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재외공관 ‘부실 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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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외통위 소속 의원 30여명은 4~5개 조를 구성해 미주 공관 등을 포함해  전세계 공관으로 나가 국감을 편다. 올해도 새누리당 안홍준 외통위원장 등 26명의 소속 의원과 성석호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직원 9명을 포함해 35명이 미주ㆍ구주ㆍ아프리카 및 중동ㆍ아주 반으로 편성해 지난10일부터 21일까지 해외공관 등을 감사하고 23일에는 외통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북미주 지역은 안홍준 위원장을 반장으로 새누리당 황진하, 심윤조 의원, 민주당 인재근, 정청래 홍익표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반 이 처음 캐나다 벤쿠버를 시작으로 오타와, 토론토, 뉴욕 유엔본부, 워싱턴DC, LA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와이 호놀루루 총영사관을 국감했다. 이번 미주 공관 국감에 5억원(미화 50만 달러 상당) 정도의 예산을 쓰고도 과거의 감사처럼 의례적인 수순을 벗어나지 못해 차라리 해당 공관장이나 관계관을 서울로 불러들여 감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미주공관 감사도 캐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각 공관을 순회하며 이뤄지는 현실에서 감사반에 깊이 있는 국정 감사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선데이저널>이 이번 미주 지역 국감 행태를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번 미주지역 LA총영사관을 포함한 주미대사관 등과 일부 공관들은 감사한  외통부 국감 감사반의 단골메뉴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 관련 사항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해당 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그 동안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18일 감사반은 약3시간에 걸친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LA 지역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타 공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대해  질타하고 LA 카운티 미술관 (LACMA) 내 한국관 축소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미 동포재단 문제도 지적받았다.
이처럼 지적이나 대책마련을 논하며 국감은 지나갔다.
이번 LA공관 국감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정식 국감을 받았는데, 국감 의원들은 LA 지역 유권자 등록이 뉴욕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결같이 LA총영사관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감사반은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유권자가 19만여명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지만 유권자 등록률 은 3퍼센트대로, 재외공관 중 최하위 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권자 등록 저조 ‘총영사관 탓?’


심윤조 의원은 LA 지역 유권자 등록률은 3.9%로 미국 내 12개 공관 가운데 등록률이 4%가 되지 않는 5개 공관 가운데 하나라며 출장 접수 횟수가 70여건에 불과한 것은 총영사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위원장도 유권자 등록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 효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등록 마감일까지 서류 미비로 등록되지 못하는 신고 신청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LACMA 한국관이 중국관과 함께 공존하면서 한국관이 축소되고 있다는데 총영사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실시된 공관원 친절교육에 대해 “한 직원은 왜 이런 친절교육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직원들의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민원실 직원들이 한꺼번에 식사하러 나가면서 단 두 명이 사무실을 지키다 보니, 점심시간에 찾아간 민원인이 3시간 넘게 기다려 업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연성 총영사는 점심시간 민원실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직원들의 친절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연성 총영사를 비롯한 LA 총영사관 직원들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도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밖에 총영사관 민원 직원들의 불친절이 도마에 올랐으며 시행 7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한미자유무역 협정(FTA)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감사위원들은LA 총영사관내 한인수감자 상황, 주말 한글교육 지원을 위해 총영사관이 교재 지원과 더불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과, 주류 사회 정치인들과 교류를 활발히 해, 독도 영유권 문제등 당면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감사위원들은 LA총영사관의 전화민원서비스 응답지체, 장애인 민원인에게 높은 민원창구데스크와 계단 등의 민원 서비스를 지적했다.
지난 17일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성매매 논란이 대상에 올랐다. 성매매 논란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공연위장 입국 매매자 증가


대사관은 미국에 입국하는 성매매 인력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며,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제재를 받은 이는 공급책 혐의의 54명을 비롯해 무려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성행(?)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미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이는 뉴욕 지역의 2명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1명, 애틀랜타 1명 등 모두 4명이다. 아직도 꾸준히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성매매를 위한 인력이 입국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성매매 인력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방편에는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는 위장신청이 많다는 점이 거론됐다. 대사관 보고에서 관계자는 “최근 비자면제협정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연을 목적으로 한 비자신청을 하고 입국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서 공연 오는 이들에 대한 주의와 감시가 강해지고 있다”고 거론됐다.



