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D-박영준-이영수 4각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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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반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내세웠던 이른바 ‘자원외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맺은 계약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이고, 정권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라크 유전 개발 실패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미얀마 해상 광구 개발권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이런‘빈깡통’으로 전락해 버린 자원외교에 정권 실세들이 연관됐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대표적인물이다. 특히 미얀마 개발권의 경우‘뉴 한국의 힘’이영수 회장이 박영준 전 차관의 도움으로 따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 논란이 됐다.

<선데이저널 802호 보도> 여기에 이 회장은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도 휩싸이며 또 한 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몇몇 사정기관에서는 의혹들과 관련한 첩보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치권에서는 ‘누구누구는 정권이 바뀌면 쇠고랑을 차는 것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풍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애물단지’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버린 MB표 자원외교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2008년 초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자원 외교형 총리’라는 국무총리 모델을 제시했다. 중국의 에너지·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하는 윈자바오 총리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재경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한승수 유엔기후변화 특사가 총리에 지명됐다. 이 당선인은 “자원외교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세계를 누비면서 자원외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석 달 만에 그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4개국 자원외교에 나섰다. 이 대통령 본인도 해외 순방 때마다 자원외교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몽준, 이상득, 이재오 의원 등도 자원외교 특사로 나섰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아젠다’였다.

대통령과 총리와 특사는 귀국할 때마다 석유, 가스, 철광석, 동광, 우라늄, 리튬 등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다. 아니, 한아름 생길 것이라는 약속(MOU·양해각서) 증서를 들고 왔다.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했다.


뿌리째 흔들리는 자원외교


그랬던 ‘MB 자원외교’가 최근들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국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릴 국감에서도 자원외교는 단골메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자원외교에 대해 ‘생색내기’ ‘사진 찍기용’ ‘정권 홍보수단’ ‘혈세 낭비’ ‘실적에 집착한 부실 외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 정권 실세와 정부 부처가 관련된 자원개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원개발 MOU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특사가 자원 보유국과 거창하게 MOU를 맺어놓고 성과는 없다는 게 요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막대한 투자비를 들이고도 투자금 회수조차 어려운 MOU를 남발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광물자원과 관련해 26건의 MOU가 체결됐지만 이 중 21건이 사업 종료됐고 계약에 이른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인 해외개발 사업으로 따지만 정부가 추진한 270건 중 성공은 17건, 실패는 100건,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체결한 9건의 MOU 중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대통령, 총리, 특사의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한 MOU 69건 중 사업성 미흡이나 이견 차이로 종료된 사업은 16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실정이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의혹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원외교 성과가 추후 부메랑이 되어 정권 실세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MB표 자원외교의 중심에는 이른바 정권 실세들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박영준 전 차관은 2008년 6월 청와대에서 물러난 후 국무총리실(국무차장)과 지식경제부를 거치면서 자원외교에 ‘올인’했다. 이상득 의원도 2009년 6월 ‘2선 후퇴’를 선언한 뒤 사실상 자원외교에 전념하며 이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섰다. 여기에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실세인 ‘뉴 한국의 힘’ 이영수 회장도 자원외교에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의혹이다. 애초 매장량의 실체에 대한 의혹과 주가조작설에서 출발했으나, 정부부처와 정권실세의 개입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이다.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보도자료엔 씨앤케이인터내서널이 따낸 다이아몬드 개발권의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95~97년 UNDP(유엔개발계획) 조사 및 충남대학교 탐사팀의 탐사 결과를 매장량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회사는 민관자원개발의 롤모델로까지 제시됐다. 하지만 이 자료는 자원외교의 성과를 알리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 진 자료란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카메룬 방문 민관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을 만나 C&K의 광산 개발권 획득을 적극 요청했다. 박 전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카메룬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참석했다”며 “C&K사 관계자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이후 외교부, 국무총리실, 지경부, 국토해양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그가 현지 국영TV, 주요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박 전 차관은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자원의 개발은 양국 간 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라며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다른 한국 기업들이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카메룬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이런 인터뷰는 박 전 차관이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박 전 차관의 활동상을 공문으로 받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802호 ‘도마 위에 오른 숨겨진 실세’ 제하의 기사를 통해 ‘뉴 한국의 힘’ 이영수 회장이 KMDC라는 회사를 설립해 미얀마 해상 광구 개발권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KMDC가 ‘유비컴’이란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불어 불거지고 있다.


미얀마 광산 개발권 의혹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예산안 현안 질의에서 “KMDC가 이동통신 단말기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유비컴’의 경영권 확보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KMDC의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으로 인해 C&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CSJ네트웍스라는 인수 합병 전문 회사는 지난 9월 27일 상장 회사인 유비컴 주식 923만 4677주를 양도받아 지분율 35.7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MDC 현직 고위 임원들이 유비컴 경영진에 합류하게 된다.

CSJ네트웍스가 최대주주가 된 후 약 24일 후인 지난 21일, 유비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안준석 CJS네트웍스 대표를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김상엽 KMDC 전무이사와 김순기현 KMDC글로벌 대표이사(전 KMDC 감사)를 각각 유비컴의 이사 및 사외이사에 선임한 것이다.

이후 유비컴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자원의 개발 및 수출입업, 천연가스 채굴업, 바이오 연료 사업, 기업인수 합병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유비컴은 단말기 생산을 주로 하며 애초 해외 자원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회사다.

주가가 수상하게 급등한 정황도 있다. KMDC 관계자들이 유비컴 경영권을 확보하기 직전, M&A 시장에 나온 유비컴 주가는 지난 8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올랐다. 9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5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한국거래소가 ‘투자 유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는 지속됐고 550원에 불과한 주가가 두 달이 채 못돼 2050원으로 372% 수직 상승했다.

우 의원은 “KMDC의 우회상장 시도는 미얀마 정부에 지급할 ‘서명 보너스’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예상된다”며 “주 미얀마 대사관이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KMDC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상당한 자금투여가 예상되므로 파이낸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정부와 해상가스전 개발에 따른 MOU 체결시 1개 광구당 통상 200만 달러의 ‘서명보너스’를 지불해야 하므로 총 800만 달러, 약 9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이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호재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KMDC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KMDC가 확보한 광구 일부는 이미 지식경제부 조사 결과 ‘빈 광구’로 나타났었다. ‘빈 광구’ 개발권을 따내고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 희한한 상황이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이어 미얀마 광산 개발권까지 미궁에 빠져 버린 MB표 자원외교.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 실세들의 목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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