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미주총연 선거 소송전’ 전말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총연·회장 유진철)의 제24대 회장 불법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현지 법원이 유 회장의 손을 들어 주면서 한때 당선증까지 받았던 김재권 당선자의 위상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타운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결과를 보면서“유진철 회장 잘해서가 아니라 김재권 후보가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초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선거 부정은 김재권 후보와 유진철 회장 양측 모두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버지나아주 지방법원이 심리한 소송에서 김재권 후보에게 유리한 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게 타운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제24대 미주총연선거가 끝나자마자 벌어진 양측의 소송 전말을 들여다봤다.


<성진 취재부기자>


코리아타운에서 오랜 기간 민사 전문으로 활약한 L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유진철 회장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면서 “LA한인회 케이스에서 박요한 회장이 질 수 없는 게임에서 패한 것과는 반대”고 말했다.


K변호사는 “김재권 측이 패소한 것은 전적으로 법적 진행을 잘못한 결과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유진철 회장 당선을 인정한 버지니아 법원 결정은 총연 정관에 따라 김재권의 선거부정을 임시총회에서 다루면서 회장으로 선출된 유진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과연 법원이 총연정관을 제대로 파악했는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버지니아 법원에서 다룬 김재권 당선자의 취임정지 TRO에 대한 심리를 하면서 법원 측이 유진철 회장 측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김재권 후보 측의 입장을 일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버지니아 법원이 지난 6월 30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총연 임시총회 결정사항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임시총회가 총연 정관을 충실히 이행했는가에 일부 법조인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김재권의 패착


우선 이번 총연 선거소송에 대해 가장 큰 논쟁은 재판 관할권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김재권 후보 측이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판 관할권은 1)피고의 거주지 2)사건 발생지역 3)피고가 동의할 경우에만 일정한 지역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김재권 후보는 이 재판이 버지니아주에서 심리하는 자체를 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패소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버지니아주는 피고 김재권 후보의 거주지도 아니고 더구나 회장선출이나 탈락사건이 발생한 지역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버지니아주에서 진행된 것은 김재권 후보 측이 이 재판에 출석했기에 그 자체가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 이를 인정했는지 아직까지 수수께끼라는 게 일부 법조인들의 생각이다. 재판의 기본적인 ABC를 모른 판단이라는 것이었다. 이번 유진철 회장 측에서 제기한 재판 심리 지역이 버지니아라는 점에서 이를 김재권 측이 한번 쯤 숙고를 해야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일인지 이를 동의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재권 후보가 버지니아 법원이 사건이 발생지역도 아니고, 피고인의 거주지도 아니기 때문에 버지니아주에서의 재판관할권 자체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권 후보 측은 재판관할권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김재권 후보 측이 유진철 회장 측에 대해 관할권이 부당하다는 점을 반박했어야 했는데도 거기에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하는 꼴이 되어 재판 관할권을 유진철 회장 측이 요구하는바에 따라 김재권 당선자가 인정하는 꼴이 되버렸다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싸울 수 있는 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버지니아 법원 심리 자체를 반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 미주총연 제24대 회장선거 투표소 광경

정관 검토 미비


또다른 사안으로는 임시총회에서 선거부정을 이유로 김재권 후보가 정말로 탈락할 수 있는지도 싸웠어야 했다는 것이다. 선거후 쟁점의 하나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1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쟁점을 계속 물고 늘어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15일전에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쟁점을 재판에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도 김재권 후보 측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 유진철 회장 측에 대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주총연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1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확실히 15일전에 모든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었는 지를 따졌어야 했다. 사실 이번 총회 정회원 등록자인 1230명 전원에게 15일 전에 임시총회 소집통보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900명 정도
에게만 임시총회 소집통보를 보낸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재판 진행 중에 “소집통보를 다 보냈다”는 남문기 당시 총연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권 후보 측은 판사에게 1230명 정회원 모두에게 보냈다는 증거 제시를 요청했어야 했다.
남 회장의 “다 보냈다”는 말에 대해 이의를 걸지 않고 이를 흘려버린 것은 김재권 후보 측의 크나큰 실수였다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이야기다.


특히 이들 법조인들은 임시총회에서 유진철 회장이 김재권 후보의 탈락조치에 이어 회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관에 규정된 ‘단독 출마시는 150명 성원’이 되야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김재권 후보 측이 이를 싸우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이다. 당시 24대 총연회장 후보는 2명이 나왔기에 150명 성원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진철 회장 측이 졌어야 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임시총회에서 선거부정을 이유로 김재권 당선자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서 유진철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정관에 위배라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지난 6월 30일 시카고에서 실시된 임시총회에는 약 1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권 당선자에 대해 선거부정 등을 이유로 회장 당선자 자격
을 박탈하는 결정을 의결했다.


거기까지는 옳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자리에서 유진철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정관위배라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단독 출마시는 정회원 150명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비영리재단에서는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해야한다. 미주 총연도 비영리재단이기에 재단이 소송 절차를 하려면 이사회 등 법적 기구에서 정식으로 이를 논의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소송을 한다는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총연이 구체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내부절차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이번 법적결과에 대해 항소해도 힘든 케이스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건을 항소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차라리 TRO에 나가지 않았으면 김재권 변호사가 승소할 수 있었다.


“미주총연의 합법적인 회장은 유진철”이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 법원은 8월 22일 오후 1시경 미주총연 회장의 적법성과 관련한 유진철 회장, 김재권 당선자 측의 주장을 들은 끝에 유진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에는 유진철회장, 김재권 당선자, 황옥성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장은 “아주 지루한 법정 공방이었다”면서 “3명의 증언이 끝나고 양변호사의 클로징 아규멘트를 들은 직후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지난 6월30일 시카고에서 있었던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5월 시카고 회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있었는지, 김재권당선자가 유진철 회장에게 건넨 15만불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이슈가 됐다고 한 재판 참관자는 밝혔다.


재판은 이틀 동안 열렸다. 이틀간의 재판을 모두 지켜본 홍일송 버지니아 회장은 “김재권 회장이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이틀간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항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24대 미주총연 회장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부정선거 시비 및 미주총연 회장 적법성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시비와 법정 공방을 거치면서 유진철회장과 김재권 당선자 진영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져 미주총연이 과거와 같은 단합된 모습을 다시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주변인사들의 관측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