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4.29 폭동 20년 그리고 한인타운 선거구 소송과제

이 뉴스를 공유하기






2012년 올해 4월은 미주한인 100년사의 최대수난인 4.29 폭동 20주년이다. 20년전 코리아 타운 은 미국 주류사회의 정치권, 언론, 기득권층에 의해 철저하게 차별받아 코리아타운이 3일(4.29-5.1) 동안 폭도 들에 의해 불바다가 됐다. 한인이LA폭동의 최대 피해자가 됐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진상 은 아직까지 규명 되지 않았다. 한인의 명예회복도 되지 못했다.

20년이 지난 코리아타운은 다시 4.29 폭동처럼 미주류 정치권으로부터 또다시 철저히 소외됐다.
한인사회의 30년 숙원사업의 하나인 선거구 재조정에서 LA시 정치권이 한인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 하고 한인타운을 4조각으로 분리시킨채 남겨두기로 하였다. LA타임스도 “이번 선거 구 재조정 에서 코리아 타운이 최대 피해자”라고 보도 했다.

20년전 4.29 폭동은 한인사회의 정치력 부재로 당했는데, 20년후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이 두려운 LA시 정치권이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을 거부했다.  한인사회에서는 미국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정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4.29 폭동 발생 20주년을 맞아 전개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선거구 소송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문제점을 <선데이저널>이 집중취재해 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16일 오후 선데이저널 신문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젊은이였다. 그는 “코리아타운 선거구 문제로 한인단체들이 소송을 한다면서요”라며 “한인 마켓에 나가 모금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자신 한번도 공청회에 나가 보지 못했지만 신문을 통해서 많은 동포들이 나선 것 을 알고 내심 부끄러웠다”면서 “이제라도 모금운동이나마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는 “소송은 정말 하는 것인가요”라면서 “한인단체들은 어떤 때 말만 하고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지난 수개월동안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력 신장을 위해 LA 코리아타운 지역을 하나의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으로 단일화 하기 위한 캠페인에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범동포적인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이를 끝내 외면했다. 일부 LA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서 한인사회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허브웨슨 시의원의 이중성


한인사회는 현재 LA시의회의 의장인 허브 웨슨10지구 시의원이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반대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LA타임스도 지난 8일자에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코리아타운 선거구를 13지구로 단일화 해 달라는 한인사회의 의견 채택 이 무산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코리아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의 허브 웨슨 시 의장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웨슨 시의원과 한인 커뮤니티는 화기애애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먼 옛날의 추억일뿐”이라고 빗대어 밝혔다. 이제는 코리아타운 선거구재조정의 캠페인 단체들은 웨슨이 코리아타운에서 막대한 정치헌금을 받았으면서도 한인타운의 여망을 무시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웨슨 시의원은 “잘못된 비난”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웨슨 시의장은 미주한국일보와의 인터뷰 (3월6일자) 에서도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 한인 타운이 포함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지역 선거구 가 10지구를 벗어날 경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답변에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LA에서 가장 큰 주민의회다. 10만명이 거주 하고 있는 이 구역을 한꺼번에 옮기게 되면 LA시 전체에 큰 혼란이 온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은 나를 위함이 아니었다. 한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재조정 작업은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고 법적 유효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혼란이 올 것”이란 발언은 한마디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 한인사회는 가만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한인타운의 입장이다.


타운 돈만 걷어가는 허브웨슨


웨슨 시의장은 미주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시의회 선거에서 정치 후원금의 대부분이 한인타운에서 조성됐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의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꾸했다. 이같은 그의 대꾸는 ‘너희들 이 그런 것을 왜 묻는냐’는 오만한 자세다.
그는 시의회 선거 기간 중 한인타운 에서 모금한 정치헌금이 그의 전체 모금 중 30%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모금 중 일부는 강제성 모금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한인타운의 많은 후원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한인타운 지역 지원이 더뎌 대부분의 한인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대해 웨슨 시의장은 “모든 한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저명하고 오래된 한인 단체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대신 앞으로 젊은 한인 세대를 찾아 그들과 대화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끝나면 서로를 더욱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한인타운의 범동포적인 반발을 단지 “일부만 반발”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이어  “저명하고 오래된 한인단체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세를 나타냈다고 볼수 있다. 그는 지난 수개월에 걸처 한인사회가 공청회마다 대거 참가해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 재조정을 외친 것에 대해 단지 “일부만이 반발하고 있다”고 과소평가 해버렸다.
그리고는 “저명하고 오래된 한인 단체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즉, 자신의 뒤에는 진짜 유명 하고 실세인 한인 단체들이 포진하여 자신을 지지하고 있기에 ‘일부 한인단체’의 목소리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는 거만한 입장을 나타냈다.
도대체 그가 지칭하는 ‘저명하고 오래된 한인단체들’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저명하고 오래된 한인 단체들’ 은 지난동안 몰래 웨슨을 지지하면서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1세 단체들 중 오래된 한인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보가 수집한 웨슨 선거모금 기탁자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 것이 쉽다.
이번 선거구 조정 캠페인에 나선 한인 젊은 세대 그룹조차도 웨슨이 지칭한 ‘저명하고 오래된 한인 단체 들’이 어디이고, 누구인가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다.

