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특집> 남북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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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샵’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끝나지 않은 대화라고 한다, 그리고 역사는 미래와도 연결된 대화라고 한다. ‘남북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스페인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길이 없는 곳에 한 두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계속 걷는다면 그 곳에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면 통일은 반듯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학교미주동창회(회장 김은종)는 지난 22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을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을 놓고 미국 대학에서 활약하는 서울대 출신 석학자인 이채진 박사(Claremont Mckenna College), 고병철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 하용출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등을 초빙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북한정권은 의학적으로 보면 ‘싸이코 집단’이라는 말도 나왔다. 본보는 이 자리에서 발표된 석학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통일에 관한 특별 지상 심포지움을 마련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한반도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논하는데 어디까지로 소급되어야 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으로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일본에 대해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소련은 재빨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를 통해 북한으로 진주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강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지친 미군이 한반도 전체를 빠른 시일 내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장악 하기는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한반도를 분활 점령해야 했다.

194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백악관 안보국에서 미국의 찰스 본스틸 대령(Colonel Charles H. Bonesteel III) 과 딘 러스크 중령(Lt. Colonel Dean Lusk)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도를 꺼내놓고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고, 북쪽은 소련군 이 진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 해 8월 15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 방안을 소련의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자 스탈린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38도선을 그은 것은 당시 조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이 행한 것이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스탈린 구 소련 독재자
하지만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찰스 본스틸 대령이 남긴 개인서신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수도 서울이 38도선 이남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고, 옛 왕조의 수도인 개성도 38도선 이남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만약 39도선을 분활선으로 할 경우, 스탈린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38도선 분활 점령 실시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이 공동으로 답사하면서 실수를 했다는 점도 밝혔다. 38도선을 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우물이 북쪽에 있고 주택이 남쪽에 있는 경우, 우물을 남쪽 주택에 포함되도록 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군은 북한 정치장교 들을 대동하고 갔으나, 미군은 단독이었다. 이들은 38도선 분계 표지판을 400개 정도 설치했다.

한반도는 38도 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정이 실시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군정을 폈다. 카이로 회담 과 포츠담 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소련은 종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통일을 하도록 약속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소공동위원회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회담도 실패로 끝났다.
남쪽의 이승만은 70세에 귀국했을 때 남한의 좌파와 우파 모두들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소련의 일방적 선택으로 33세의 김일성이 통치자로 등장했다. 왜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학자들간에 논란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이 소련군에서 훈련을 받았고, 북쪽에 있는 노련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선택할 경우,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이 분단 고착화


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6.25전쟁이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말은 없지만 만약 6.25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또 한편 지금까지도 일부에서 6.25 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구 소련 외교문서 등에서 밝혀진 내용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밝혀졌다.
만약 이 것이 서방 측의 문서라면 좌파들이 물고 늘어질 법도 하지만 당시 북측의 절대적 후원자 이었던 구 소련 측의 문서란 점이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의 북침’이라고 주장하지만, 6.25전쟁에서 서울이 3일만에 점령당했다는 사실이 바로 북한의 남침이란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 박정희 대통령
구 소련의 외교문서의 내용에는 1949년  김일성이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 한반도 무력 통일 방안을 제안했으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1950년 봄 김일성은 다시 스탈린을 만나 ‘이제 분위기가 됐다’고 하자, 스탈린은 그제서야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과 협의를 하여 진행하라’ 고 하여, 5월 13일 베이징에서 모택동을 만났다. 모택동은 진의를 알기 위해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냈으며, 스탈린은 이에 ‘김일성의 진의가 맞다’고 했다.

그 해 5월15일 모택동은 회의에서 김일성에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일성은 ‘남쪽에 평화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방전선을 만들겠다’로 답했다. 모택동의 ‘미국의 참전 가능성은?’에 대해 김일성은 ‘미군은 참전하기에 늦고,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당시 중국 측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의 교만’으로 별로 호감은 없었으나, 모택동은 당시 자신도 무력으로 중국을 통일했기에 김일성의 무력통일 방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이채진 박사는 분석했다.

