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재외국민 또다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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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한국 시간) 한국 국회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개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재외국민이 줄곧 요구해왔던 재외선거의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법안은 대부분 제외됐다. 대신 한국 정치권은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만 통과 시켰다. 한국 정치권이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한 것이다.


지난 2월11일 마감한 4.11 총선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해외 전체 5.57%에 머물렀고, 미주에서는 2.7%라는 참담한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재외선거인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빠르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재외선거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누락됐다. 이제 재외국민 선거의 가장 큰 숙제이자 재외국민의 요구인 등록과 투표의 편의성 개선 문제는 총선 이후 개원할 제19대 국회로 넘어갔다. <편집자주> 


4.11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범위 확대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도입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는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즉,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만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재외국민이 줄곧 요구해왔고, 재외선거인 등록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우편등록제나 영구병부제 도입, 순회투표소와 추가투표소 설치 등의 재외선거 편의성 개선안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



국회는 이날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국외에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거나 선관위 조사에 불응 또는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여권 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 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3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매수 ▲기부행위 ▲선거의 자유방해 ▲선거 관련 폭행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이다.


















편의성 문제, 다음 회기로



또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수사에 응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재외공관에서 영사가 선거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을 듣는 인터넷 화상조사 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순회투표소·추가투표소 설치나 우편등록제·영구명부제 도입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재외선거 편의성 제고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겨져 재외유권자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겼다.


한편 3월 28일(수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LA총영사관도 선거 준비로 분주해졌다. LA총영사관은 재외투표소를 LA총영사관 2층 회의실로 확정했으며, 투표소 운영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이라고 공고했다.


또 총영사관 측은 3월 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에게 투표안내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총영사관 측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동안 이어지는 투표기간에 약 4,000여명의 선거인들이 투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연성 총영사는 “투표기간에는 영사관 직원들을 비롯한 동포사회의 많은 협조가 절실하다”며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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