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뒷전이고… 돈만 야금야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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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부터 선데이저널에서 ‘악덕변호사 시리즈’를 연재 보도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제보자들은 수년동안 변호사, 의사, 통역사들로부터 당한 피해 자료를 모두 들고 본보에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한 경우도 있다. 본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에 고발한 케이스도 여러 건이다.
지난 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변협에 고발한 건수는 한인케이스를 포함해 16,156 건이며 이중에서 한인 변호사를 포함해 394명이 변호사 면허증을 박탈당했다. 또 1,573 명의 변호사들이 경고, 자격정지 등 징계를 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약 16만 명의 변호사들이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년 약 10% 정도가 고발을 당한 사례에 있기에 10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 ‘악덕 변호사’ 유형에 들어 갈 수가 있다는 통계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불평하는 이야기 속에는 “코리아타운에서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인계 변호사를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말한다. 물론 타운에는 고객을 위해 성심껏 상담과 수속을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고객을 속이고 돈만 챙기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한인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미국계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미국 주류사회 변호사들이 한인 변호사보다 실력이 좋다는 소문 때문에 미국 주류계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 고객도 많다. <편집자주> 


지난 호에서도 보도한바와 같이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변호사협회에 고발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 징계지침에 따르면, 고객의 돈을 갈취했거나, 소송을 잘못 진행시켰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위증이나 공모를 하여 부당한 합의를 강행시킨경우는 대부분 징계를 당한다고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은 밝혔다. 



변호사 중에서 특히 이민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케이스는 너무나 많다. 이민 변호사들 중에는 고객으로부터 선임료를 받기까지 친절하다가 일단 선임료를 받은 다음부터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변호사는 십중팔구 “악덕 변호사” 부류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뢰인에 거짓말 다반사


J씨는 2년 전 가족의 H-1비자를 위해 평소 친구가 운영하는 올림픽가의 안경점인 G업소를 스폰서로 정했다. J씨는 원래 자신의 변호사가 있었으나, G업소의 주인이 “우리가 지정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여  S모 변호사를 소개하여 그 곳에서 일단 선임료를 9,000 달러로 정하고 우선 3,000달러를 지불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J씨가 평소 알고 있던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그 변호사는 “벌써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상하다”고 했다.











이에 J씨는 S 모 변호사에게 ‘어떻게 된 것이가’라고 문의하자, S 모 변호사는 ‘이제 광고를 게재했으니 비용을 달라’고 해서 광고 문안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팩스는 오지 않았다. 다시 요청하기를 수차례 했어도 역시 팩스로 광고 문안은 오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기에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우편주소 등을 알아본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광고 문안을 보내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J씨는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나 끝내 S 변호사는 신문에 게재됐다는 광고 문안을 보내오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J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너희들 장난치는가”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S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앞으로는 스폰서인 G업소 주인과 상의하라’며 더 이상 대화하기를 꺼려했다. J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가 S 변호사로부터 인계 받은 서류에 광고문안도 있는데 이상한 것은 J 씨 가족에 대한 H-1비자신청을 위한 광고가 매우 애매하게 게재되어 있었다. 결국 J 씨는 스폰서를 서준 친구와도 문제가 됐고, 그 친구가 소개해 준 S 변호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꼴이 되었다. 현재 J씨는 S변호사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고발 중이다.


대형이민사기 사건 곧 터질 듯


코리아타운에서 이민전문 변호사로 광고를 많이 하는 L 모 변호사가 최근 문제를 일으킨 투자이민 사건에 대해 타운 내 웬만한 이민 변호사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 50만 달러-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투자업체가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에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L 모 변호사는 자신이 투자이민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미국정부로부터 기획안을 승인을 받게 됐다.
이를 기회로 ‘이민국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고객들을 모집했다.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 이민국으로부터 2년 임시조건부 영주권도 받게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년 조건부 임시영주권도 더 이











 ▲ 본보에 제보된 「악덕변호사」피해 자료의 일부
상 효력을 지닐 수 없게 됐다.
L 모 변호사의 투자이민을 믿고 투자한 일부 사람들은 L모 변호사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 변호사가 투자대상업체를 물색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L 모 변호사는 자신이 투자업체를 창안한 프로그람을 기획하였다는 점이 다른 변호사들과는 다른 형태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케이스 사례가 정리된 후 차후에 보도할 예정이다.