6.25전쟁에서 북한군은 준비된 인민군과 소련과 중국측의 지원으로 파죽지세로 서울을 3일만에 점령했다. 8.15광복 기념일 때까지 남한 전체를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이었다. 하지만 애초 기대 와는 달리 미국의 신속한 참전으로 김일성의 무력통일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다.  전선은 9월 14일에 대구 부산 교두보에서 마지막 혼전이 계속되던 중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전선이 38도선 이북으로 확산되면서 UN군이 한반도와 중국 국경에까지 이르자 UN에서도 한반도 통일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면서 통일후에는 한반도 중립화를 모색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평양과 원산 등을 방문하여 통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한국전선을 두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너무나도 정보가 부족했음이 밝혀졌다.
트루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은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 섬에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만났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워싱턴DC로 오라고 했으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기절정인 맥아더 장군은 ‘전선에서 떠나기가 어렵다’고 버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태평양 섬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먼저 웨이크 섬 공항에 나와 있던 맥아더 장군은 비행기에서 내린 트루먼 대통령에게 경례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공항에서 드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물었다. ‘중공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참전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며,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도 맥아더 장군은 추수감사절까지 끝날 것 이며, 크리스마스 때는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중국의 모택동은 1950년 10월 8일 중공군의 참전을 이미 결정했다. 구 소련 문서의 또 다른 내용에 따르면, 모택동은 내전에서 승리했지만 대만으로 가지 못하고 항복한 국부군의 처리에 고심하던 중 조선전쟁에 투입하면 이들을 자연히 거세할 수 있다고 믿어 6.25 전쟁에 참전을 결정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나중 전쟁에서 UN군에 포로가 된 중국군의 많은 병사들이 포로교환 때 중국 본토로 가지 않고 대만이나 제3국으로 송환을 희망한 것을 보면 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측은 6.25전쟁에 공식 군대가 아닌 ‘인민지원군’이란 명칭으로 참전했다. 당시 중국 지원군 참전 사령관은 팽덕회였다. 중국과 소련은 1950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양방 어느 쪽도 전쟁이 나면 자동적으로 함께 참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측은 정규군을 속이고 ‘인민지원군’이란 별칭을 사용해 한반도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 셈이다.
전선에 참가한 팽덕회와 김일성은 외견상 무척이나 우호적이었으나 실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이채진 박사는 밝혔다. 팽덕회는 김일성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팽 사령관은 자기 휘하의 중국군 병사들이 가능한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신경을 쓰는 바람에 위험한 전선에 병사들을 많이 보내는데 주저했다고 한다.


평화협정은 가능한가


6.25전쟁의 휴전조약은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됐다. 분단의 고착화가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휴전조약을 대치하는 평화협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과연 평화협정을 하게되면 과연 누가 당사자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휴전조약에는 UN군사령관, 북한을 대표해 김일성, 중공을 대표해 팽덕회 사령관이 각각 서명을 했다. 한국측은 UN군 사령관이 ‘서명 장소에 있어만 달라’는 요청에 서명 장소에 배석만 했을 뿐 서명은 없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도 문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참여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돼도 문제가 된다. 물론 평화협정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될 수도 있다.
중국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문제다. 6.25 전선에 중국 정규군의 이름으로 공식 참전한 것이 아니고 ‘인민 지원군’으로 참전했기에 과연 중국 정부가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도 문제다. 이렇게 볼 때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인 UN 과 북한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UN과 북한만의 평화협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도 문제다.



