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무엇이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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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월 한국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해외지역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물밑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주 지역에서 일부 인사가 국내 지역구에 출마를 신청했으며, 여야 각 당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마감이 오는 3 21일로  결정되어 적어도 오는2 21일까지는 각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예정이다.


LA지역에서는 남문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이 나설 예정이고, 북가주에서는 장동학 자유선진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편집자주> 







한나라당은 지난 9일 비대위에서 4월 총선에 대한 일반적인 공천 원칙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 총선을 앞두고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80%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의 당내 경선으로, 20%를 전략 공천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날 공천원칙에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10일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월중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구성되면 2월 중순까지는 해외지역을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계획으로 1월말까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들을 추천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소식통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A지역을 포함해 뉴욕과 워싱턴 지역 등에서 자천타천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여야를 상대로 로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소식통은 한나라당에서는 LA를 포함해 해외지역 비례대표 선정 문제를 두고 대체적인 조사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지역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을 두고 여러모로 득실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등록 상태가 예상보다 현저하게 저조해 해외지역 비례대표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으로 국내 정치권이 해외지역 유권자 등록을 제도적으로 막았다는 비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LA지역에서는 남문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이 비례대표에 진출할 계획을 주위에 밝히고 있는 등 2~3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북가주에서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장동학 재외국민위원장을 포함해 미주 전체에서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재외선거 무용론제기


한편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재외국민유권자등록 중간통계에 대해 일부 국내언론들이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 미주 지역 한인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KBS TV와 일부 언론은 해외에서 총선 선거인 등록률이 1.5%대에 머물고 있다며 재외국민선거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매체들은 뉴스 및 사설, 기고 등을 통해 저조한 등록률을 지적하면서 재외선거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등록이 시작된 뒤 지난5일 현재까지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1,361(재외선거인 535명 국외부재자 826)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상 선거인 약 20만명 가운데 0.7% 수준이다. 미주 전체는 1575명이 선거인 등록을 마쳤다. 재외선거인이 2,512, 국외부재자가 8,063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이 1,511명으로 가장 많은 등록자수를 기록하고 있고 LA총영사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 158개 공관에서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41,8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계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대상자 223만 여명의 약 2%(1.87%)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외선거인 (영주권자) 5,830명에 그치고 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등록율 저조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 등록 마감일은 2 11. 남은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공관 선관위 한인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홍보문제와 등록절차나 수속 등이 번거로와 남은 기간에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등록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2012 4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3 21일까지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오는3 22일부터 23일까지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은 3 23일부터 27일까지다.



이와 관련 미주지역 관계자들은 국내 정치계가 재외선거제도를 만들면서 실제 등록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남문기 자문위원장은재외국민선거는 헌법정신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다면서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회 김완흠 회장도갑갑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면서제도적으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참여도가 너무 낮아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재외동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학 자유선진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적어도 우편등록은 허용했어야 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낮을 수밖에 없다. 등록률이 낮다고 해서 행여 해외동포에 대해 비례대표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700만 해외동포를 인재자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신인 가산점



한나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정한 공천 원칙에는 흥미로운 사항도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245개 전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경우 80% 196개 지역구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49개 지역구에서만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ㆍ대의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인 국민이 당내 경선에 참여, 후보자를 선발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는 ‘80% 오픈프라이머리, 20% 전략공천을 기본 틀로 하는 공천개혁안과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내대표 간 접촉을 시작으로 민주통합당과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경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동시에 경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체육관이 아닌 투표소 투표로 경선을 진행하며 ()선택방지를 위해 각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실시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략공천의 경우에는 호남을 비롯한 당 취약지역과 함께 서울 강남벨트 및 일부 영남권 등 이른바한나라당 텃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현 비례대표 의원을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비례대표 의원 자체가 한차례 특혜였던 만큼이중 특혜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나아가 비례대표 의원 중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열세 지역구에서 나서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당내 경선이 이뤄질 경우 여성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즉 여성 정치신인에게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앞서 이뤄질 이른바후보자 자격심사과정에서 여성 정치신인을 배려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대위원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됐던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직접 선거원칙 위배를 비롯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균쇠 이사장, 당직 문제제기


 


한나라당은 이미 해외지역 지지기반을 위해 재외국민위원회를 두고 남문기 전 미주총연회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야당인 자유선진당에서도 해외지역 인사를 임명해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미주총연의 석균쇠 이사장을 자유선진당의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소속의 한인 연합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에 앞서 북가주 산호세에 거주하는 장동학씨를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장씨는 2000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정치에 투신해온 인물인데 자유선진당 창당 멤버인데다 심대평 당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위원장을 맡아 재외 국민 조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균쇠 미주총연 이사장도 자유선진당의 당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현직 미주총연 이사장 신분으로 자유선진당 당직을 맡았다는 점이다. 개인이 당직을 맡거나 당 자문위원으로는 활동할 수 있지만, 미주총연 현직 이사장이 모국의 당직을 맡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직 이사장이 자유선진당의 당직을 맡으면서, 미주총연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연 이사장 직책을 한국 정계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석균쇠 총연 이사장은 유진철 회장 취임후 이사장으로 인준된 지 불과 3개월만에 자유선진당 한인연합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다시 징검다리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장동학 자유선진당 재외국민위원장은 한국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지역 비례대표제를 강조하면서 인재 영입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면서 각 당에서 의무적으로 3~4석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고 말했다. 북가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장 위원장은  실리콘밸리 한인회장과 상공인회장도 역임했다. 미주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도 지냈는데 미주지역에 자유선진당을 위한 자문위원을 2천명 정도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0년에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수성 전 총리와의 인연때문이었다. 그는 지난2000년 제16대 총선때 민주국민당 후보로 인천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그는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LA한인회도 5월 회장 선거


배무한, 박요한  후보 거론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개 국가에서 대선이 치루어지는데 해외 최대 한인커뮤니티가 있는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도 오는 5월 회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후보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계속된 불경기로 인한 침체분위기와 지난번 두조각 한인회파동으로 동포들의 무관심 등이 한인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타운 일각에서는 오는 5 LA한인회장 선거에 거론되는 인물은 배무한 축제재단 회장과 LA한인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불법적으로 자격박탈된 박요한 후보 등이다.


한편 LA한인회는 연례행사로 해오던 송년행사를 치르지도 못했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고 본국의 월드코리아뉴스가 보도했다. 이 언론은 2010년만해도 LA 유니버설시티 힐튼호텔에서 LA한인회 창립48주년 기념을 겸한 헤리티지 나이트를 비교적 성대하게 치렀지만 지난 연말에는 이 행사를 열지도 못했다면서 한인회의 추진력과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언론은 LA한인회를 가리켜 교민들을 모을 힘도, 그들을 위로할 책임감도 없었다. 나아가 이들로부터 모금할 자신감도 상실했다는 것이라면서 한인회가 연례적으로 개최해오던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죄송하다고반성문을 내걸어도 시원찮을 판이다. 이게 스칼렛 엄 회장이 4년째 이끌어온 LA한인회의 현주소다. 그것도 선거 소송까지 치르고 연임했던 한인회장이다. 한인회장이 연임을 하는 것은 힘을 받아서다. 사람들이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연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LA한인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같다. 결과가 이를 말하고 있다. 잘못 연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보다 극명한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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