웨슨 시의장은 오래전부터 LA시재개발자금(CRA자금)과 관련해 코리아타운에서 걷혀진 CRA 기금을 자신의 목적대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며, 코리아타운이 포함된 CRA 구역을 자신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미드시티 구역과 합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로 그는 ‘한인타운에서 거둬지는 세금 이 미드시티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그것을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만 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으며, ‘그 아이디어에 대해 지지를 했나?’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그의 속셈을 들어냈다.
그는 ‘로우스’ 매장이 들어선 미드타운 크로싱 개발 프로젝트도 한인타운에 배정된 CRA 기금에서 조성됐나?’ 라는 질의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 민병수변호사(왼쪽)가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은
 임혜빈 KCCD 회장


“한인들 돈만 빼먹어”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시청 앞에서 소송제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법정 싸움에 필요한 기금 모금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WCKNC),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한미연합회 (KAC), 한인커뮤니티 기독교 개발 협의회(KCCD), 한미민주당협회(KADC), 한미변호사협회(KABA), 아태자율권 단합센터 (CAUSE) 등 단체 관계자들과 마이크 잉 가주하원의원 잰 페리 시의원이 동참해 지지입장을 표명 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격려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 윌셔와 하바드에 있는 윌셔 불러바드 템플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과 소송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1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북쪽으로 베벌리 블러버드를 경계로 한 한인타운 중심부는 10지구에, 웨스턴 서쪽은 4지구에, 3가와 놀만디를 경계로 북동쪽 구역과 6가와 버몬트를 경계로 한 북동쪽 구역은 13지구에, 그리고 버몬트와 7가를 경계로 한 남동쪽 구역과 올림픽과 놀만디를 경계로 한 남동쪽 구역은 1지구에 각각 소속돼 한인타운이 여전히 4개의 서로 다른 지역구로 분리돼 있는 구획이 그대로 확정됐다.

시의회 표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LA 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 안에 대해 찬성 13, 반대 2표로 나타났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잰 페리(9지구)와 버나드 팍스(8지구) 의원이었다. 선거구 재조정안은 시 검찰의 문서화 작업을 거쳐 시의회의 형식적인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한인단체들은 시의회 통과전 지난 15일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 안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했으나 비아라이고사 시장 측은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웨슨 시의장과 중재를 하겠다” 라는 극히 정치적인 제스추어를 나타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날 2시간동안 비공개 미팅을 갖고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동에는 헬렌 김.로버트 안 전 선거구재조정위원회 커미셔너를 비롯해 타운 단체 및 교계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단일화된 한인타운의 13지구 편입 ▶시의회 투표 연기 ▶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 조정안 비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지만 허브 웨슨 시의장에게 전화해 한인 커뮤니티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두고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웨슨 시의장간에도 묵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웨슨 시의장은 예상밖의 한인타운에서 자신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서둘러 무마책을 내놓고 있다. 웨슨 시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KYCC(소장 송정호) LA한인축제재단(회장 배무환) 한인가정 상담소 (소장 카니 정) 한인건강정보센터(소장 애린 박) 한인타운노동연대(소장 알렉스 서) 등 타운내 비영리 단체장들을 불러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공원 조성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시 정부 기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탕발림에 일부 단체장들은 지금까지의 반대투쟁에서 슬그머니 물러나, 웨슨 시의장을 포함해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의 접촉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어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일부 단체장들은 앞으로의 선거구 투쟁 전략을 놓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단일화 캠페인을 주도한 젊은 세대들이 ‘소송’을 주장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명분은 실리를 찾자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들의 주장이 주류사회에 각인됐으니 그 것만이라도 승리’라면서 ‘더 이상 주류사회와 갈등을 벌이면 우리만 밉보이게 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겁까지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주도하는 그룹들은 ‘적전이탈’이라며 ‘변절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캠페인의 힘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면서 “주류사회와 협상을 하드라도 소송을 하면서 협상하는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또  “사대주의 근성으로 명분을 찾자는 것은 오히려 우리 커뮤니티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허브 웨슨 시의장(왼쪽)과 마이크 배 보좌관

