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실상] 잇따라 터지는 건설·토목 비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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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을 흔히들‘토목 대통령’이라 칭한다. 현대건설에 입사해 CEO까지 오른 그의 성공신화는 오늘날의 그를 만든 밑바탕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에도 청계천 공사를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우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처럼 그의 삶은 건설 및 토목 사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사건 역시 건설사업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파이시티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의 칼끝은 점차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파이시티와 관련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인허가 변경을 승인한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참여했다는 사실 또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과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그가‘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잇따른 비리들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 주변에서는‘토목으로 흥한 대통령이 토목으로 망하게 생겼다’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파이시티가 들어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과천방향으로 빠져 나오자마자 접하는 이 부지는 2조원이 넘는 규모 때문에 여러 시행업자들은 물론전국 조직폭력배들까지 개입될정도로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원래 화물터미널 부지용도인 이곳에 주상복합을 비롯한 상업시설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면서 로비가 벌어졌고 어마어마한 돈이 이를 위해 사용됐다.
결국 이 사건은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나대지의 개발을 놓고 벌인 대규모 건설사업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토목대통령’ MB의 발목을 잡게되어 버린 것이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 파이시티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하며 사건 규명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번번이 사법처리를 빠져나갔던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검찰 수사가 과연 어느 선까지 진행될 것이냐다. 언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득 의원을 거론하며 앞서 나가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최고 권력자를 직접 겨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이 대선 여론조사 의혹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의혹을 마냥 덮고 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최재경 중수부장이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까지 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선자금으로 수사 번질까


우선 수사 초기 최 전 위원장이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61·구속)로부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의 돈을 받아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대선자금 의혹은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다.
박 전 차관의 계좌 추적에서 나온 자금의 성격도 검찰이 밝힐 과제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검찰이 규명하느냐에 따라 수사는 대선자금을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파이시티와 관련된 보고를 수차례 받고 직접 챙긴 정황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02년~2006년 서울시장으로 있었는데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파이시티는 2004년 7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제안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초구는 2004년 9월 서울시에 세부시설 변경을 신청했다. 주관부처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는 2004년 11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시장실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7월과 2005년 9월 파이시티 관련 정책회의를 열었고, 파이시티 인허가의 근거가 된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결재했다. 이 대통령은 2006년 5월 파이시티에 백화점과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는 세부시설 변경을 승인했다.
이처럼 엄청난 이권이 걸린 각종 사업 확장 인허가 안건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심지어 2005년 서울시 도시계획의원회에서 보류됐던 파이시티 안건이 2주 만에 재상정된 것에 대해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로 의혹의 시건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만든다.


MB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 파이시티 조감도
먼저 이 대통령의 형 이 의원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59)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 포항고등학교 총동창회장과 포항스틸러스 프로축구팀 후원회장 등을 지내고 고향 유지로 통하는 이 회장은 2000년 새누리당 포항남 지구당 중앙위원을 지내면서 이 의원의 보좌관이던 박 전 차관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수상한 자금이 이 회장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제이엔테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상 포스코 출신이 독점해 오던 포스코 납품업체로 선정되며 급성장했다. 때문에 이 의원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이 회장은 영포라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저수지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3년 째 국가정보원의 수장을 맡아오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파이시티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2005년 원세훈 행정1부시장(현 국정원장)의 책임하에 물류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한 서울시 교통국은 행정1부시장 소관이었으며,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6년 6월까지 행정1부시장을 맡았다.
당시 위원회에서 인허가 변경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이명박 당시 시장은 교통국의 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02년~2005년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을 유통업무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은 집배송센터 중심의 물류시설이 가장 적합해 화물터미널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해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파이시티측 역시 물류계획 변경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재개발을 주도한 서울시 교통국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 교통실장은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핵심 역시 교통문제 해결이었고,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등으로 성공한 서울시장 이미지를 부각시킨 이 시장은 대선 주자로 급성장했다.


