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韓-美양국 고용증대•공동번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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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미FTA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의 한국지부장인 서석구 변호사는 8일 미주동포들이 그동안 미국의회 비준촉구에 앞장 선 것에 감사하며, 이번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네티즌 구국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 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등이 비준촉구를 위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경제단체, 시민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미 2011년 10월 13일 한미 FTA를 비준했다. 이제 한미 FTA 협정은 한국 국회가 비준할 차례가 되었다. 지난 노무현정권은 8차례에 걸친 진지한 협상 끝에 한미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이미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바 있다. 미국정부와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한 정부는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였다.                                                                                     


<성진 취재부 기자> 


서석구 변호사는 본보에 보낸 촉구문을 통해 “한미 FTA 국회비준은 한미양국의 공동번영과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은 노무현정권에 의해 추진되어 협정이 양국정부의 진지한 협상 끝에 합의서명되었고 야당이 트집을 잡는 ISD도 노무현정권이 ISD 반대자들에 대해 세계화를 그만두자는 이야기냐고 반발하면서 서명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야권에서 을사조약이니 매국노니 하면서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에 기고만장해진 북한도 서울시장 재보선결과를 두고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면서, 야권 단일화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고 한미 FTA를 거부하라고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 “면서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의 선거와 한미 FTA가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FTA 찬성자들이 매국노라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서명했던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와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 매국노인지 민주당은 대답하라 ”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자기들이 추진한 것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이야말로 북한독재정권에 정치적 소신을 파는 매국노가 아닐까? 11월 1일까지 네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했지만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기자회견은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미주동포들도 동참하여 한국국회에서 조속히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뜻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미무역흑자 효과 기대


한미 FTA 당시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한명숙 전 총리는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지난 2007년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정말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한미 FTA 육탄저지를 지시한 민주당 김진표 대표는 과거 한미 FTA 협정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인증샷까지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에 속했던 야당인 민주당은 추가적인 FTA 협상을 또 요구하고, ISD를 트집잡고, 한미 FTA 육탄저지를 지시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북한은 야당과 급진노조와 남한 국민에게 한미 FTA 협정에 반대할 것과 국가적 지방적 차원의 모든 선거구역에 후보 단일화를 통하여 현 MB정권을 타도할 것을 선동해왔다.
하지만 북한기도 네트워크는 북한에 엄청난 국제적인 인도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1990년 중반에 350만 북한동포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지원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배급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그 때문에 유엔과 수많은 전세계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독재를 규탄하거나 북한에서의 집단학살을 그만 둘 것을 외치고 있다.


북한은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남한선거에 개입하고 북한언론이 남한의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집권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박원순 시장 당선을 환영했다. 수백만 북한동포를 굶어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양산하고 북한주민 인권을 탄압한 북한 독재정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이 세계최악의 독재정권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에 의하여 남한선거가 좌우된다면 한국은 베트남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KBS와 연합뉴스, 서울신문과 한겨레 등의 보도와 기사를 인용하여 “민심이 한나라당을 외면”, “박원순 당선은 현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을 확인시켜 준 것”,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에 주는 교훈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외면하는 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박원순 당선을 환영하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반미친북세력은 한미 FTA가 마치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처럼 예속화하여 한국경제가 망할 것처럼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지만,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는 한미양국의 고용증대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 후생수준이 장기적으로 321억 9,000만 달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15년간 한국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무역흑자 효과가 기대되고 대미무역은 적어도 1억4,000만 달러씩 흑자가 더 확대될 것이며, 한미 FTA 체결로 한미 자동차업계간 투자 기술협력이 늘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소재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분야에 세계적 수준의 미국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일자리 40만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 연락처: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010-7641-7813 / 053-752-0002,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성명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31일 종일 승강이를 벌이다 결국 무산됐다. 핵심 쟁점인 ISD 놓고 한나라당과 야권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단독처리’나 ‘날치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야권정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철야 점거 농성까지 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패요,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야권정당이 비판하는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기 약 2달 전인 2007년 2월 7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투자자-국가 제소권, FTA 깰 독소조항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복지 환경 등 공익 부분은 제소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이 맺은 85개의 투자협정 중 81개에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할 한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좌파세력이 사례로 들고 있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로 그다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서울대 조국 교수 등 친노세력은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가 다르다고 선동하고 있으나, 최대 쟁점인 ISD는 100%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이란 점이 드러나 버린 셈이다.
집권당 시절의 한미 FTA는 찬성하던 자들이 야당으로 돌아선 지금에 자신의 업적마저 부정하며 이렇듯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애국 세력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대를 방해하겠다는 획책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매국노 짓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제1여당으로서 야권정당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속보이는 정치적 반대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책임정치를 위해 마련한 과반이 넘는 168석을 버려둘 것인가!
제 1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번 FTA 비준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망설이고 있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신을 지키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민을 외면하고 국익, 신념, 약속 같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는 한나라당이 된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을 것이다.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도 질 것이 자명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한미FTA 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1년 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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