한인변호사들의  대응책 문제점


 LA 당국의 조치에 대해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LA시의회가 이날 승인한 선거구 지도는 시 검찰청의 검토 후 오는 5월 말 시의회의 최종 표결을 거칠 예정 이나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는 선거구재조정위원회(CRC)에서 절차를 어기고 인종차별적인 선거구 지도를 채택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소송 제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새 지도에 그려진 한인타운 선거구는 소수계 유권자를 배려하는 연방선거법과 일부 회원들과 안건을 비밀리에 논의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브라운법 커뮤니티 분리를 막는 시헌장을 위반한 만큼 법적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로 활동했던 헬렌 김 변호사는 “시의회에서 지난 16일  승인한 선거구 지도는 CRC 투표 과정에서 과반수도 얻지 못했지만 밀실회담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이 한인 커뮤니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충분 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헬렌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부 커미셔너들의 ‘밀실거래’를 목격 했다” 며 “특정 인종 유권자 비율을 올리기 위해 재조정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연방 선거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선거구 지도가 적용되면 코리아타운이 있는 10지구내 아시안 거주인구는 현행 10%에서 9%로 줄었으나 흑인 인구는 43%에서 51%로 늘어났다. 또 새 지도는 한인 상가가 밀집돼 있는 버몬트와 놀만디 사이의 올림픽 불러바드 남쪽 도로상의 비즈니스와 7가와 11가 사이의 버몬트 애비뉴 동쪽 도로상의 비즈니스를 모두 10지구로 포함시켰다.
소송을 할 경우, 최대 관건은 소송 기금과 한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적인가이다. 한인 관계자 들은  대형 로펌이 재판을 무료로 맡겠다고 나서도 법원 접수비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소 여부도 예측할 수 없고 판결시간까지도 오래 걸리는 만큼 한인 단체들은 한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끝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인타운의 원로 법조인인 민병수 변호사는 “인권투쟁은 외롭고 힘든 일”이라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지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살아가는 주민들 또 살아갈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한 싸움”이라며 “우리의 발언권과 민권을 찾는 싸움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민병수 변호사는 “아시아 인종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인들도 지난동안 약 200개의 민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 중에서 불과 몇개만 승소했다”면서 인권투쟁의 어려움을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인권운동은 죽어라고 해야한다”면서 “흑인들의 역사에서 300여년동안 민권투쟁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병수 변호사는 “2차대전 당시 일본계가 수용소에 수감되는 수난을 겪었다”면서 “일본 커뮤니티는 무려 40여년을 투쟁해 승리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세와 2세들의 지도력 요구


한인 커뮤니티는 이번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1.5세와 2세들이 주축이 되어 동포사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많은 역할을 이루어냈다. 한미연합회(KAC)의 그레이스 유 국장은 지난해 11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지난해 11월 20일 LA한국교육원에서는 코리아타운선거구 단일화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날은  향후 10년 간 LA시 정치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를 앞두고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자리에 참석해야할 한인들은 고작 10여명 정도였다. 다른 20여명은 이날을 위해 준비를 맡은 단체 임원들이었다.

이날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토론회에는 에밀 맥 LA시 소방국 부국장, 테리 하라 LAPD 국장, 한미연합회(KAC)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 한인기독교 커뮤니티개발협회(KCCD) 임혜빈 소장, 한인타운 청소년센터(KYCC) 샘 주 디렉터 등 정부기관과 관련단체 관계자 들이 더 많았다.
이날 관계자들은 코리아타운에 한국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한국 정당관련 행사에 수백여명의 한인들이 몰리는 것과 비교하면 정작 LA시 정치과정에 대한 한인들의 무관심이 아쉽다며 “한국 정당행사와 비교하면 너무 썰렁해 걱정이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선거구 단일화 숙원 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번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서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4개 선거구로 분할된 한인타운을 단일 선거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 준비 관계자들은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이들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뛰어 다녔다.  2012년 새해가 되면서  드디어 한인들의 무관심이 절실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이 선거구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주류언론들이 선거구문제점 지적
 
