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선거구 소송-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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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단일선거구캠페인을 주도했던 한인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윌셔템플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앞으로의 소송대책과 지난날의 선거구캠페인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LA시선거구재조정위원회(LA City-Redistricting Commission, CRC)공청회나 재조정위원회가 어떻게 한인사회의 단일화 제안을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했던 사항을 선거구재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헬렌김 변호사와 로버트한 변호사가 직접 증언했다. 그리고 이날 앞으로 소송을 할 경우, 무료로 나설 법률법인측과 한미변호사협회(KABA)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한인사회의 단일화캠페인을 지지해온 버나드팍스 시의원도 참석해 한인사회와 함께 계속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레이스유 KAC(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의 사회와 고승희 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타운홀 미팅은 한인커뮤니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단순 보고회 성격으로 진행되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편집자주>

이날 그레이스유 KAC 사무국장은 2011-2012년 LA시 선거구재조정위원회(CRC)의 운영 배경과 한인사회의 단일화캠페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했다. 특히 그는”이번 LA시 선거구 재조정안이 한인사회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코리아타운이 있는 10지구에서 아시아계는 불과 9%로 남겨두고, 흑인분포는 50%로 만들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이 지역에서 한인 또는 아시아계가 우리의 대변자로 나설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 했다.

유 사무국장은 “따라서 우리들은 선거구 재조정 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LA시 선거구재조정위원회 21명위원의 한사람으로 활동했던 헬렌 김 변호사는 위원회가 잘못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으로서 “소송을 통해 위법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일은 11년만에 도전하는 것이다”면서”또 한편 법률적인 도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선거구재조정안, 시헌장규정위배


만약 한인사회가 정식소송을 제기할 경우, 첫째 선거구재조정이 시헌장에 규정된 정신에 위배됐다는 점과 둘째로 선거구 작성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반됐다는 점이 근본적인 소송이유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은 선거구재조정위원회 21명 위원의 한사람으로 참여한 헬렌김 변호사와 로버트안 변호사가 직접 목격하고 발견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구재조정위원회의 임무는 LA시 15개 선거구를 재조정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같은 지도를 작성할 때는 LA시헌장, 연방 및 주의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미 헌법에 따르면 선거구재조정에서 인종편견에 따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헬렌김 변호사는 특히 10지구의 허브웨슨 시의원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 “10지구에서 현재 43%의 흑인지역을 50%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의도대로 됐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10지구 지도에서 인구조사서에 의거 흑인 분포가 50%가 되도록 지도를 관계자들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백인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헌장에는 선거구재조정심의를 하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지도 작성때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같은 비공개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시아계가 단일화 할 수 없도록 지도를 작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선거구재조정위원회는 21명 위원을 3개의 분과위원회로 편성했다. 헬렌김 변호사는 10지구가 포함된 ‘서부와 남부분과위원회’에 속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처음 지도를 초안했을 때 제안된 문건은 2개였다. 하나는 헬렌김 변호사가 초안한 것이고, 또 하나는 웨슨 시의원이 추천한 크리스엘리슨 위원이 한 것이다. 한마디로 웨슨 시의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헬렌김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코리아타운을 13지구로 편입해 단일화하는 것이고, 엘리슨위원의 제안은 3가까지 확장해 4개로 시의원지구로 나눠진 것이다. 분과위원회에서 이 2개 안건을 놓고 표결을 했는데 3명 찬성, 4명 반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초안들은 분쟁 해결조정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헬렌김 변호사는 그 위원회에는 소속되지 않아 참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분쟁해결위원회에서는 2개의 안건을 놓고 논의한 것이 아니라 엘리슨 위원의 추천한 지도만 제안됐다는 것이다.
헬렌김 변호사는 “내가 제안한 지도초안은 증발되어 버렸다”면서 “그 초안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인들 열정 그리고 열화같은 성원


선거구재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로버트 안 변호사는 “나는 지난 수개월동안 수차례 공청회에 참석했는데 한인사회에서 많은 동포들이 참석해 설득력 있는 발언으로 감동을 받았다.”면서 “특히 벤나이스 시청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고등학생부터 93세 할아버지까지 나와 무려 4시간을 기다려 발언을 하는 모습에 만감이 교차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역사적인 공청회에서 한인들은 간절한 염원을 발표했는데 성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 절차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면서 “하지만 선거구재조정제도 자체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안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은 소송이다”면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고 강조하면서 “소송을 위해서 주류사회의 여러 곳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세헌 목사는 “오늘 유태인회당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것이 의미 있다.”면서 “나는 타운에서 30년을 살아왔다. 20년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LA폭동을 기억하자.”고 했다. 이어 그는 “내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4시간을 지나서야 코리아타운을 빠져 나갈 수가 있었다.”면서 “당시 평화 대행진에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외쳤다.”고 했다. 그는 20년 전에는 한인사회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미비했다며 폭동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나 20년 전보다 지금은 아직 먼 길에 와있다.



