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족벌비리 뿌리를 캔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소기업은 잇달아 부도가 났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과 혈연, 지연 등으로 인연을 맺은 기업들은 승승장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몸을 담갔던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해서 사돈기업인 효성과 한국타이어 그리고 이상득 의원이 사장을 지냈던 코오롱그룹 등은 경제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있는 기업만 재미를 봤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은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로 중용되기도 했고, 오너 일가가 석연치 않은 특혜를 입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 기업들은 최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정몽구 전 회장의 측근인 김동진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재점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코오롱은 미국 듀퐁사와의 소송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다, 이상득 의원 비자금 조성에 연관됐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 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세가 기울고 있는 것이다.
                                                                                                 
연 훈 <본지발행인>



현대차그룹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연관이 깊다. 먼저 그가 현대차그룹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의 CEO를 지냈다. 뿐만 아니라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역시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현대차 계열사는 물론 다스의 주가는 수백 배가 급등하는 현상도 일어났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현 정권의 혜택을 입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먹구름이 켜지자 정부는 노후 자동차 지원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폈다.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 현대기아차였다. 다른 나라의 자동차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현대기아차는 내수시장 판매 호조를 힘입어 주가가 급상승했다.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자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던 다스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실적을 냈다. 다스는 2009년 1억달러 수출탑을 받은 데 이어 2010년에는 2억 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현대기아차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탓이었다. 덕분에  다스는 중소기업 후원 프로그램인 ‘히든 챔피언’에 선정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다스의 수출실적도 크게 늘어난 게 실적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현대가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서 현대차는 이를 두고 현대그룹과 피말리는 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승리했다. 현대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뚝섬개발도 노무현 정권 때는 지지부진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 제한이 급속도로 풀려나갔다.
뿐만 아니라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것처럼 현대차 광고회사 이노션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인사를 영입해 4대강 광고를 독점 수주하는 등 현대차그룹은 이래저래 여러 혜택을 받았다.



IC설치로 사돈기업 오너 대박


현대차그룹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이자 혈맹기업인 효성그룹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꼽힌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봐주기 수사 논란이다. 지난 2009년 10월 검찰은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효성그룹과 관련된 범죄첩보를 다수 확보해 놓고도 아예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의혹이 파문을 일으켰다. 
대검찰청은 2007년부터 효성그룹의 비리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수사를 맡겼다.
보고서에는 효성그룹이 해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과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발전장비 납품비리 부분, 효성그룹의 방위산업 비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전달한 효성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 등 10여개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용두사미’였다. 검찰은 FIU 자료를 근거로 효성그룹 건설부문이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효성중공업의 발전장비 납품비리 정도만 규명하고 수사를 끝냈다.
반면 효성아메리카·효성재팬 등 효성그룹의 해외법인을 통해 조성된 수천만달러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의 해외법인에 대한 비리정보는 ‘저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식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보여서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효성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부지 인근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IC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0월12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부고속도로에 건설되는 남이천IC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설치가 결정된 남이천IC 인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가족 소유의 목장(영일울릉목장)과 이 대통령의 선영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박 의원은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년간 여러 차례 사업 불가 판정이 났었는데, 지난해 9월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 IC에서 5분 거리에 이 대통령 선영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소유의 목장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짙다. 남이천IC 건설로 상당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친인척 이권위해 이천 IC신설 의혹


실제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만들어지는 남이천IC는 박 의원의 주장처럼 2004년경부터 여러 차례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허가를 맡은 한국도로공사는 2002~ 2003년에 “거리단축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5~2006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7년에도 “IC 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7월에도 “제2 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가 감소된다”며 비용편익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27일 이천시가 같은 요구를 재차 신청하자 일주일 만인 9월3일 허가 승인을 내줬다.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됐다. 일단 2009년에는 3,867대라고 했던 남이천IC의 1일 예상교통량이 1년 만에 6,233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2만명 수준이라던 IC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여 만에 12만2,86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국 남이천IC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성묘 가는 길을 편하게 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이 2008년경부터 이천시 모가면 일대에 골프장(두미CC)을 짓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골프장이 건설되는 지역은 남이천IC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채 1㎞도 되지 않는 곳이었고, IC 예정지에서 육안으로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상득 의원 가족 소유의 목장보다 위치상으로는 더 가까운 거리였다.
골프장을 짓고 있는 기업은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두미종합개발이다. 이 회사는 2009년 8월 골프장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두미종합개발의 최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7월15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회원제골프장 운영업과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2008년 2월5일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09년 8월25일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두미종합개발과 효성 측은 “현재 두미CC는 토목과 코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조경 등 마무리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남이천IC신설 후 골프장 부지 치솟아







두미종합개발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씨와 삼남 조현상씨가 각각 49.16%(29만5000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장남인 조현준씨가 나머지 지분(1.68%, 1만주)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효성그룹 3형제 소유의 회사인 셈이다. 이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당시에는 장남인 조현준씨의 지분(50%)이 가장 많았다. 동생인 현문, 현상 형제의 지분은 각각 25%씩 이였다.
그러나 2006년 12월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이들의 지분관계는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남이천IC 허가는 이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사 중인 두미CC의 부동산 가치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
두미CC에 포함된 부지인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40번지의 경우, 조씨 형제가 땅을 두미종합개발에 매각한 직후인 2007년 1월에는 공시지가가 ㎡당 1만4,000원이었던 것이 남이천IC 허가가 난 직후인 올해 1월에는 2만4,000원으로 4년 만에 70%가량 뛰었고, 같은 두미리 산70번지의 경우 2007년 1월에는 7,060원이었던 것이 올해 초에는 2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두미리 산34번지도 2007년 9,240원에서 2011년에는 2만4,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남이천IC가 허가나기 직전인 2009~2010년 사이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남이천IC 설립이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든 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007~2008년경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이천IC 건설의 기대효과가 부동산에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두미종합개발이 공시한 자료도 이를 보여주는데, 두미종합개발이 보유한 골프장 부지의 전체 공시지가는 2007년 55억여 원에서 2010년 말에는 215억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두미종합개발이 밝힌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2007년 504억원에서 2010년 610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SD는 코오롱그룹 인사 중용


코오롱그룹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수혜기업 중 하나라고 재계에서는 말해왔다. 그 중심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주변에 코오롱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다. 가장 대표적 인물이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다.
코오롱에서 회장 비서실장, 대표이사, 구조조정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던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기업인 출신인 김씨가 국정원 기조실장이란 자리에 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선뜻 나서서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웅렬 회장 역시 정권 초반인 2008년 5월 1기 미래기획위원회에 임명된 유일한 대기업 오너이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활약했던 코오롱 출신 인사는 또 있다. 코오롱아로마트릭스 이수영(여·44) 대표다. 코오롱 경영기획팀 상무보와 전략사업팀 상무를 지낸 그는 현 정부 초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이었던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기관이다. 공교롭게도 코오롱은 물사업과 태양광사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지목하며 투자를 해왔었고 그 중심에 이 대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자 재계에서는 코오롱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최근 코오롱은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FTA 최대 수혜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코오롱 핵심사업인 섬유사업 등이 FTA 대표 수혜 종목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