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마감과 총선 비례대표 공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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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공천위는 지난 6일부터 총선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받고 15일에 마감하여 16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의 경우 전략 영입(75%)과 국민 배심 원단(25%) 두 갈래로 공천할 방침이다.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명과 국민 당원 공모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 과거처럼 잘 알려진 소위 유명인사나 거물급 인사를 고르기 보다, ‘다정한 이웃을 찾아가는 파격적인 영입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해외지역에서 비례대표를 영입할 경우, ‘해외동포사회 1번지’ LA지역에서도 비례 대표가 선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를 위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LA인사 중에는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이 있다. 그는 지금 서울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작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집자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5월 그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를 줘야 한다는 한 동포의 요청에 대해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한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동포 여러분도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대선이 박빙으로 진행될 경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의 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후 정치권의 변화는 엄청났다. 한나라당 조동성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31 411총선에서 비례대표의 75%를 전략 영입하겠다는 비대위의 방침과 관련그동안 정치권이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던 계층들로 꽉 채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영입 분과위원장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용산구 현장 워크숍을 열어국회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그동안 아주 일부 계층만 대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그동안 비례대표가 직능별 대표를 대변했다고 하더라도 주로 법조계나 의료계였고 농어민ㆍ 장애인ㆍ대학생ㆍ한부모가정ㆍ해외동포ㆍ다문화가정ㆍ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대변자가 거의 없었다그러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비례대표에 나서겠다는 이메일만 제게 수백통 들어와 있는데 비례대표는 자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비대위 측에서 해외에서도 비례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놓고 있어 이번 4월 총선에서 과연 이것이 실현될런지 주목된다. 

















 ▲ 남문기 전 총연회장

: 내가 적임자


 


남문기 전 미주총연회장은 현재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자문위원장이고 해외 한민족대표자 협의회 의장()이다. 그는 LA한인회장 시절이나 미주총연회장 임기 중에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다. 그는 재외동포사회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재미동포사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 중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세계 곳곳에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진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민족의 영토를 넖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LA한인회장 시절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해왔으며, 심지어 대사를 제외한 총영사는 해외동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요구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LA총영사에 LA동포 출신이  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는 미주총연회장 시절에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와 국회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한미FTA협정의 양국 비준을 위해서도 총연과 지역 한인회들이 양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비례대표를 꿈꾸면서 그가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 23대 미주총연회장을 역임하면서 그가 단체장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많은 정보를 수록한 23대 미주총연회장활동보고서를 펴내고서도 배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8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자에는 미주지역은 물론 전세계 곳곳에 자리잡은 한인회를 포함한 각 분야에 대한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다.



과거 어느 총연회장도 수집하지 못한 자료이다. 그 책자에는 참정권, FTA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미주의 한인단체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사진자료도 엄청나다. 평소 남 회장은 일지 기록에 남다른 집념으로 일관해왔다.



 전 총연회장은 이미 2007년에  자신은 2012년에 한국 정계진출에 나서겠다라고 공언해왔다. 당시 LA한인회장인 남 전 회장은 자신이 LA한인회장직책을 이용해 정계진출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량을 조금 더 키워 4년후 정계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말했던 ‘4년 후가 지금 다가온 것이다.
 


















총연사태 방관 책임



남문기 전 총연회장은 지금까지 언급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많다. 그에 대한 투서도 많다. 지난해 23대 미주총연 회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두조각 난 총연사태를 방관했다는 책임도 면할 수가 없다. 그는 2008년도에는두 동강 상공인총연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한인으로 미주에서 뉴스타부동산회사를 설립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불평 소송도 당하고 있다. 지금 LA한인사회에서는 남문기를 비례대표로 추천한다는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건의를 하고 있다.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건너갔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거 학력ㆍ경력 등에서 화려한스펙을 갖춘 명망가 위주로 외부인사를 영입했던 방식과는 파격적으로 다른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한마디로 풀뿌리중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현장에서 국민과 희노애락 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가진 분들,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 인재영입 분과위원장인 조동성 비대위원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30여개 단체를 직접 접촉하며 영입대상 인재를 추리는 단계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꼽히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등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선거의 총선 유권자 등록이 지난 11일로 마감됐다. 일반의 예상대로 LA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프리랜서 심흥근씨가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재외동포의 역사적 참정권 부활 그 첫 여정인 제14대 총선과 곧 이어지는 대선이 장대한 축제의 파노라마가 되리라 설레임으로 기대하였으나 총선선거등록률의 첫단추를 꿰어보니 초기의 설레임은 사라지고 우려하던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낮은 재외선거등록률의 원인 중 국회의정치개혁특위의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의 비허용 불가 판결로 선거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예측한 것이고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다.


공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여권 원본제출이 등록의 필수선 조건이며 또한 선거등록과 무관해 보이는 여권의유효기간이 굴레가 되어 선거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인 방해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대통령 특별 행정명령’(헌법에는 명령권으로 되어있다)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지난 11일 마감된 유권자등록률 5% 대가 실제 투표 행사로 이어져도 사실상 대표성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의미는 선이요무의미는 악을 뜻한다. 무의미를 낳은 애비는한국의 위정자들이다. 한국정부의 정책 엘리트들과 양당 위정자들은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의심많은 촌사람처럼 무슨 의심과 편견이 있어서인지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를 이구실 저구실 대가며 회피하여 결국 지정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유연한 행정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 시점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불편함의 예를 들어보면 많겠지만 우선 선거등록을 가로막는 장애로서여권 원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여권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넘은 여권원본은 재외선거의 신청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여권을 가진자가 그 여권에 대해 공관에 무효 신청을 해 허가 받기 전에는 그 고유한 권리가 아주 무효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재외선관위는 각국 공관을 통해 선거등록에 앞서 유권자의 여권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충분히 알리고 홍보해왔는지 묻고 싶다. 재외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지금이라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총선 투표는 앞으로도 2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당장이라도 선거등록 마감일을대통령령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등록 절차에 관해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연장 해야 하지만 이마저 어렵다면 선관위의 고유행정권한 발휘로 여권유효기간과 여권갱신 기간을 허가해 준다면 여권 때문에 등록 기회를 잃은 전세계의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동참해 줄것이라 기대해 본다.


중앙선관위 발행의 안내자료를 보면 여권과 비자, 영주권 증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재외투표관이 현장에서 신청인의국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위 미국에서그린카드로 불리우는영주권자체는 그 소유자가 미국정부가 인증하는 각 나라별 출신국 국민임을 증명한 것이다.


특별히 미국 영주권은 그 인물에 대한 국적은 물론이요 지문등 생체정보까지 바코드안에 들어 있다.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미국정부가 해당인을한국시민임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미국정부가 승인한 노동과 거주허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외동포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영주권원본을 가져와도 공관에서 등록 접수조차 못 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해명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영주권 원본 하나만 제출해도 선거등록과 투표가 가능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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