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는 불경기 한인타운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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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 비준안이 한국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노동당 의원의 불법 최루탄 투척 소동 속에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비준안 통과 소식은 미주지역 코리아타운에도 우선 심리적 효과로 내년부터는 타운 경기의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들(EU, 인도, 칠레, 싱가폴, 아세안 등)과 체결한 조약 중에서 가장 광대한 시장을 지닌 미국과 상대하는 것이다.

비준안이 통과되자 언론들은 각양각색의 제목으로 한미FTA를 역사적 사건으로 조명했다. 언론들은“세계 제3위 경제영토”,“대원군이래 최대 개항사건”,“신통상시대”,“미국과‘경제 고속도로’관통”등등으로 찬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 진 기자>

코리아타운은 우선 비준안 통과에 환영일색이다. 오늘날의 코리아타운을 건설한 올드타이머들은 특히 이번 비준안 통과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타운의 비즈니스맨들도 체감상 FTA 비준 통과가 불경기 해소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했다.

LA한인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요즈음처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FTA비준안 통과는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 올림픽가의 한 자동차 판매업소 세일즈맨은 “한국자동차 판매 황금시대가 올 것이다”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웨스턴 가에서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업소 주인도 “내년부터는 물동량이 많아지고 한국에서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고 있다. 타운 한 호텔의 업주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년부터는 사람들의 왕래가 부쩍 늘어나 가뜩이나 사양길에 고심했던 호텔업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면 국내기업에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특히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FTA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든 한국 소비자든 결국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는다. 따라서 시장이 확대되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하여간 소비자는 치열해진 경쟁 구조속에서 생산된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다.

한국의 기술력과 노동력, 그리고 이를 통한 양질의 제품들은 FTA효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그동안 중국 제품이 판을 치던 미국 백화점 등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진열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두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로 칠레·멕시코 등도 있지만 그중에 제조업 기반과 첨단 기술력을 갖춘 한국만 한 통상국가는 없다. 김익주 재정부 무역협정국내 대책본부장은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 중 한국과 같은 거대 무역국이 없다”며 “중국·일본 등 주요 산업국을 제치고 최대시장인 미국과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발판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를 감안했을 때 한미FTA는 정치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부수효과도 있다. 한국정부 당국자는 “FTA로 미국의 대 한국 자본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이해(interest)가 생기기 때문에 FTA 자체가 ‘인계철선(trip wire)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진출
















 

내년부터 FTA가 발효가 되면 현재의 무비자 발급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처음 무비자 제도가 시작됐을 때 기대이상의 무비자가 생겨나지 않았다”면서 “FTA시대가 되면서 자연 경제교역이 증가되어 인적교류도 대폭 증가되어 우선 무비자 입국이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TA 비준으로 앞으로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전문직 비자 15,000개가 별도로 발급될 전망이 높아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G-20정상회담 당시 한미통상장관 회의에서 한국인들에게 전문직 비자(E-3 Korea Visa) 15,000 개를 별도로 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FTA이행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지난번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후 한 언론사 좌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본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ㆍ미 FTA 발효 후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계속 요구하기로 천명한 사안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얻은 호주의 경우 권한을 가진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했었다.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현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니 에드슨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 명의로 된 영문서한에는 “미 국무부는 한국인 신청자의 비자 발급 과정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미국은 이미 FTA를 체결한 호주와는 전문직비자를 15,000개를 할당하고 있으며, 싱가폴에는 5,400개, 칠레에는 1,400개의 별도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의 FTA체결 이후 미국 의회는 정부에 대해FTA체결 당사국과 이민법에 영향을 주는 협상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의회 지침이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은 FTA를 체결한 호주 등에게 별도 전문직 비자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과 미 정부간 협상에서 타결될 전망도 있다. 미국은 전문직에 연간 비자발급 쿼터를 설정해 두고, 쿼터 도달 시 당해 회계연도에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비자타입 H-1B)이라 함은 직종분류 없이 고도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론적ㆍ실질적 적용, 최소 학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있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초기부터 정부는 의료인이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협상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원래 취업비자(H-1B) 쿼타가 조기 마감되어 미국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정부는 FTA 협상에 이 전문직 비자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왔다.

현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량이 6만5000개로 제한돼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2006년 10월1일 개시된 2007 회계연도의 H-1B 비자 접수가 지난 4월1일 시작됐는데 5월26일자로 모두 완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H-1B 비자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직업을 구하고도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비자를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는 FTA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전문직 인력 이동과 관련해 3가지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었다. 사안별로 보면 1.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2.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3. 전문직 자격증 관련 시민권 및 영주권 요건 폐지가 그것이다. 한국 정부는 적어도 이번협상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 해달라 는 요구를 한미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 노력했었다.

