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관련,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주목된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말 12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 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태스크포스(TF)와 수사전담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재외공관에는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다.
같은날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2012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재외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말 12월21일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 외교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가진 뒤,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의 선거개입에 대해 신속한 증거자료 수집과 국내 관련자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에서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해 궐석 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체포영장이나 입국 시 통보요청을 통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국내 공범이 있으면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재외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예방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재외선거로 인한 동포 사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재외선거가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선거의 총 선거인 수가 현재 약 223만6천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6일 정개특위에서도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 유권자확대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 예산도 47억8천만원의 감액됐다. 지금까지의 재외선거 신청 상황으로는 2012 총선에 총유권자의 5% 미만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외유권자를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불법선거 방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정정당 반대” 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2월 9일과 12월 16일 자 샌프란시스코 미주 A일보에 3개 단체의 명의로 “재외동포선거권을 이용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FTA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전면 광고란에 게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광고 게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인 확인, 조사 활동이 미국 주권의 침해 등 외교적 분쟁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사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민이 다수 사는 지역의 우편함에 배부한 일본 오사카 소재 B 한인단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인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중앙선관위는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선거를 위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며 재외 한인 단체 및 언론 등 현지 여론 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지도 활동을 위해 전 세계 158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동포 박채순, 총선 도전
한편 아르헨티나 동포출신인 박채순 박사가 올해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을 지역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박채순 박사는 ‘트랜스문도’ 여행사 대표이며,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서울공동본부장이다. 그는 200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존 에프 케네디 대학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지역주의’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복지와 일자리 만들기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전세 비용 때문에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가는 무주택자들에 시선을 두겠다”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과 노인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겠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일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신경 쓰겠다” 등 복지관련 정책을 우선시했다.
박채순 박사는 재외국민참정권연대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에 앞장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