박 목사는 “LA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민권을 위해서 불합리한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지난 3개월 동안의 공청회운동을 회고하자.”고 말했다. 그는 “내가 발언을 한 밴나이스 시청에서의 공청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2분의 발언동안 가슴이 뛰었다.”고했다. 바로 그날 선거구재조정위원회는 처음으로 한인사회가 염원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지도가 작성됐다. 그 당시 발언대에 나온 박 목사는 손에 들고 있던 그 지도를 찢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박 목사는 “퍼즐이 안 맞으면 새로 끼워야하는 것처럼 지도도 새로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1일 윌셔이벨극장에서 500-600명의 한인들이 몰려들었다. “면서 “그러나 우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침 그날이 종교적으로 ‘재의 수요일’이라 박 목사는 “마치 우리타운을 재로 덮은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선거구캠페인을 위해 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교계가 서명운동에 나서고, 타운에서 ‘핸즈 온 코리아타운’ 행사도 벌였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기자회견 당시 벌써 일부언론은 ‘물 건너 갔다’라고 했다.”면서 “결코 우리는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서에 나온 Let my people go라는 정신으로 우리타운을 13 지구로 가자”고 했다. 기적을 창출하듯 이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한인사회의 선거구소송을 무료로 맡겠다고 제의한 아킨검프 법률회사에서 활동하는 조애나김 변호사와 김형순 변호사가 참석해 “소송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입장과 함께 소송 전망도 밝혔다.


한인변호사 참여 공동변호팀 구성해야


조애나김 변호사는 “이미 아킨검프 법률회사와 논의를 거쳤다”면서 “소송을 할 경우, 최선을 다해 임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형순 변호사는 “이번 소송 전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소송의 근거는 지도 자체이다.”라고 밝혔다. 선거구재조정 지도 작성에서 절차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조정을 밟는 과정에서 절차 기준이 무시되고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의견이 담긴 지도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소송은 헬렌김변호사와 로버트안변호사의 증언과 경험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소송까지 앞으로 수개월동안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순 변호사는 “흑인유권자 거주인구비율을 높이기 위해 10지구의 선거구 구획을 확대한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선거구재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밀실회의를 갖고 13지구로의 선거구편입을 요구한 한인커뮤니티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도 연방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이번 소송에 KABA의 회장을 지낸 노익환 변호사도 무료로 봉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KABA 소속의 로버트강 변호사는 한인사회의 소송을 무료로 맡겠다고 나선 아킨검프 법률법인을 소개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법률회사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들의 동참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면서 “한인사회를 대신해서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소식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대형로펌에서 무료변론을 해주는데 ‘왜 돈이 필요 한가’라는 점을 설명했다. 선거구소송은 큰 소송이기에 부차적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구재조정에 관한 전문적인교수나 학자들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강 변호사는 “소송을 위한 이번모금에서 성금에 대한 것은 세금공제가 안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옳은 일을 위한 것이기에 동포사회의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KABA의 회장인 제인옥 변호사는 협회가 이미 ‘KABA Legal Fund’로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 계좌는 협회와는 달리 별도 계좌로 오직 소송비용에만 사용 한다고 밝혔다.







 





버나드팍스 LA시의원 발언요지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버나드팍스 LA시의원은 한인사회가 LA시장에게 시의회에서 통과된 선거구조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비야라이고사 LA시장에게 선거구재조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건의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시장이 민주당전당대회의 명예의장에 선정된 것도 적절한가에 의문이다. 흑인과 한인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그런 자리를 맡는 것도 문제다.

만약 시장이 선거구재조정안에 서명을 할 경우, 우리는 시와 선거구재조정위원회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들은 정치인들의 동냥에 현혹되지 말고, 궁극적으로 얄팍한 수단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커뮤니티가 지닌 영향으로 자원과 힘을 분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위한 모금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5월 12일 시조례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면 1주일 동안의 재고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이시의회결정에 상처를 받은 집단은 법률팀을 구성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구조정은 중요한 것을 깨우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10년 만에 한번의 기회가 주는 선거구재조정에 대해서 선출직 정치인들이 그것을 따를지 안따를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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