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개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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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춘훈(언론인)

한국의 사법부가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한미FTA로 분기탱천한 몇몇 진보좌파 판사들의 노는 꼴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대통령을가카새끼라고 부르는판사새끼까지 등장했지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밖에서는 권력과 타협하는 일부 판사들의정치재판이 야당과 진보세력의 파상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꼼수‘ 4인방 중 하나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구속수감도 여론의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개판이고, “대한민국은 정의 이전에 막강한 사법권력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소리치는 한편의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보좌파 영화감독인 정지영이 만든 법정영화부러진 화살입니다. 이 영화는 사법부의 권위 실추와 정봉주 재판에서 드러난재판의 정치화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보수적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독화살이 돼 날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벌써부터 흥행대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영화건 연극이건 책이건, 한국에서는왼쪽손번쩍 들고, 정권에 쫓기는 시늉만 하면 대박입니다. 정봉주가 쓴 책 <달려라 정봉주>는 그가 구속 수감된 후 평소보다 10배 이상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 교도소의 정봉주에게 사식을 넣어주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 리스트엔 <달려라 정봉주>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나꼼수의 다른 멤버인 김어준이 쓴 책 <닥치고 정치>와 김용민이 쓴 <나는 꼼수다, 뒷담화>도 덩달아 판매량이 3~4배 늘었다지요. 나꼼수들이 모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26일 검찰청사 앞에서 벌어진정봉주 교도소 입감 환송 모임에선정봉주 대통령구호가 연호됐습니다. 정봉주는교도소 안에 있는 쥐를 잡는 고양이가 되겠다고 지자자들에게 외쳤습니다.


2011 12월 세밑, 신묘년 한해는 이렇게 신묘불측(神妙不測)의 천박한꼼수 전쟁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도깨비 방망이


 


정봉주의 구속 수감은 LA타임스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릿저널 등 미국의 메이저 신문 대부분이 대서특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인 대니얼 튜더는 정봉주의 구속이이명박 대통령 정권 최악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미 선진국에선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된 순수한 명예훼손은 물론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형법이 아닌 민사법에 의한 벌금형에 그칩니다. 세계의 유수언론이 정봉주 재판을 의아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까닭입니다.


미국은 60년대에 이른바뉴욕타임스 대 설리번재판이 있었지요. 이 재판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 졌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표내용이 허위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피고에게 있지요. 정봉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주가조작과 횡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증거를 대지 못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정봉주 대신 이명박 쪽에서나는 BBK와 무관하다는 증거를 대야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정봉주는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정봉주는 변함없이유죄입니다. 한국엔공표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는 형법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권력자나 힘있는 기득권층이 필요할 때 멋대로 휘둘러 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가 정봉주를 풀어주면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외부인사 6, 당내인사 5명의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고MB’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쇄신드라이브를 선언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26세 벤처기업인인 클라세 스튜디오 이준석 대표가 눈에 띕니다. 그는나꼼수를 즐겨 본다면서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화를 하려면 안볼 수가 없지 않느냐고 첫날 비대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도 비판하면서현장조사를 직접 해보자고 저돌적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BBK 재조사 같은 파격적인 제안도 나올 분위기입니다.


비대위원회의 맏형격인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은정책, 정치 쇄신도 중요하지만 주요현안부터 비대위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면서 선관위 디도스 공격 문제를 꺼냈지요. 위원들은 입을 모아상식을 가진 국민 중에 누가 디도스 문제에 청와대와 당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믿겠느냐국민의혹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가 디도스에 관련된 최구식 의원의 자진 탈당과 비대위 산하에디도스 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하는 안 등이 전격 수용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여론이 안 좋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한나라당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인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국회, 검찰, 행정부, 다 썩었다.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강령을 강화시켜 바로 잡아보자는 얘기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위촉된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4대강, 천안함, 촛불시위 등 주요 이슈에서 모두 반MB 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MB 논객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기정사실화하고 가속화하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읽히는 인사입니다. 박근혜는 이상돈에 대해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대표하고 그동안 한나라당에 쓴소리를 많이 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수진영은 그러나 그를위장 보수라고 혹평하고 있지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거나 정체성이 불분명한 인사에게 쇄신을 맡기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회의에서 굵직굵직한 정치, 정책 쇄신안을 계속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 친인척 등이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도 성역 없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공개된나꼼수는 정봉주의 구속이 나꼼수 방송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BBK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방송으로 계속 의혹제기와 폭로로 맞설 뜻을 밝혔습니다. 박근혜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살아있는 진행형 의혹인 BBK 문제에 언제 어떻게 대응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박찬종 전의원은 26일 박근혜에게구속된 정봉주 전의원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그제 정봉주의 특별사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박근혜가 사면을 건의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이면, 안철수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도가 몇 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정봉주 구속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정지영 감독의 영화부러진 화살의 대사를 빗대 말하면재판은 개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디도스 사건 국민검증위원으로 이 사건을 처음 터트린 나꼼수의 패널 김어준을 영입한다지요? 기술검증은 안철수 연구소에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BBK 재조사 위원으로 나꼼수 멤버들이 청빙되면 일이 재미있어지겠습니다.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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