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변호사 동포권익활동 추진

이 뉴스를 공유하기







LA 총영사를 지내고 코리아타운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김재수(54) 변호사는 내년부터는 미주한인 사회의 권익활동을 뜻 있는 인사들과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 우선과제는 복수국적을 나이에 관계 없이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개혁과 (가칭)교민청 신설과 대한민국 국회에 세계 한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 설정 등이다.
김 변호사는LA총영사를 지내면서 동포들의 민원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녔으며 지난 2004-2007년까지 미주총연의 법률담당관을 지내면서 미주한인사회의 숙원 사업에 대해 본국 정부와  국회 등에 청원활동을 경험한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복수국적은 65세 이상자만이 해당되고, 그나마 이에 대한 수속이 국내 체류 등 법 취지와 실제가 다르다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한 예로 국내에서 하는 수숙을 현지 공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성진(취재부기자)
 
재외국민선거제도를 헌법소원을 통해 처음으로 실현시킨 김 변호사는 미국 영토인 푸에토리코 등이 미국 의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듯이 한국도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등지의 교민들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해외 교민사회도 해외 지역구를 설치할 때가 왔다고 본다”면서 “그 것이 재외국민 선거의 참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미비한 재외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헌법소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민사소송 중재 재판관 업무


한편 김 변호사는 원래 고정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에 미국법률그룹인 중재 및 조정 재판센터인 ARC(대표 에이미 뉴먼)의 중재판사 겸 조정인 (arbitrator & mitigator)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ARC는 지난달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 영입을 공식화 했다.  따라서 김재수 변호사는 본연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요청이 있을 시  민사소송에서 법원과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각종 교통사고와 보험사고, 부동산법, 비즈니스 문제, 퇴거소송, 노동법과 직장상해, 유언 상속법 등에 관련된 사건등을 중재재판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김재수변호사(오른편)와 ARC 뉴먼 회장
금번 김재수 변호사를 중재재판관으로 영입한 ARC센터는  중재, 화해 조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오랜된 중재재판 법조인 그룹으로 대부분 민사소송건을 다루고 있는데, 가족법, 고용, 부동산 분쟁,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한다. 
지난 1987년 세워진 ARC는 전직 연방 및 주 법원 판사들과 베테랑 변호사 등 90여명의 전문 법조인 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간 20만 건 이상의 중재 및 조정 재판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왔다. 지난 2008년에는 제임스 한 전 LA 시장도, 이본 버크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을 포함해 전에 판사로 봉직한 재판관들도 이 센터의 중재인으로 합류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경비나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용되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절차인 중재재판이 앞으로는 한국어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보통 ‘중재재판’ 이라고 불리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 없이 한국어 서비스


‘대체적분쟁해결’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기존의 변호사 업무 외에 ARC의 중재인으로 영어가 서투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중재 및 조정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 중재 재판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번역이나 통역 실수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판사가 한국 문화나 정서에 익숙치 않아 손해를 본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어 중재 재판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부동산 등 계약의 문제 사업 파트너 간 분쟁 등 형사 소송을 제외한 민사 소송 분야에서 주로 중재 재판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반 소송을 택할 때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 재판을 선택할 경우 일반 소송보다 비용에서는 최소 10분의 1 수준이고 시간도 10배 이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특히 한인들끼리 분쟁시 양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한국어로 중재 재판이 가능한 만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외교사상  해외동포 출신으로는 지난 2008년 최초로 재외공관장에 임명돼 제17대 LA 총영사로 역임한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끝내 이를 관철한 주인공이다.

김재수 변호사 그룹 3600 Wilshire Bl. Suite 914,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9-0884/  714-534-0884,  팩스: 213-389-0885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sunriselaw.net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