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경제 개혁 개방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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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9년까지 완전 개혁개방을 준비하는 것으로 북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최근 북한전략 정보서비스센터가 보도했다. 이 센터는 지난 4월 24일 북한고위급 내부소식통이 “북한이 2019년까지 완전 개혁•개방을 실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그의 서기실에서 개혁•개방과 관련한 사항들이 구체적인 수순을 거쳐 그 로드맵이 짜여 지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다른 신뢰성있는 북한고위급 소식통도 지난 2월초부터 김정은의 개인 서기실에서는 개혁•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김정일 서기실의 경제담당 서기에게는 김정일사망 이전부터 연구해 온 중국식 경제•개혁개방안을 종합할 때 대한 실무과업이 하달됐다고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토지의 장기임대와 같은 불완전한토지 사적소유화 및 농작물 처분권 실시 같은 ‘농지개혁’문제도 거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항목이다.
<편집자주>

김정은 서기실 군사담당 서기에게 2019년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상의 군사작전 및 훈련성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군사작전 전략을 수립할 대안마련 과업이, 대남담당서기에게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남북협상 및 경제협조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데 대한 과업이 각각 내려졌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행한 장거리 로켓발사 실패와 ‘특별작전 행동소조’같은 언론을 통한, 남한에 대한 지속되는 협박발언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온 고위급 정보라 주목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해외언론에서도 북한의 개혁•개방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이번 소식통의 정보는 특별히 한국정부가 관심 가져야할 정보라고 분석된다.







김정은 확고한 의지 대안책 마련


현재 빠른 시일 내에 개혁•개방을 실현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이와 관련 김정은의 친필지시와 교시내용에 따라 관계 부문 관계자들의 활동도 부쩍 증가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아시안 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후발국들의 개혁•개방성공 및 실패사례들에 대한 사례들이나 기획안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고 대안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 70돌 기념행사직후 일부 고위급 간부회의에서 “우리 인민들을 7년 안에 남부럽지 않은 인민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면서 개혁개방의 시점이 2019년이라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난 4월 25일이를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사실 당장 개혁개방정책이 홍두께처럼 불쑥 튀어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물론 북한이 설상 그러한 급진적인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 본질에 대하여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구체적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이 일정한 시점에 실현된다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는 차지하더라도 성공한 일부 나라들처럼 한끼 옥수수밥도 마음껏 먹기 어려운 북한최하층주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개혁•개방정책이 아니라 현 체제 기득권층들인 북한 최상위급 특수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개혁개방정책’임이 확실시 된다”면서 그 양면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정일이 생전에 김경희에게 남긴 유서에서 개혁•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측면과는 상반되어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


총알보다 식량이 더 귀중


김정은은 지난 2월 중순경에 열렸던 북한최고위층 핵심간부들 회의에서 “지금은 총알보다 식량이 더 귀중합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과 갓 출마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김정은의 이같은 소위 ‘주민들의 역성’을 들고 반대로 북한간부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는 발언들은 개혁•개방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의식적으로 외부로 새어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개혁•개방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대치하려는 전술적 고려의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주민들이 이를 빗대고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등 반체제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전차단하기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지난 5월 10일 최근 만경대유희장 현지 시찰하는 공개석상에서 관리 일꾼들에 대한 지적을 공식적으로 북한정부공식보도채널이 확인보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동시에 김정일은 생전에 총대위에 정권의 안보가지 켜진다며 식량보다 총알이 더 귀중 하다고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되새겨 보아야할 면에서 귀추 북한정권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북한내부의 반응도 상•중•하 계층별에 따라 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자들 위한 개방정책


북한전략 정보서비스센터의 또 다른 고위소식통은 “개혁•개방정책은 보나마나 현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될 것이다”면서 “때문에 개혁•개방을 해서 일반 백성들도 마음 편히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주민위주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해도 김정은과 그 측근세력들을 위주로 하는 일부권력계층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질 뿐 북한주민의 다수에게는 그 혜택이 차려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해 북한중•하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행여나 하는 일정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발언해 극도에 달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그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절심함, 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신반의하는 심경을 밝혔다.

또 “일반사람들과 반대로 북한 내•외부상황과 관련 발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층 간부들은 현재와 같은 고립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 않아 개혁•개방보다는 스스로의 돈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고위층 간부들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해답으로 풀이된다. 현재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김정은 새 체제는 평화와 협상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뒤엎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우방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에 대한 ‘불벼락’을 운운하는 등 강경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당장 태도의 변화를 보여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그 진실성 여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어떤 국가도 함부로 북한의 제스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현실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부친 김정일의 유훈(서)지시에 따라 선군강화를 앞세우려 하겠지만 장거리 로켓발사가 실패하고 외부적으로 비난과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부의 강경태도에 대한 묘책 또한 요원해 보인다고 통신원은 전했다.







 





북한의 변화는 사실 김정일 사망 전과 근본적 변화 없어

5월 10일, 세종재단˙세종연구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후원하여 ‘최근 북한정세와 변화 전망 고립의 심화인가?’라는 주제로 2012 제2차 대북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철현 세종재단이사장의 개회사, 박관용 전국회의장의 기조연설로 개회하였다. 발표와 토론은 제1패널과 제2패널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북한의 권력재편과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 : 2012년 4월 행사의 함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를 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의 특징을 4가지로 들었다.

4월에 있었던 제4차 당대표자 회의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완료해 김정은 통치시대가 개막한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김정일 10.8 유훈’에 입각하여 김정은 체제를 보위할 후견세력이 분권화 되었음을 들었다. 김정은 정권의 분산된 후견그룹은 제1그룹(장성택, 김경희), 제2그룹(최룡해, 리영호), 제3그룹(김정각, 김원홍 등), 제4그룹(김영남, 최영림, 김영춘 등)으로 분류되었다.

북한권력재편의 세 번째 특징은 군에 대한 통제강화책으로서 최룡해가 약진했다는 사실이다. 최룡해는 현재 직책상으로는 ‘북한의 2인자’ 반열에 올라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실세인 장성택이 정책실패시의 희생양이나 권력투쟁의 대상이 되길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 번째 특징은 대남전략라인의 유임이다.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전담하는 부서장들은 대부분 유임되었으며, 유선임 연구관은 그이유로 2009년 초 김정일이 이미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했던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권력이 재편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이 과연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규약의 적화통일 조항과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이 폐기되지 않았고 김정은 정권이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대남전략의 변화는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표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대외협상 목표 : 고립 의심화인가, 변화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이승열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 하였다. 이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정권의 실체로서 김정은 후계체제와 북한 엘리트구조를 짚었다. 김정은 후계체제는 혈통 승계의 정당성 입증에만 골몰하여 스스로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엘리트구조는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체제보위엘리트와 이영호로 대표되는 신군부엘리트로 나뉘어지며, 이들은 서로 경쟁구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연구위원은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후계체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엘리트구도가 2009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의 혼선 이유였다고 설명하며, 엘리트의 분화와 경쟁은 앞으로도 미래 북한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합의 사항을 위반할 때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중국은 대화를 강조한다.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게 자제를 요구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의 유출을 우선 순위로 두고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으나, 중국은 일단 급변사태 발생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고 있으며 급변사태발생시 미국의 선제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민해방군의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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