이같은 요구는 한국인의 미국 취업 현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02~2005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인이 발급받은 H-1B 비자는 평균 3,300여 건에 불과해 H-1B 비자 국가별 통계에서 고작 3.7%를 차지하는 수준(2003 회계연도 기준)이다.

반면, 미국에게 한국이 7대 무역상대국이며 외국인 유학생에서 한국이 인도와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인의 미국 취업은 저조한 것은 분명했다.

“한미FTA 우리가 모르는 진실”







한미FTA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개방의 이익효과를, 반대하는 쪽은 ISD 등 대표적 독소 조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 논란 와중에 숨겨진 몇 가지 진실들이 있다.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의 글을 소개한다.


첫째, 그것은 한미 FTA가 양국 정부가 말하는 만큼의 경제적 상호 WIN-WIN 효과 때문만이 아닌 정치 외교 안보적 지도자 개인적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작년까지 의회가 한미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즉 개방해봤자 한국의 IT, 자동차, 전자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FTA 찬성으로 먼저 의회에서 비준을 한 것은 전적으로 실익을 떠나 내년 대선 홍보용과 선거가 있는 지역구 상하원 들의 선거구 사정 때문이다.
회복할 수 없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뭔가 돌파구용 억지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오바마와 의회의원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량은 한국무역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다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80억불 또한 향후 10여 년 간에 걸쳐 40억불 정도 개선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 제조수출대기업의 수출 증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외교안보적 측면과 레임덕에 이른 MB의 개인적 이유가 포함된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셋째, MB는 여소야대 내지 여당 내에서 자신이 추방될지도 모르는 내년 총선 전에 방산 구입 등 주요예산 지출을 마무리 지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총선이 끝나면 방산구매 등에 국회서 제동이 걸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넷째, MB는 현재의 정치구도로는 퇴로가 없어 정계개편안이 살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11월 내에 마무리 되어야 박세일 등 각종 신당추진이 산술적으로 총선 전에 가능한 시간을 벌일 수 있다.

다섯째. 다른 한편으로 MB는 10월 보선 이전 터져 나오는 내곡동, 자원에너지 외교의혹, 이국철 폭로, 측근 구속 등 봇물 터지는 정권의 의혹은 무마하고 야권과 재야 및 시민사회 쪽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대형 event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한국의 전경련, 상의 등 재벌과 대기업은 한미 FTA의 이익효과만 이야기 하지만 이는 오판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의 IT,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종목의 미국수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국가뿐만 아니라 가계 또한 지난 수년간의 버블로 인한 과잉소비로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어 가계수입의 20~30%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카드를 돌려쓰며 빚을 갚아나가고 당장 평균 2~3천불도 수중에 없는 것이 중산층 이하 미국가계의 현실이다. 최근 한국의 IT, 전자 제품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며 고가로 팔리고 있다.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과 부채축소에 나선 미국가계가 이를 소비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조업이 붕괴되고 금융서비스업만 남은 미국에서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도 제조업 증가 없이는 고용창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꼼짝달싹 하지 않는 실업률에서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감세, 지원 등 복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조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일곱째, 몇 년 이후 미국정부의 발향은 경제회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면 결국 보호무역 으로 돌아설 것이다. 지금 경제 불황 하에서 이민규제 등에서 이런 보호주의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공정거래법 등의 문제로 가격담합, 독점 등의 이유로 한국대기업들에 막대한 벌금을 물린바 있다.

여덟째, 지금 언론이나 대기업이 한미 FTA 기대효과만 언급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향후 한국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오너지배, 『M&A』, 서비스 금융분야의 경쟁력 문제 등에서 미국 자본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론스타 사건에서 나타났을 결국 한국 정부는 악덕 미국투기자본을 처벌하지 못했다. 지금 한국 재벌 등 대기업의 오너지분과 지배구조, 상속, 증여 등에서 합법적인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인수합병에서 지금처럼 정권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특정 기업에 넘기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아마 투자자 국가 제소(ISD)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아홉째, 한국은 자본 완전수준 개방과 그 규제가 취약하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옵션, 선물 등 투기성 파생 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한미 FTA로 이러한 단기 투기성 핫머니 수입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 파생상품이 개발되며 미국 월가의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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