한편 최근 워싱턴 인근에서는 에스코트업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고 했다.
에스코트 사업이란 일정 시간을 정해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이나 유학 온 여대생들이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남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하루 동안을 함께 보내는 식이며, 하루2000달러 정도가 대가로 주어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국내 성매매 관련 추문은 미주한인 사회에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은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물론 여기서도 재외선거 등록 실태가 주 감사 대상이었다.
뉴욕총영사관과 UN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15일 오전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오후 12시35분에 끝나 꼬박 3시간을 넘겼다.
국감에서는 유엔대표부 김숙 대사와 총영사관 손세주 총영사의 업무보고에 이어 의원당 15분간의 질의응답 시간과 7분간의 추가질문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대한 전망, 50억 들인 플래그십 한식당 공모 사업 무산 배경,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 실효성, 재외선거 유권자 접수 현황,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배경, 태양광 발전소 사기사건 의 총영사관 연루 의혹, 일본해 표기 문제, 강남스타일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 분위기는 질문과 답변이나 문제 지적 보다는 의례적인 것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따로 열렸던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가 올해는 같이 이뤄져 양 공관에 대한 질문이 오락가락 하는 등 다소 산만한 면이 있었다. 공관별로 따지면 1시간30분밖에 할애되지 않은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와 뱅쿠버 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은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율을 높일 대책을 물었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메일로 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뀐 후 접수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질문했다. 황진하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지나치게 우려해 참여 의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난감한 모습도 보였다.


부실해외 국감 혈세 낭비 논란


최근 4년 동안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입ㆍ출국일 포함 10일 정도의 해외국감에 5억원 안팎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국감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간 사용한 예산이 21억원  정도로 매년 5억 원 정도의 국민세금을 사용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외통위에서 제공받은 해외국감 비용을 보면, 2008년이 5억5867만원으로 4년 새 가장 많았다. 2009년에는 4억5115만원, 2010년 4억258만원, 2011년에는 4억4115만원을 썼다. 이들 비용은 왕복 비행기 티켓 값과 체재비만 계산한 비용이다.

아시아경제지는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감 때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값을 해외에서 쓰고 온 셈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캐나다 벤쿠버를 시작으로 오타와, 토론토, 뉴욕, 유엔본부, 워싱턴DC, LA,하와이 호놀루루를 순방하는 국감일정이 마치 신혼여행 코스나 다름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감 해외감사와 관련해 예년과 비교해 2008년에는 유독 많은 돈이 들었다. 1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 건 당시 미국 투자은행(IB)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그해 9월 리먼 파산 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10월 해외국감 을 떠났다. 국회 직원을 포함해 당시 미주반 12명은 비행기 값 1398만원ㆍ체재비 582만원 등 1인당 1980만원씩을 쓰고 왔다. 달러화 자금이 말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아우성치던 시절 이었다.












 
물론 독립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타당한 사유로 해외국감을 다녀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속기록을 보면 해외국감의 질의 내용은 대개 국내에서 물어도 무리가 없는 것들이었다.
평이한 질의가 오갔다. 대부분 공직기강이나 외교관계ㆍ대외 홍보ㆍ예산 낭비 여부를 따지는 내용들이다. 이런 질의를 위해 꼭 수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로 감사를 나가야 하는가. 차라리 국감에 응할 재외공관장들을 순차적으로 불러들여 시간과 비용, 공관의 의전 부담을 줄이면서 모든 의원이 국감에 참여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외통위의 남미반이 첫날 국정감사를 한 브라질대사관까지는 최소 22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국정감사 시간은 2시간 7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도자료에서 파리 대사관에서 진행된 주프랑스 대사관과 주UNESCO대표부, 주OECD 대표부 국감을 위한 비행기 소요시간은 12시간인데 감사 진행시간은 2시간 22분, 도쿄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경우에는 비행기 이용 소요시간은 2시간인데 감사시간은 겨우 50분이었고,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경우에는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1시간 40분 국정감사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외통위 국감에서 보면 단순한 처리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처리요구사항 중 재외교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나, 한류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것 등등을 포함해 꼭 현지 국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내용들이 많았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 문화 전시장화’를 위해 구입한 미술품 중 일부가 안방, 침실 등 엉뚱한 장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에서는 미술품을 침실에 `전시’한 상태이고 시드니총영사관, 휴스턴총영사관, 포트투갈대사관은 미술품 일부를 서재에 배치했다고 지적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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