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끝나지 않은 MB 사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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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결국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살던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났다. 29일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기존 이 대통령 사저는 멸실신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음 달 중순경 건축허가가 나면 새 사저를 착공할 계획이다.


경호원들이 생활하게 될 경호동은 사저와 약간 떨어진 곳에 새로 짓는다. 이를 위해 논현동 내 한 건물 및 부지 구매계약을 맺었다. 박 대변인은 소요 예산에 대해예산 범위 안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승인한 예산 67억 원은 부지 매입에 40억 원, 건축 비용으로 27억원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남는다. 일단 첫째로 내곡동 부지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년에 지원된 국고 60억원이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법위반 논란이다. 거기에 과연 논현동 인근 부지에 경호동 부지를 새로 매입할 수 있느냐는 점도 미스터리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MB사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데이저널>의 취재기자가 직접 논현동 부지를 둘러본 결과 배정된 예산으로 경호동 부지를 과연 매입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리챠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청와대가 이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로 논현동 자택을 재건축해 사용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본지는 한국에 있는 통신원을 통해 이달 초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주변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과 부동산업주들은 한결같이 “(부지구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논현동의 한 부동산 업주는 “이곳은 대부분 수십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다. 매물이 없어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책정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주는 “청와대에서는 평당 3500만원 정도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잘 쳐줘야 평당 2500만원 정도 할 것”이라며 “이것도 매물이 나왔을 때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업주는 “청와대가 원하는 규모 만큼의 사저 부지 구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변 다른 부동산 업주들의 대답도 대부분 비슷했다.


청와대 꼼수 드러나


 오히려 취재과정에서 새로운 얘기도 접할 수 있었다. 청와대가 논현동 땅값으로 책정했던 평당 3500만원이란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달 9일 새 사저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작년에 국회에서 배정한 경호시설용 부지 매입비는 40억원인데 논현동 일대 땅값이 평당 3500만원이다. 100여평밖에 살 수 없어 건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었다.


경호처는 논현동 자택 부근에 200평 규모의 경호시설을 만들려고 예산 70억원(평당 3500만원 기준)을 국회에 요청했다가 40억원으로 삭감됐다. 한 부동산 업주는 “처음부터 이 동네 땅값이 평당 35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40)으로는 부지 구입이 어렵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애초부터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을 부풀리는 ‘꼼수’를 써서 마치 논현동 부지 구입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내곡동 사저 구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데이저널>이 논현동 자택 인근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자택 주변 50필지의 부동산현황을 분석해봤다. 경호동 위치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자택 바로 맞은편에 있는 30-xx번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200만원이었고, 가장 비싼 곳의 공시지가가 평당 1300만원 정도였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청와대가 책정했던 평당 3500만원의 가격은 과다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애초에 청와대가 논현동 자택 입주는 경우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뒷받침한다.


논현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경호동 부지를 요란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논현동의 한 주민은 “여기는 주변에 고층건물도 없고, 대부분 일방통행길이어서 경호가 어렵지 않은 곳”이라며 “주요 포스트에만 초소를 세워놓고 경호하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는데 굳이 수십억원을 써가며 요란하게 경호동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관 동안 경호와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퇴임 이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7년 간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이후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의 인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500명에서 550명 사이에서 인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15~25명이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저에 파견되며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인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파견된 경호인력을 위해 숙소와 체력단련장 등이 들어가 있는 경호동을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 짓게 된다. 이 예산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되며, 7년이 지나면 경호동 건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동 부지 규모를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904(274), 김대중 전 대통령 228(69),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는 1157(350)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가려고 했던 내곡동의 경우 경호동 부지로 2143(628)를 사들였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보좌관은 “봉하마을의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호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했지만 논현동의 경우 경호원들이 출퇴근도 가능하고 체력단련장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7년만 사용하게 될 경호동 건물을 70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지문제와는 별개로 이대통령이 논현동으로 돌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사저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대통령이 오면 땅값 떨어지고 사생활도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논현동 입주를 반기지 않았다. 그는 “농담이지만 이 동네 파출소장을 누가 오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시로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지나가는 자동차 번호는 다 적을텐데 누가 좋아하겠냐”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는 연희동만 봐도 주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대통령 사저 인근은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값도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공사를 멈춘 내곡동 사저 부지 ▲ 내곡동 사저 논란 후 결국 이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논현동 사저 모습)

내곡동 부지 매각도 난관


사저와 관련한 청와대의 딜레마는 또 있다. 바로 내곡동 부지 매각 문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 부지와 건축비 예산으로 각각 40억과 29억원을 배정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된 40억원은 반납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곡동 부지매각은 어렵다는 데에 청와대의 더 큰 고민이 있다. 현재 이 부지는 청와대 경호처 명의 2143㎡와 이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명의 463㎡로 이뤄져있다. 같은 필지의 땅을 구분해서 매물로 내놓을 경우 이를 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호처 예산으로 사들인 땅의 경우 주변 시세의 4배 가량을 주고 산 것으로 알려져 매입 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42억 예산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내곡동 부지에 들어간 예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도 논현동 사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남았다. 아들 시형 씨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비용 가운데 6억원은 청와대가 국고로 부담했다. 이는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이시형 씨가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배임혐의다.


청와대가 변명한땅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 쌌다는 변명은 같은 땅을 분할해서 경호처가 계산한 부분만 비싸게 샀다는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더욱이 내곡동 땅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인데 아들의 명의로 샀다는 측면에서부동산 실명제법위반이기도 하며불법 증여도 의심된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27일 이른바내곡동 사저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위‘(위원장 박영선 최고위원)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민주당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위는대통령의 아들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없는데도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검찰은 조속히 이시형 씨를 소환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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