하여간 1954년에 한국의 변영태 외무장관과 북한의 남일이 제네바에서 남북회담을 가졌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그 후 남일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북한 측의 보도가 나왔다. 북한에서는 가끔 실력자들이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 사가 많았는데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많았다. 이채진 박사는 “북한 수 차례 방문했지만 길에 자동차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 것도 실력자들이 한결같이 교통 사고로 숨졌다는 것은 이상했다”라고 말했다.
1974년 7월 4일 당시 한국위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부장과 김일성 간에 ‘7.4공동성명서’는 국내외로 큰 뉴스로 부각됐다. 이는 남북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서이기 때문이다. 이 성명서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이 사용됐다. 이 같은 남북간의 분위기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6.25 전쟁 중 적국으로 싸운 중국을 방문해 상호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김일성은 이를 두고 ‘미국이 백기를 들고 중국을 찾아갔다’로 선전했다. 당시 중국은 주은래 수상을 북한에 보내 닉슨-모택동 회담을 설명했으나, 미국은 한국에 하급관리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에 대해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 김일성(왼쪽)과 김정일의 생전 모습
그 이후 1979년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애초 카터 대통령은 한국측에 ‘김일성을 서울에 초청해 3자회담을 갖자’고 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인 그라이스틴 대사 마저도 카터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했다고 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인권정책에 대해 작심하고 정상회담에서 40분간에 걸처 한국의 인권상항에 대해 설명을 가했다. 이에 화가 난 카터 대통령은 오후 회담을 거부할 정도였다.
나중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크리스찬이 되세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마도 박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되면 인권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카터 대통령은 생각한 것 같다.

1991년에는 한국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간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7.4 공동성명서’를 재확인했다. 나중에 강영훈 총리도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때 일화가 전해진다. 강 총리는 서울을 떠날 때, ‘나는 김일성을 만나도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치 않겠다’고 했는데, 정작 김일성이 이들을 만나자마자, ‘강영훈 총리 각하!’라고 먼저 호칭을 쓰는 바람에, 강 총리도 ‘김일성 각하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 트르먼 대통령(왼편)이 맥아더 장군을 만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이뤄져 ‘6.15공동성명서’ 가 채택되어 통일에 대한 가망을 크게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 이상 진전이 없었다. 통일방식에 대해 성명서 내용에서 북측은 고려연방제 스타일이고, 남측은 연합제 스타일로 북한측 통일방식에 가까운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이다.

당시 김 대통령을 수행한 임동원씨는 김정일을 만나 ‘통일이 10년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정일은 ‘아마도 40-5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혀 당시 남북간 정권 당사자간의 차이를 보였다.
1997-99의 ‘한반도 문제 4자회담’도 성과없이 끝나고, 2003년부터 ‘6자회담’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방식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6.15선언과는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이채진 박사는 통일문제는 주변4강의 입장 을 조율해야 하고, 이상론을 버리고 현실주의 입각 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일 이후를 위한  대외 정책에서도 선린외교로 나아가며, 한반도 주변 세력균형을 조화시키기 위해, 장기적 중립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 일본이나 서방국가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 이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고민이다.
고병철 박사는 미국은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한국이 경제성장 할 수 있도록 안보를 지켜준 유일한 나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시장개방과 기술이전으로 한국경제 개발에 적극 지원을 함으로서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며, 미국이 아니라면 오늘의 한국은 경제대국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대통령인 부시보다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할 것으로 선거기간 동안 역설했으나 막상 취임하자 불어 닥친 경제위기, 해외에서의 두 개의 전쟁, 그리고 국무부 아태담당차관보의 인준 지연 등으로 대북정책의 차질을 가져왔으며, 특히 북한의 대포동 2 호 발사는 취임후 불과 3개월 만에 강행함으로써 대북강경 방침으로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편)과 이명박 대통령
또한 북한이 미국의 여기자 2명을 체포한 사건 등도 북한을 보는 오바마의 시각을 변하게 만들었다. 여기자들은 당시 북한측의 사주를 받은 조선족 안내자들의 덫에 걸려 체포되어 12년간 강제노동 선고를 받게 됐다. 이에 양측간의 비밀교섭으로 북한은 ‘전직 대통령이 와서 사과하면 풀어 줄 것’이란 조건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 ‘유감’ 표명으로 여 기자들이 풀려났다.