이번 선거구재조정에서 “코리아타운 단일화는 안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미주류사회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미 LA타임스는 “선거구 재조정 최대 피해자는 한인 커뮤니티” 라고 지난 2월에 보도했다.
 4.29폭동 당시에도 한인사회가 최대의 피해자였는데, 정치력 신장을 위해 10년만에 한번의 기회가 있는 2011-12년 선거구 재조정에서 또다시 한인사회가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에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한인들은 윌셔-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경계선을 13지구로 포함시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LA 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는 이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지난 수주일 동안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며 그간 한인 커뮤니티의 선거구 단일화 노력을 소개한 이 신문은 선거구 단일화 무산으로 아시아계 시의원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문은 선거구 단일화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선거구 재조정 과정은 한인 커뮤니티에 정치적 인 각성 의 계기가 됐다며 타 커뮤니티들에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을 평가 했다.
CRC의 데이빗 로버티 위원은 지난 2월 23일 최종 투표 전 발언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게 죄송할 뿐” 이라며 “이번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서 이기지 못했으며 내가 커미셔너로 활동하던 10년 전에 도 승리하지 못했다. 안타깝다”며 한인 커뮤니티를 직접 거론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데이빗 포드 위원도 “한인들의 활동은 주목할 만했다”고 말했으며 로버트 카도타 위원은 “이번 최종안은 한인 커뮤니티, 나아가서 아시안 커뮤니티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그러나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이 임명한 마이클 트루히요 위원은 “한인타운이 시 중간에 위치해 어쩔 수 없이 나눠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LA타임스는 CRC의 선거구 최종안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허브 웨슨 시의장, 호세 후이자, 리처드 알라콘, 토니 카데나스 시의원 등 임명한 위원들의 손에서 결정됐으며 결국 웨슨과 후이자 시의원이 최대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 잰 페리,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이번 재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들도 CRC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중이다. 








 







[기자의 눈]


선거구 소송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왜 미국 주류 변호사만 찾는 것인가



LA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 캠페인이 LA선거구재조정위원회(CRC)에 의해 무산되면서 한인 사회가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변호사협회(KABA.회장 제인 옥)는 수차례에 걸처 LA시가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연방투표법을 어기고 지도를 작성했다며 한인타운 및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미 2~3군데의 선거구 재조정 관련법 전문 법률회사들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소송비를 위해 2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선거구 소송을 위해 대형로펌에서 무료로 봉사한다고 하드라도 소송 접수비 등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한편 이같은 사항들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 관련 단체들은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 윌셔와 하바드에 있는 윌셔 불러바드 템플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과 소송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LA시를 상대로 한 승소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고 판결까지 장기간을 소요하는 지루한 싸움이 예상된다. 당연히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인 변호사가 주체


문제는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한인커뮤니티의 자세이다. 법정소송에 대해 한미변호사협회 측은 대형로펌에 의뢰하든가, 선거구재조정 전문법률회사 등을 거론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인계 변호사 보다는 미국 주류 사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계 변호사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선거구를 두고 한인커뮤니티가 법정투쟁을 모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한인사회에 대한 LA시 당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응징이 선결과제이고, 부차적으로 선거구재조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처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적소송의 주임 변호사는 한인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 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미 주류사회에서 선임해 소송팀에 영입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나 소송 주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한인 변호사들이어야 한다. 지난 수개월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LA시 당국을 상대로 캠페인 을 하면서 주류 정치권의 세력들로부터 당한 웅얼이진 ‘한’을 가장 잘 느낀 장본인들은 한인들 자신이다.

일부 한인들은 “소송에서 이기려면 유태계 변호사나 대형로펌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같은 말은 수십년전 한인사회에 한인계 변호사들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LA지역에는 과거와는 달리 한인계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어떻게 변호사 가 됐을가’라고 여겨지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미국정부 당국도 놀라게 하는 실력있는 변호사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한인 변호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계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소송은 미국헌법에 보장된 소수민족의 권익을 찾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인 변호사 들이 주체가 되어 한인 커뮤니티의 성원을 바탕으로 인권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우리들의 염원을 이해하는 미주류사회의 협력도 중요하고, 주위의 다른 소수민족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인 변호사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2차대전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이민자들은 ‘스파이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모두 수용소 에 끌려갔다. 일본 커뮤니티는 이에 항의하는 법적투쟁을 40여년 지속했다. 그리고 1986년 미국 정부는 역사앞에서 일본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명예회복과 보상도 했다. 그 당시 장구한 세월동안 법정 투쟁을 이끈 주체는 일본계 변호사였다. 왜, 일본계 변호사였는지를 우리 한인계 변호사들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