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족벌비리 뿌리를 캔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지난달 22일 검찰이 발표한 한 형사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인 이모씨(75). 이 씨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피소되어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이 날 검찰은“고소인은 이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차린 뒤 운영과 회계를 맡아오며 이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준 것이 확인됐으나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빗발쳤다.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 댓글의 주된 내용이었다. 게다가 이 사건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에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두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비리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는 사실상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방조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기관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이같은 각종 비리들이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종 의혹에는 오히려 면죄부까지 주면서 이대통령 주변에 채워져 있는 족쇄까지 풀어줬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BBK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본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족벌비리는 결국 사정기관의 동조 하에서 이뤄졌다고 판단, 이 기관들이 지난 4년 간 저질러왔던 행태를 고발하기로 했다.
                                                                                                <연훈 본지 발행인>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이다.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이뤄진 6인회 멤버로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다. 그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4월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해 원외에 머물던 박 대표는 정권 초반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당 장악의 필요성을 나선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원외인사로서 대표에 출마했다.
원외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표에 꼭 올라야했던 박 대표는 ‘돈 봉투’라는 무리수를 던졌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좌했던 인물이 바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 전 수석 역시 <선데이저널>의 보도처럼 이 대통령의 캠프에서 최측근으로 활약했던 인물이고 국회의원 당선 후 박 의장의 수족처럼 일했고 돈 봉투도 그 중 하나였다.
두 사람은 이것이 꼬리가 되어 결국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연히 야당 측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측근에는 솜방망이 처벌


물론 수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상당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 봉투가 현금으로 살포돼 계좌추적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3년6개월 전 벌어진 사건이어서 압수수색도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해 수사상 한계를 드러냈다. 돈 봉투를 받았거나 전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되는 탓에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검찰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 원과 당협위원회 위원장에게 건너간 2천만 원을 제외한 다른 돈 봉투의 존재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는 “저수지가 아니고 수십 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기만 수사하고 있다. 저수지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지 수십 개의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수억원의 돈봉투가 흘러간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측근들은 불구속기소라는 특혜를 누리며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의문의 7억이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만 봐도 상식적으로 현직 정치인이 장롱 속에 현금 7억원을 보관해 놓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야당 정치인이었을 경우 당장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것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사실 그것은 이명박 정부 검찰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현 정부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포진되어 출발했다. 검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장이 BBK 사건 핵심 검사였던 김홍일, 최재경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게다가 한상대 현 검찰총장의 형 한상기 씨는 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미 박연차 게이트의 시발점인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 MB정부의 눈도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모조리 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현 정부와 가까운 기업들에는 너그러웠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8년과 2009년 국세청은 세중나모여행과 동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5년에 한 번 하는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징을 적게 하면 향후 5년 간 세무조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성 세무조사였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현대건설-다스 세무조사설


최근에는 현대건설과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국세청 주변에서 상당히 신빙성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이 교체되기 전 현 정권과 연관이 깊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된 세무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국세청 등 출입기자 등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오는 3월에 현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 당시 현대차의 재무담당 전무이사가 ‘당시 현대건설에 8천억 정도의 손실이 더 있다고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8000억원 부분은 김중겸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때 거액을 사용하고, 또한 아랍쪽에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을 드러내지 않고 은닉했다는 제보가 국세청에 들어갔다.
현대차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결국 김중겸 사장을 사퇴시켰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래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로 이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해야함에도 불구, 대기업을 담당하는 조사 1국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해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있는 (주)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도 곧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BBK를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풀릴 것이란 말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면 다스는 특별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국세청이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적어도 향후 5년 간 다스는 국세청의 정기조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다스의 싱가포르 이전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로 다스가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의혹은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스의 세무조사는 정권이 교체되기 전 세무조사를 통해 덮을 것은 덮고 마무리 하기위한 면죄부용 세무조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현 정권 사정기관은 이 대통령의 족벌비리를 비호한 세력이고,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주역이라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