오바마 대통령 정권에서 한미관계는 가장 우호적 관계로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국빈방문 초청했으며,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FTA비준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나, 취임 후 오히려 한국과의 FTA 협정을 비준하는데도 열성적으로 찬성을 보여 주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사랑은 역대 대통령 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계를 주한대사로 임명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고, 김용 박사를 세계은행총재로 임명했는데, 이는 백인이 전유물인 세계은행총재 자리를 처음으로 아시안인에게 준 케이스였다. 그리고 현재 백악관내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한국계 젊은 보좌관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지금 한미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북한간의 밀접했던 시기는 클린턴 정권 시절이었다. 당시 북한의 군부 실세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DC를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났다. 또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했다. 당시 김정일은 울브라이트 장관을 붙잡고 장장 6시간 동안 회담을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애원했다고 한다.
한미관계 역사에서 한국의 좌파정권10년간이 최악의 계절이었다. 부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부시는 ‘약속도 안 지키는 나라와 무슨 협상이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도 싸늘했다. 당시 6자 회담에서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편 보다는 중국 편을 드는 바람에 미국 측이 당황했다고 한다. 한미공동조약 정신을 한국이 파괴하는 양상이다.

만약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현재의 한미관계가 더욱 결속이 될 것 이다. 공회당의 롬니 후보가 승리하면 북미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롬니 후보는 선거기간 중 ‘북한 핵무기 폐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북한핵에 대해 동결(Freeze)-무력화(Disable), 폐기 (Dismantle)를 두고 미국 측이 계속 협상을 벌여왔다. 롬니 후보의 북핵 폐기 공약은 북한 핵을 없애겠다는 것이며 불응할 경우, 공격하여 폐기한다는 것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편 한국대선에서 진보좌파가 승리할 경우, 한국과 미국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하용출 박사는 남북한간의 통일 접근 방식은 50년대 김일성의 남침 이후 무력 적화통일과 이승만의 북진통일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선 건설, 후 통일정책 등이 80-90-2000년대로 오면서 이상론에서 현실주의로 생각들이 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요인들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할 수 없이 국제적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으며, 남한도 국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았다. 남북 양측이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통일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점차 변모해갔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50-60년대 남한보다 우위에 있던 북한이 80-90-2000년대를 지나면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실패하여 통일문제에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다. 한편 경제번영으로 자신감을 얻은 남한은 통일정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이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등이 좋은 본보기였다.
DJ의 ‘햇볕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좋았으나,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이 정책이 DJ의 정권적 차원에서 비롯해, 초당외교적면에서 조화를 이뤄지지 못해 결국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DJ는 6.15남북 정상 회담 이후 김정일의 남한 방문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실패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서독은 통일독일 정책을 위해 한결같이 초당외교 정책을 견지했다.

DJ는 김정일과 회담 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오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회담의 긍적적인 면은  국민들에게는 통일 문제는 이상주의 사고방식에서 현실주의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체제경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한반도 통일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 남한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북한을 압박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왔으나, 아직까지 단독으로 통일을 이룩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주변의 변화를 기대하는 쪽이다.


 ‘햇별정책’의 실패


MB의 통일관은 비핵을 전제로 한 것이 잘못이다. 너무 국제화로 나간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양극단의 이념이 존재하는 한 통일진척도 어렵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왕조국가의 형태로 과거로 가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면서 남북한간의 정권체제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도 모자란 점이 너무 많다. 특히 정치 과정이 문제다. 정치 질서의 차이가 심해 양당이 제로섬 경쟁으로 국민과 정치 지도자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한마디로 남한은 아직도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토대가 미비하고, 북한은 왕조체제로 가면서 정권이 표류하고 있는 말기 현상이다.

국민정서의 변화도 통일을 지연시키고 있다.  남한은 그 동안 통일에 대한 이상론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북한을 보는 극보수와 극진보간의 이념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 한편으로 경제적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 불안감 증대하고 내재적 불안 요소도 많아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남북 양측이 이상론에서 현실주의로 왔으며, 점진적 통일방안도 모색되어 왔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는 좋으나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통일된 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것은 북한 체제의 붕괴로 오는 통일이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역할


남북통일 문제에 재외동포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나 국민들에게 초당적 외교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일이다. 국제적 환경을 조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간의 밀착은 통일의 장애가 될 뿐이다. 물론  북한과 중국간에는 실상 물과 기름의 형태로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에 한국을 배제하지 않을가 하는 회의적 시선을 지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미간의 접촉을 인정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재외동포사회에서도 이념대결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현상은 재외동포 사회가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치는 것처럼 힘들다.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겁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가장 선진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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