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등록률 저조 ‘궁금증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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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등록이 지난 20일로 마감됐다. 해외전체 선거 등록률 10.1%, LA 지역에서는 5.2%라는 실망스런 등록률로 18대 대선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이 등록률 또한 모두 투표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총선 때는 등록자의 과반 정도가 선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미주한인들의 정치력을 보여주기에 한참 모자랐다.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우편 등록이나 투표 그리고 투표소가 총영사관으로 제한된 것도 등록률이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지만 선거관계자들의 준비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대선의 등록률로는 소수지만 한국 대선이 박빙의 열기를 보임에 따라 이마저도 무시할 수는 없는 표가 될 수 있다. 2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부터 이날까지 91일 동안 선거인 등록을 실시한 결과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3,997명,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 6,199명 등 총 1만196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상 유권자수 19만7,659명의 5.16%로 총선 때인 2.28%에 비해 126%가 증가한 수치지만 이 정도의 수치로 대선판에 재외국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원인과 이유는 대한민국선관위와 국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와 법 규정으로 묶어 놓고 말로만 투표하라는 코메디같은 이번 재외국민선거 방식은 한마디로 재외국민을 농락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선데이저널>이 이번 재외국민투표 선거 등록률 저조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짚어 보았다. 김현(취재부기자)


 











 ▲ 신영성 LA총영사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 등록률이 10.01%에 그치고 말아 재외국민선거무용론과 함께 제도와 홍보에 관한 전반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전체 재외국민 223만 3695면 가운데 22만3667명이 등록함으로써 등록률은 10.01%로 간신히 10%를 넘겼다. 미주 지역은 4만8천여명이 등록, 5.59%로 일본 7.8%, 중국 11.92%에 비해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재외국민 전체로는 10명 중 한 명이 등록을 했다면 이 선거등록은 홍보 활동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주 지역은 그나마 20명 중 한 명이 등록한 셈이다.  선거 등록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대상자는 19만7천659명이며 이 중 1만 196명이 등록을 마쳐 등록률은 5.16%로 전체 미주의 등록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등록률을 나타냈다. 


낮은 등록률 선관위 홍보부족 이유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낮은 유권자 등록률을 지적했다. 국감 의원들은 LA총영사관 관내의 유권자가 19만 여명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지만 유권자 등록이 일본 도쿄는 물론 뉴욕보다 적은 이유를 추궁했다. 의원들은 ‘LA 총영사관 관내의 등록률이 5%대로 미국 내 최하 5개 공관 중 하나’라며 ‘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등록률이 낮은 이유로 국회가 재외국민 선거에서 우편등록이나 우편투표를 제외해놓고 이제 와서 등록률이 낮다고 추궁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미주한인들은 등록이나 투표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에 열의를 가진 한인들을 제외하고는 일부 보도를 통해 등록을 받는다는 사실만 알았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등록률에 대해 재외국민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외선거에 드는 예산은 해외각지에 파견된 선거관 55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265억원. 이는 한국 내 유권자 1인당 선거비용에 비해 수십 배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고비용이 소요되는 실효성 없는 재외선거를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재외한인들을 위한 2세 교육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지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서 무용론은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실시된 재외국민선거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LA총영사관은 이번 등록기간 중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출장, 홍보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등록률보다는 2배가 증가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5%의 등록률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낮이 뜨겁다는 게 한인들의 의견이다. 이번 등록률을 계기로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해 다음 선거 때부터는 더 이상 제도의 모순이나 시행에서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지역별 특수성 고려 맞춤형 제도 필요













 ▲ LA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국민선거 등록처
재외국민 선거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이 넓어 총영사관에서만 실시하는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한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우편등록이나 우편투표는 입법화 되지 못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투표율은 등록률의 절반에 불과했다. 우편투표와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결과는 계속될 것이 뻔한 일이다. 한국 내 투표소는 유권자 약 3천 명당 투표소가 한 개이며 투표소의 거리도 대부분 주거지에서 걸어서 15분 내에 위치한다. 그러나 LA에는 예상 유권자 20만 명에 투표소가 총영사관 한 곳에 불과하다. 지역도 4개 주에 걸쳐 있어 원거리 거주자는 1박2일이나 2박3일은 잡아야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권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등록절차 간소화와 투표소 확대는 물론 비밀투표를 담보하는 선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반이 총영사관에서 호통을 친 만큼 이제는 국회위원들이 제도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책임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게 미주한인들의 마음이다.  



이번에 대리등록과 전자등록(이 메일 등록)이 이뤄지고 비례대표만 선출하는 총선에 비해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슈로 등록률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  총선 때의 경험을 살려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적극적 활동을 했어야 했다. 미주 내 가장 큰 한인사회가 형성된 LA에서 인구가 적은 다른 공관들에 비해서도 등록률이 떨어지는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보스턴 총영사관은 27.52%의 등록률을 보였다. 유권자 등록운동에 앞장섰던 한 관계자는 “보스턴의 경우 공관장과 선거관이 열의를 갖고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LA총영사관의 경우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관과 등록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이 미약했다”고 밝혔다.


배정 선거홍보비 2500달러 사용치 않아


LA총영사관은 선거홍보로 배정받은 예산은 2천5백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약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천5백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예산도 문제지만 이를 집행조차 하지 않은 공관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어차피 고비용이 드는 재외선거에 가장 큰 규모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LA총영사관 관내의 선거홍보비가 2천5백 달러라면 처음부터 선거홍보는 포기하자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 액수의 수십 배는 있어야 그나마 선거홍보를 치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전 세계 재외국민 등록률은 10%, 미주의 등록률은 7.05%이지만 LA지역 등록률은 5.2%. 선거관계자들은 이 수치를 보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검토하고 홍보차원에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 다시 찾은 재외국민 선거권의 무용론이나 실효성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선이 열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3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벌리고 있어 재외국민 투표가 승패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36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만큼 이번에 재외국민 22만 여명이 등록, 이 중 과반수가 선거에 참여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10만 이상의 표는 경우에 따라 절대적인 변수가 된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해외 교포들에 대한 정책도 내세우고 재외한인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고 미주한인들도 이들의 정책에 귀를 기우리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2 교포정책 포럼’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거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이 참석해 각 후보의 동포정책을 소개했다.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교육 확대 등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복수 국적을 확대하며 안 후보는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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