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인공위성 발사계획 속셈과 겉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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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일성생일(4월15일)을 기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다고 발표하자, 미국 정부는 즉각 대북 영양지원 등 최근 미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합의를 갑작스럽게 번복하려는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6일 조선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의 100회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로켓추정)’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1단 로켓은 서해변산앞바다에 낙하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내육지로 떨어질지도 몰라 한국민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
<편집자주>


















한국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단계 로켓이 육지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기술력으로 볼 때 광명성 3호가 예고된 궤도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우리 육지로 날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 1단 로켓은 변산반도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해상에 떨어진다고 통보했다고 한국 정부관계자가 18일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할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1단계 로켓 낙하지점까지는 약450㎞, 2단계 로켓 낙하지점까지는 약 3000㎞거리다. 광명성 3호는 3단으로 구성돼 있어서, 2단계 로켓이 분리된 후에도 탑재물은 3단 로켓의 추진력으로 1000㎞이상 더 날아갈 수 있다. 1단계 로켓이 떨어질 변산반도 서쪽 140㎞해상은 한국이나 중국의 영해에 속하지 않는 공해상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웨이하이반도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약 250㎞떨어져있다.


도발적 행위 유엔 합의 위반


이번 북한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도 즉각 비난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눌런드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hard to imagine)’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긴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미북간 합의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이 ‘매우 도발적(highly provocative)’일 뿐 아니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닉시 박사도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의 강경한 반응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말 제3차 미북고위급 대화에서 나온 양국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 봤다.

닉시박사는 “북한의 로켓발사는 최근 미북간 합의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닉시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막기 위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하겠지만 북한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번 계획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호진 객원연구원도 북한의 로켓발사는 장거리 미사일발사시험을 유예하기로 한 최근 미국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 또 지원해서도 안된다고 강조 했다.
한편 닉시박사는 최근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부상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의 합의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대미관계개선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 로켓 발사계획이 발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닉시박사는 북한의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집단지도체제내의 분열상과 불안정을 암시하는 것 일수도 있다고 분석 했다.

예를 들어 미북간 관계개선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기술개발을 멈출 순 없다는 북한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갑작스럽게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이 발표됐단 설명이다.
한국의 김연철 인제대학교수도 17일 한국 언론에 “미북간 대화가 시작됐는데 위성발사를 하겠다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시절에는 없던 일”이라면서 “북한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간 주도권 다툼을 조율하고 통제할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군부내 이견 노출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Gordon Chang)변호사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으로 규정하고 유엔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저서를 최근 발간한 장변호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 추진 중이던 대화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 했다.
고든 장 변호사는 “유엔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2009년에도 미사일 발사를 광명호 발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유엔이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는 안보리의장성명을 채택한 뒤 대북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확대 등을 담은 유엔안보리결의 제1874호 로 제재수위를 높인 점을 들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유엔의 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유엔은 그때마다 더 강력한 제재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하면 식량지원을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공개되자 지원의 실무를 담당할 미국의 비정부 단체들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3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던 미국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을 준비 중이던 세계식량계획과 미국비정부단체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장거리 로켓발사계획발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식량계획은 16일 미국 정부와 지난 이틀 동안 대북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아직은 협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세계식량계획의 프랜시스케네디본부대변인은 이날 대북지원의 협의내용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질문에 “킹특사가 세계식량계획의 고위책임자를 만났지만 자세한 협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킹 북한인권 특사는 14일과 15일 이탈리아 로마의 세계식량계획본부를 방문해 북한과 합의한 식량지원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며 분배와 감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 정부가 지원할 식량의 분배와 감시를 담당할 미국의 5개 비정부단체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 졌다. 비정부단체들의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한 북한전문가는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이 북한에 보낼 분배 감시요원을 선발하는 공문을 공개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발표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북한전문가는 비정부단체들이 2-4년의 식량지원과 관련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모집중이라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면 우대한다는 내용도 요원을 선발하는 공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대북영양지원에 참여할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은 머시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글로벌리소스서비스, 사마리탄스퍼스, 월드비전 등 5개 단체들이다.

한편, 대북식량지원에 직접 참여했던 미국의 한 전직관료는 미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정책사업 조정차관보를 지내며 2000년대 초반 대북식량지원을 지휘했던 패트릭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아시아태평양안보담당선임국장은 북한의 도발 범위에 따라 영양지원의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크로닌국장은 북한의 로켓발사로 미국 정부가 식량지원 일정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인도주의 측면이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영양지원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체제 유지용 발사


북한의 이번 발표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기로 미국과 최근 합의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조선 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1998년과 2009년에도 인공위성을 쏜다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바 있다. 지난 2회 발사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일본상공으로 발사했지만, 이번엔 특히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 하겠다“고 한국 측을 겨냥한 발표로 그 배경이 의심을 사고 있다.

북측이 이른바 ‘광명성 3호’를 쏘는 건 ‘축포’의 의미가 크다고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김일성생일 100회를 맞아서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건 결국 강성대국건설의 축포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또 김정은 시대를 여는 의미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광명성 3호’ 발사가 지난 2월 29일에 발표된 미국과의 합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북측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활동은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발사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은 동일한 기술로 개발한 추진체를 사용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과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측의 위성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 했다.

따라서 이번에 북측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은 지난 2월 29일 합의와 관련해 미국을 시험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했다. 김정은 체제의 결속이라는 내부적 필요에 의해 북측이 이른바 ‘축포’를 쏘는 행위를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북한은 지켜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29일 발표한 북미합의를 넘어서 앞으로 전개될 경수로, 제재, 평화협정문제등과 같은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미국이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미국의 협상태도를 시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북측의 발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발표한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 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눌런드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삼가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2009년 북한이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
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에도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광명성 3호’의 발사과정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실제로 북측은 이날 조선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담화에서도 “국제적 규정과 관례를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발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해물이 주변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북측은 발사현장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정당성을 획득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서울에 있는 북한 소식통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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