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운동 전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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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계속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조치에 대한 규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LA한인사회는 지난 27 LA소재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탈북자강제북송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주 시진핑 중국부주석의 LA방문에 맞춰 LA다운타운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는 탈북자 인권투쟁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박선영 의원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탈북자 북송 관련 청문회가 시작된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오는 1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긴급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LA총영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한인동포들

미의회 탈북자 청문회


 


미국의회에서도 탈북자 청문회가 시작된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오는 1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긴급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의 보고를 인용해북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을 앞둔 탈북자 가운데 80명이 송환 즉시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중국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강제송환 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이라며 중국 당국에 유엔 난민기구 등의 탈북자 면담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미 의회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언할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또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자 한송화 씨와 조진혜 씨가 청문회에 참석해 북송 후 겪은 박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미국의 한 인권단체는 중국 정부에 억류돼 강제송환에 직면한 탈북자가 알려진 것(2933)보다 많은 40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수십여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인권이사회 제19정례회기가 시작되는27일에 한국 측의 대표 발언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때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21일 탈북자들을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의 제의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고무적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처리를 선호해온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도라고 분석했다. 클링너는 한국은 원래 탈북자 문제를 항상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면서정확한 정책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욱 적극적인 새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한국 정부의 대처가 의미있는 조치지만,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포기하게 하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숄티대표는 한국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직접 맞서서 대화해야 한다면서 유엔에 대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중 간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수잔 숄티 대표는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에 유엔 무대에서가 아니라 중국과 직접 대화나 회담을 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교부가 최근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데 이어, 22일엔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의 처리 기준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 연예인 차인표가 탈북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다각적 송환반대 투쟁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부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른바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와 상반된다. 하지만 중국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탈북자 문제를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훙 대변인은 탈북자들은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며이들은 유엔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또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 당국은 공안이 체포한 탈북자는 북송 처리하고 치외법권인 중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비공개로 제3국으로 보내는 관행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 난민 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야당인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눈물로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 중인 박선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박선영 의원 야만과의 전쟁 선포


 


차인표북송은 가족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어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 56)의원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여 지난 21일부터 중국대사관 맞은편인 종로구 옥인동 소재 옥인교회 앞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 중이다.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save my friend)’란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중인 박선영 의원은 초췌한 모습이지만 또렷한 목소리로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시도는 국제정치나 외교문제가 아니라 인류사회의 정의와 인간 양심의 문제라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강제송환이 중단 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박 의원은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들을 색출해 체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중국대사관을 바라보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 내겠다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총재와 심대평 대표는 박 의원의 단식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번 단식투쟁은 보수냐 진보냐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좌냐 우냐이념을 떠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오만한 대국주의에 맞선 야만과 문명의 싸움이라며, 우리나라에는 YS이래 DJ와 노무현, 이명박 정권 20년을 거치면서 보수적 가치가 죽었다고 탄식했다.


마침 현장에는 60대 시민이 국민 여러분 탈북자를 살려 주세요!”, “탈북자 구출을 위해 고생하신 박선영 의원 감사합니다라고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박선영의원의 의로운 투쟁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응원을 나왔다고 하였다.



박선영 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둘러 본 한 시민은탈북자 북송은 곧 죽음이라며, “좌파들은 걸핏하면 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 대사관을 점거하려드는데 우익청년들은 기백이 없어선지 싸울 줄 몰라선지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 근처에는 얼씬도 않는다고 개탄했다.



한편 탤런트 차인표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과 탈북 청소년들도 이날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날 차인표를 비롯한 연예인 30여명과 탈북 청소년들은 중국 대사관 맞은편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과 세계인에게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차인표와 리키 김은 탈북 관련 영화 크로싱의 주제곡을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차 씨는 호소문을 통해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시킨다는 것은 탈북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며중국 국민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가슴으로 이들을 품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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