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예측불허 美 대선정국 ‘한인사회와의 역학관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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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며칠 후로 다가왔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를 유지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1차 TV토론 이후 위기감에 빠졌다. 지지율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민주당과 공화당은 주위 친지들에게 선거참여를 권유하거나 두 후보에게 한인사회를 위한 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나름대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12월로 임박한 한국의 대선이 맞물려 있어 한인들의 미국 대선 열기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고 있다. TV토론이 열리기 전만해도 당연히 오바마가 재선될 것으로 알았던 미 대선에 변수가 생기면서 그나마 막판에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이 무엇이고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사들을 총 정리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앞으로 4년 간 미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1월 6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오바마 현 대통령이 줄곧 우위를 보이다 1차 TV토론에서 선전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의 지지가 급속히 올라 누가 당선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주한인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의 버락 오바바를 지지하지만 투표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얼마 전 UC버클리에서 실시한  가주 내 아시안 1천1백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인들은 77%가 오바마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롬니에 대한 한인들의 지지율은 41%로 오바마 지지율의 과반을 조금 넘기는 상태다. 이는 전체 아시안의 오바마 지지율 5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한인들의 오바마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 선호도에 있어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44%, 공화당 지지율은 28%로 한인들은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도는 40%에 불과, 한인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열약한 입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치는 투표로 결정되지만 한인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나 정부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돌아오는 혜택도 없다.



한미민주당과 한미공화당은 한인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지만, 예산이나 인원에 한계가 있어 주변의  지인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차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오바마가 서민출신으로 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이민문제에서도 공화당보다는 융통성이 있지만 롬니는 부자집 출신에다 부자로만 살아 서민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 차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가 오바마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으로 낙담하고 있던 한인공화당 관계자들은 최근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롬니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한인공화당 관계자들은 “소수계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기도 전에 오마바는 서민들을 대변하고 롬니는 부자들을 옹호한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인들의 선거참여율이 높지 않아도 한 표가 아쉬운 양 진영은 한인들의 표를 끌기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오바마는 재선되면 새 정부를 구성할 때 ‘한인사회 자문위원회’ 만들겠다고 했고 유학생이 많은 한인을 의식한 롬니는 전문분야의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경제의 최대이슈는 중산층 정책이다. 금융위기로 무너져 버린 중산층이 다시 살아나면 경제는 회복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가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지고 있다.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상위 부자 1%인 120만 가구의 소득이 미국 부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5.5%가 증가한 반면 하위 80%인 9천6백만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1.7%가 줄었다.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0.47로 지난 196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아프리카 우간다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지니계수<박스기사 참조>가 0.4를 넘으면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오바마와 롬니는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고 반면 롬니는 거꾸로 세금을 줄여 경제성장을촉진시키고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싱글로 연수입 20만 달러 이상 이거나 부부로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현행35%의 세금을 39.6%로 올려야 한다는 반면 롬니는 28%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의 부자증세 주장에 워런 버핏과 같은 일부 부자들도 찬성하고 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등 일부 부자들은 “소득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밖에 없다”고 동조하고 있다. 반면 롬니 측은 “오바마가 국민을 99대 1로 분령시키고 있다”며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중산층이 부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후보가 일치를 보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인들이 관심을 갖는 이민문제에서 오바마의 소수계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한인들에게 어필이 된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불체 청소년 추방유에 조치를 들 수 있다.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의 불법이민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추방유예 정책에 반발해온 롬니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2년간의 임시체류를 허용할 것이며 임기 첫 18개월 내에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성사시킬 것 등 다소 누그러진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 오바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서류만 빼고 모든 면에서 확실한 미국인”이라며 조건부 합법화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 롬니는 “불법 이민자가 범죄의 원인이 돼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수학, 과학, 기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4년 전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정책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개혁. 2010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의료개혁법을 통과시켜 2014년부터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다. 롬니는 이 의료개혁법의 폐지를 공약했다.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시절 전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법을 참고했으나 이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롬니는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에 대해선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정책을 내세운다. 메디케어를 페지하고 바우처로 대신하며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는 매디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롬니의 주장은 현재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현행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며 1956년생 이후 부터는 정부제공 수표로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노년층에게 악몽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으며 노년층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표심이 오바마에게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 되고 있다.




한국에 관한 우호감에 대해 오바마의 한국 사랑은 잘 알려졌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한국을 예로 들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연설을 할 때는 언제나 한국을 거론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한국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도 미국의 어느 대통령 때 보다 밀월관계를유지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한인 참모들이 가장 많아져 말로만 친한파가 아니라 행동하는 친한파임이 입증됐다. 롬니의 경우 그와 특별히 가깝게 지낸 한인은 아직 알려진 사람이 없지만 그도 친한파임에는 틀림 없다. 최근 뉴욕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재외원조 방식이 일시적으로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자유시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그 예로 한국을 거명했다.북한에 관한 이들의 정책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북 완화정책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등 부시 대통령보다 강경한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문제에 관한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의 대외정책이 협조하면서 강한 압박한다는 것이지만 롬니는 레이건 대통령 시대와 같은 강한 미국을 강조한다.




오바마는 동성결혼 문제로 한때 지지율에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동성결혼에 찬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몰몬교인 롬니는 성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상적인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강조한 적도 있듯 동성결혼에 관해 두 후보의 의견은 대조를 보인다.





지니계수

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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