시기에 따라 전선이 달라지지만 일단 주민투표 후폭풍의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렵다. 소모적 선거에 대한 책임론과 복지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준(準)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첫손에 꼽힌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지난 ‘7·4 전당대회’ 당시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30.4%의 지지율로 홍준표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나 최고위원이 오 시장을 ‘계백’으로 지칭하며 지원을 강조한 것이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역으로 제2의 오세훈 이미지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유력 후보다. 원 최고위원은 앞서 전당대회 때 차기 대선까지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보궐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출마의 불씨를 되살릴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3선 의원인 박진·권영세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여옥 의원의 이름도 들려온다. 친이명박계와 달리 친박근혜계가 자체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은 상황이 복잡하다. 주민투표 결과 우선 승기(勝氣)는 잡았지만 연대 통합 국면이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연합공천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통합 이슈가 섞여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아직 공식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일순위로 꼽힌다. 정책 경쟁력과 인지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하지만 2006년, 2010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여성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의 이름도 들린다. 486 대표주자로서 개혁적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당내 야권통합특위위원장이라 시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계안 전 의원도 거론되지만 보궐선거 자체가 정치전 성격이 강해 구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전 원내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기획통으로 평가받는 김한길 전 의원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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