한인 변호사들 중에서 “과연 저 변호사는 면허증이 있을가”로 의심될 정도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변호사들도 많다. 고객의 신분과 상대방의 신원을 혼돈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변호사가 있는가하면, 상담을 하러간 고객보다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도 있어 한인변호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LA카운티 법원 주변에서도 ‘어떻게 저런 변호사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상대방 변호사와 논쟁을 벌일 수 있는가’라며 한인계 변호사들의 실력을 꼬집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한인 변호사는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재판에 임해 참다못한 재판장이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주의를 주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코리아타운 변호사들의 위상을 갉아 먹는 것이다. 한인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원로변호인은 “변호사도 부단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실력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악덕 변호사’들의 대표적 유형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기까지는 온갖 미사여구로 ‘이 케이스는 자신 있다’라면서 비용을 받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니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례에서 찾았다’면서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났다’라고 한다. 법률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단순히 고객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게도 피해가 된다. 보통 이같은 부류의 변호사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TV 등에 대문짝만한 과대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은행에 융자금 지불에서 경제사정으로 월부금 지불 못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차압을 100% 막아준다”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된다”고 하는가하면 “퇴거 당하기까지 버티면 그나마 렌트비를 벌 수 있다”고 마음 약한 고객들을 훌치는 변호사들도 많다.
제보전화 (323)938-0688






이렇게 접근해 오면 영락없는 사기꾼
한인‘융자-차압’사기꾼의 7가지 부류

주택 차압이 증가되면 자연 여러 형태의 차압 사기꾼들이 등장한다. 차압에 직면한 한인들 상대로 교교한 사기 행각을 펼치는 한인 사기꾼들이 설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예로 주택 월부금 지불이 어려운 한인을 상대로 “융자조정, 차압 막기” 틈새에서 소유권을 이전 해 주면 1 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까지 제안하는 사기수법까지 등장했다. 김희영 부동산 전문가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보통 차압 사기꾼의 사기 형태는 약 21 가지 유형이 보고됐다. 이중 한인 사기꾼이 벌이는 형태는 7 종류이다. 한인 차압 사기꾼들이 사용한 유형은 첫째 소유권 이전 받은 후 건물주 행세. 모든 융자를 사기꾼이 책임지겠다면서 접근한다. 소유권 이전 해주면 현재 월부금의 50 % 로 장기 거주 보장한다면서 보증금과임대료 착복 후 잠적하는 경우다. 둘째, 현찰로 주택 구입해준다거나, 세번째는 융자 조정으로 차압 막아 준다면서 거액의 선불 요구 후 잠적하는 경우다.
그리고 넷번째는 재융자 받아 준다고 한 후 융자금을 착복하는 경우이다. 다섯번째는 차압 주택 공사비를 착복하는 경우다. 여섯번째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받아 착복하는 경우이다. 일곱번째는 신종사기 수법으로 현찰 1 만 달러를 지불할 터이니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모든 것을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짜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먼저 징수해 갔었다. 하지만 신종사기범은 ‘어차피 차압을 당할 것인데 1 만 달러 현찰을 챙기시고 소유권만 이전 해 달라. 그리고 모든 융자의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고차원의 사기전술이다.
법률적으로는, 차압진행을 돕는 행위 또는 소유권 이전 요구, 숏세일 조언자’는 ‘차압 상담원 법’을 준수해야 된다. 상담원은 선불금을 받을 수 없고, 서면계약과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소유권만 이전해 주면 융자에 대한 책임이 소멸’된다고 믿는 ‘무식‘이 피해를 당하게 한다. 담보계약서에는 은행의 허락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은행은 30 일 이내에 잔금 완납 또는 차압을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도 융자 받은 사람한테 융자 책임이 남는 것이다.
한인 K씨는 4 동짜리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차압 경매가 2010 년 2 월 26 일로 잡혀 있었다. 1 차와 2 차 융자가 있다. 한인 사기꾼이 K 씨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융자브로커라고 소개하면서 ‘어차피 차압을 당할 집인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해주면 1만 달러를 지불 하겠다’라고 제안했다. 누구나 혹하는 호기심이 발동되는 제안이다. 소유권 이전 후에는 모든 융자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으며, 어차피 차압당할 집인데 1 만 달러라도 챙겨라 ! 너무나 솔깃한 말이다.
이런 경우 정말 문제가 없는가.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을 이전해도 은행 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에 대한 지불책임이 끝까지 따라붙는다. 융자 받은 사람이 융자 지불 책임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허가나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은행은 차압을 할 수 있다고 담보계약서에 분명히 기재 되어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융자 지불 의무까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의 허가나 승인 없이 소유권을 이전 해 주었을 경우, 은행의 모든 손실에 대해서는 융자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있다. 은행은 훗날 은행구좌나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차압 사기꾼이 사기 치는 전형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기꾼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가짜 서류로 다른 은행에서 융자받는 경우다. 둘째, 타인에게 다시 팔아버리고 유령처럼 사라지는 경우다. 셋째, 파산신청을 해준다며 시간 끌면서 임대료를 챙기거나, 허수아비 구입자에게 다시 매각할 동안 시간 벌기, 넷째, 새 입주자를 찾아서 임대료와 보증금 챙기기, 다섯째, 전 주인한테 이사 가지 말고 싼 임대료를 지불하게 만든다. 여섯째, 사기꾼이 가짜 등기로 소유주 행세하며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월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결국은 차압하게 된다. 피해자는 융자를 받은 당사자이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융자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융자나 차압에서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형사 및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문의 김희영 부동산 1-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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