캠프 핵심측근들도 연루


원세훈 국정원장과 음성직 전 사장이 끝이 아니다. 그동안 언론 지상에 보도됐던 MB의 측근들의 이름은 이번 사건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파이시티의 세부시설 변경(상업시설 허용)을 논의하기 위해 2005년 11월과 12월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는 각각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이명박 시장의 측근들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같은 해 9월 파이시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서울시 정책회의는 당시 이명박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파이시티 문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화물터미널 용도였던 파이시티 부지에 대해 그해 9월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며칠 뒤 이 시장이 정식으로 시설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30일 파이시티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 등을 논의한 2005년과 2008년의 도계위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1월 첫 회의 때는 이종찬 전 수석(당시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이, 12월 회의 때는 곽 위원장(고려대 교수)이 참석했다. 당시 도계위원 중에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신혜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도 있었지만 문제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명단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언론사들의 정보공개신청을 받아들였다. 공개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1월 회의(15명)와 12월 회의(17명)에 모두 출석한 도계 위원은 총 12명이다.
이 중 서울시 내부 위원(장석효·최창식·김영걸·허영)인 4명을 빼고 외부 위원 중에는 대학 교수 4명(강준모·김정탁·원제무·이인성)과 시의원 4명(서종화·송창대·조천휘·한응용)이 두 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원제무 한양대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통대군’ 이 의원의 대학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인 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남자’ 박 전 차관의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은 여론의 화살이 MB-SD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양상이다.



4대강 비리도 곧 터질 것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가 MB에게 치명상이라면 조만간 불거질 4대강 사업 비리는 그야말로 ‘카운터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는 ‘족벌비리 뿌리를 캔다’ 시리즈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하청 및 재하청 업체들이 관련 비리들을 잇따라 야당과 검찰 등에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의 총예산은 22조로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서 4대강하면 MB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완공을 눈앞에 둔 4대강을 둘러보면 과연 22조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본지 기자가 직접 방문했던 남한강 4대강 사업지는 그야말로 강옆에 공원과 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은 정도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길을 내고, 나무를 심는데 과연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강바닥을 파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본지가 이미 지적한대로 확인할 방법이 요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됐지만 현 정부는 애써 무시해왔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 임기말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4대강 관련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MB모고 동지상고 싹쓸이 의혹이 1순위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온 천주교 사제들이 4대강 사업의 비리에 대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향후 4대강 청문회와 법적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4대강 사업 비리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천주교연대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4대강 사업 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란 의미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라는 마태오 복음을 인용했다.
천주교연대는 “22조원의 혈세를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단 2년 만에 밀어붙인 속도전은 부실 설계, 부실 공사를 낳았다”면서 “4대강 댐들은 누수와 균열로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홍수 피해, 농경지 침수 등의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연대는 “그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엄청난 부정비리를 안고 있을 것이라는 제보들을 접하고 있어 4대강 부실 공사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부정 비리에 대해 제보접수를 활동을 시작한다”고 4대강 비리 제보 접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낙동강 공사에서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비리가 드러났다. 공사 물량을 부풀려 원청업체에게 대금을 요구하고, 그 돈의 대부분을 원청업체 현장 소장 관계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시키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례는 그야말로 피라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대강 사업은 각종 의혹이 시작부터 쏟아졌다. 낙동강 사업에서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독식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토목사업의 경우 여타의 산업보다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사업 구조가 대기업이 사업을 따내 이를 하청업체에 주면, 하청업체가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피라미드식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사이에 무수한 돈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재하청업체들의 비리 제보가 검찰에도 잇따르고 있으며 검찰도 저축은행 합수단과 같은 일종의 TF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토목이 부메랑 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토목 건설 사업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건설사 CEO 경력을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경제가 살아나기는 커녕 건설사업에서 잇따라 비리가 터지며 그를 위협하고 있다.
파이시티 비리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4대강 비리마저 불거져 나온다면 그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마저 뒤집어 쓸 위기에 놓였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초 하이마트 수사를 하다가 뜻밖의 대어를 건진 대검중앙수사부가 MB정권의 왕차관이자 실세 중 실세인 박영준 전 국무총리 국무차장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2007년 MB의 대선자금 수사로 비하될 조짐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검찰은 예전과 달리 확실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중앙수사부의 부실수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태세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박 전 차장의 구속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방향을 비자금 의혹으로 가닥을 잡고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대선자금 의혹까지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 검찰에 소환되어 포토라인에 선 박 전 차장.
박전 차장에 대한 표면적인 조사 이유는 브로커 이동율(구속)에게 받은 뇌물과 뇌물을 받고 정관계 검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지만 실제로는 2007년 대선자금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비자금 의혹 핵심인 제이엔테크 이 회장이 ㈜파이시티 쪽에서 박 전 차장에게 전달된 로비자금을 쫓다가 수표 2,000만원이 이 회장 쪽을 통해 세탁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박 전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이던 1990년대 후반 이 회장을 만나 알고 지냈으며 이회장이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포항남지구당중앙위원을 지낼 때‘의형제’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이 회장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제이엔테크를 인수할 당시 포스코건설의 모기업인 포스코에 박 전차장이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설도 무성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사전에 박 전 차장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박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은밀하게 자금관리를 맡겨온 포항의 거래은행직원을 검찰이 지난 1일과 이날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박 전차장의 비자금을 수사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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