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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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억류된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HR. 376)이 지난 13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돼 앞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와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국제사회 에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6자회담이나, 유엔 등에서 인권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촉구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A에 본부를 둔 국군포로송환위원회(회장 정용봉)는 지난 2004년부터 미국 정계에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국제형사법정(ICC)에 북한 김정일 등 관련자를 고발했으며, 4월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송환문제를 북한에 촉구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18세 때 납북된 아들을 위해 35년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온 80세 노모의 심정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 의회의 이번 한국전쟁 포로, 실종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한국전 전쟁 국군포로와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생존자 또는 유해의 즉각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10만이 넘는 민간인 납북을 시인하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나서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외교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예외 방안(suspension of rules)’을 적용 하기로 최종 결정했었다. 양당 지도부는 이 결의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찬반 논란이 없어 상임위 의결 과정을 생략했었다.

















 ▲ 찰스 랭걸 의원

미 의회의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 20, 민주당 37명 등 모두 57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미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방문시 정용봉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과 국군포로문제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었다.


 


하원 외교위 측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전참전용사회(KAVA)도 납북자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최근 밝혀 결의안 통과 전망을 더 밝게 했었다.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최근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식 중 하나로 독일방식인프라이 카우프모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6•25전쟁 때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모임은 납북자를 기억하고 송환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물망초 배지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군포로송환위원회와 육군종합학교미주전우회가 주축이 되어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을 초청해 해외에서는 최초로물망초 배지달기운동을 벌였다.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이 포로로 잡은 한국군인이 8만여명에 이르렀으나 정전협정으로 1만여명 정도만 송환한 채 대부분을 탄광 등에 강제 노역을 시켰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국군포로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납북자도 모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북한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 당시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른바특수이산 가족으로 분류해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4~5명씩 끼워 넣어 상봉을 주선한 게 고작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국군포로 80여 명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에는 생존한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약 500명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민간 인권단체 그리고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차원에서 대북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군포로 실상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에게 포로가 된 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인이며 국민이다. 전쟁 직후 무려 7만여명이 넘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숨지고, 이제 500여명만 생존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최근 북한에 돈을 주고 이들을 데려오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올해 81살의 이성민 할아버지는 지난 2006년에야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 이다. 1953 7월 이성민 국군포로는 정전협정을 눈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공산군의 포로가 됐다. 대부분의 국군포로처럼 정정협정 당시 송환 포로 명단에서 제외돼 북한에 남겨졌다. 그 후 53년간 함경북도 새별군의 탄광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지 56년만에 75세 고령으로고향 땅에서 죽겠다며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 탈북했다. 그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나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들은 죽기 전에 한번 고향땅 밟아 보겠다, 부모 형제 만나보겠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심정 다 똑같아.”


 


북한에서 국군포로는 최하층 부류에 속한다. 이 씨는포로라니까 최저, 제일 낮은 그런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그러니까 인민들보다도 생활이 더 곤란하지 말할 수 없지라면서 탄광에서 함께 일하다 먼저 세상을 뜬 동료 국군포로가나는 틀렸다,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는데. 틀렸다 나는. 너라도 가라.”고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협정 협상은 1951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의 포로 규모가 달랐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도 많아 포로 교환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공산군은 포로 전체를 교환하는 강제송환, 유엔군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송환을 주장했다. 공산군 포로 가운데 국군이나 남측 민간인이 공산군에 잡힌 뒤 강제 편입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협상이 진행되던 1953 6월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포로 25천명을 갑자기 석방하면서 포로 송환 문제는 더 꼬이고 말았다. 하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미국과 소련의 의도에 따라 결국 유엔군과 공산군은 다음 달인 1953 7, 자유송환 원칙으로 포로를 교환했다. 북한으로 7 6천명이 돌아갔고, 남으로 돌아온 국군은 83백명에 불과했다.


 


유엔이 추산한 국군포로 82천여 명 가운데 74천여 명은 북한 땅에 남겨지고 말았다. 지난 1994, 국군포로 조창호 씨가 40여 년 만에 북한을 탈출했다.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 가운데 국군포로 중 최초의 탈북자였으며, 첫번째 귀환자였다. 지난 1997년엔 양순용 씨가 두 딸과 함께 탈북해오는 등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해 조국을 찾았다.


 


이들 가족까지 가족을 포함하면 180여 명에 이른다. 정부의 도움없이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을 탈출했던 것이다. 탈북 국군포로들은 여전히 북한 땅에 적어도 500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 해나 킴 찰스 랭걸 의원 대변인

 


한국전쟁을 유산으로 기념하는 해나 킴


 


지난 2009 6•25 전쟁 휴전일을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지정하고,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 하도록 하는한국전쟁참전용사인증법제정에 큰 역할을 했던 해나 킴(Hannah Kim, 한국명 김예진) 찰스 랭걸 의원 대변인이 이번에도 다시 큰 일을 해냈다.


 


미 의회에서 통과된한국전쟁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결의안통과에 랭걸 의원을 도와 끝내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찰스 랭걸 의원이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해나 킴 대변인이 공동발의자나 후원 지지단체들을 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며, 그야말로 24시간을 이 결의안 통과에 보낼을 정도로 열성이었다.


 


이 결의안 통과는 해나 킴 대변인에게는 2년전의한국전쟁참전 용사인증 법안때의 활동이 크게 도움이 됐다. 당시 인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 대변인은 미 하원의원 435명의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했다.


 


끝내 2009 7 27일 한국전 휴전기념일에 미국 전역에 성조기가 게양되고한국전 참전용사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겔(Rep. Charles Rangel) 미 연방 하원 의원은해나 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성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후 김 대변인은  지난해 6•25 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적극 알리기 위한한국전쟁 유산(Legacy of Korea War)’ 이라는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미재향군인 사회에서는한국전쟁을 알리는 전도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회(KWVA) 회원 등 10여명이 이사로 참가한 이 재단은 6•25로 인해 형성된 한미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해나 킴 대변인은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은 6•25 전쟁의 의미를 젊은 세대에게 알리려는 의욕은 있지만 연로하셔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또 미국의 초고교와 단체들은 6•25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들으려 해도 참전용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서로를 이어주고, 체계적인 6•25 전쟁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김 대변인은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텔 아메리카(Tell America)’ 프로그램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참전용사들이 60년 전의 경험을 회고 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관심을 못 갖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김 대변인이 6•25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2006 1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다. 사고 전에는 미국의 외교관이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생각이 바뀌었다. 인생이 길지 않은데 뭔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울대에서 4년간 공부할 때 제 또래 젊은 대학생들이 6•25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도 거꾸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6살 때 이민, 캘리포니아 LA에서 자란 김씨는 2008년 워싱턴 DC에서리멤버 7•27′(한국전쟁을 잊지말자)을 만들어 1년 넘게 활동했다. 김 대변인은리멤버 7•27′의 성공적인 활동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회의공식 손녀(official adopted granddaughter)’가 됐다. 김씨는미국인들은 피 흘리며 도운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보은 활동에 나서 감동하고 있다이번의 결의안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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