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취재>사실상 수사 방해한 MB일가 2% 부족했던 내곡동 특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지난 14일 자로 이광검 특별검사팀의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수사가 종결됐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전현직 직원 3명을 기소해, 기존 검찰 수사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번 특검은 검찰수사보다는 한 발 더 나갔지만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논란의 핵심인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수사 역시 미완성의 수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그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억원의 출처는 MB정부의 원죄와 같은 다스 비자금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확인이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특검으로 통해 이명박 일가에 대한 부전 부패 비리 의혹에 불을 짚힌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 일가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뿐이다. <선데이저널>이 의혹 속의 내곡동 사건을 광범위하게 종합 취재해 보았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마무리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제기된 의혹은 사저부지 거래가격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아파트전세금 출처, 부지매입대금 6억원의 출처 등 총 세 가지다. 특검의 수사결과 등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 부지 거래가격은 총 54억원(경호동 42억8000만원, 사저11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부지의 원 소유자인 유 모 씨가 지난 2010년 9월 처음으로 매물로 내놨을 때 가격은 35억원에 불과하다. 내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유씨가 35억원 정도에 집을 내놓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부지 매매가격이 20억원이나 뛴 이유와 그 차액을 누가 챙겼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는다. 이광범 특검도 수사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원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고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재산형성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형씨는 서울 삼성동에 7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계약 당시에는 시형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전세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증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형 씨가 부지를 구입했던 6억원의 출처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비비케이(BBK) 사건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130억~150억원을 발견했으나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이 회사 경리담당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3억원을 빼내 아파트를 산 것까지 확인하고 소환조사까지 했다”는 등 증언 내용도 꽤 구체적이다.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당연히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할 사안이다. 명백한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이나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덮었다면 분명한 직무유기다.
 
미궁에 빠진 다스 비자금 의혹
 
이 때 제기된 다스 비자금은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스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현금 6억원을 조카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돈의 연관성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6억원의 출처가 정호영 특검 당시 발견됐던 비자금 130억~1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BBK 주가조작에서부터 시작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이어져온 비비케이 사건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정호영 특검팀은 비비케이와 다스 모두 이 당선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종결지었으나, 수사에 허점이 많아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나가는 MB 맏형 이상은 다스회장. 조카 이시형에게 건네준 6억원에 대한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매각대금이 다스로 넘어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을 보았다고 주장해온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최근 국회에서 증언을 하려다 여당의 반발로 불발된 것은 사안의 폭발성을 잘 말해준다. BBK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준씨 역시 최근에 낸 책에서 다스의 주인은 이 대통령이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김 씨의 부인 권 모 씨가 시가 100억원이나 되는 다스 지분 5%를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것도 실소유주 의혹을 뒷받침한다. 다스 지분은 이상은 씨가 46.85%, 청계가 5%를 가짐으로써 이 대통령 측근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청계가 과반 지분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기 때문이다. 다스 비자금의 조성 경위를 밝히면 다스 실소유주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특검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에 들어간 6억원과 다스 비자금의 관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검을 연장하는 바람에 이 의혹은 다시 미제로 남게 되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청와대 측의 반대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특검 수사 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어 속전속결 식으로 강도 높게 이뤄지고 시형 씨의 소환이 재빠르게 이뤄지자 분위기가 크게 술렁였다.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요청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데에는 ‘발등의 불’인 특검 수사를 피하고 봐야한다는 절박함이 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이유에 대해 밝히며 그동안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식 브리핑에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다.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국민적 저항감 초래 정권교체 후 재수사
 
이처럼 내곡동 특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6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특검시기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특검팀의 요구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점은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 특검에 출석하는 이시형씨는 자금출처에 대해 철저하게 어머니와 큰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오리발로 일관했다.

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임기 후에 제 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경우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과 내곡동 사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지만 퇴임 후에는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한 영역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모든 의혹은 이 대통령에게로 쏠리게 된다. 특히 특거측이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빌려줬다고 한 6억원을 ‘증여’로 본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형씨가 자기 재산상태 등에 비춰 갚을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고, 이상은씨의 재력과 양쪽 가족관계 등에 비춰 그럴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가친척 간에 우애가 돈독해도 6억원을 거저 준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면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한 뒤 처남댁이 지난해 1월 100억원대의 다스 지분을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대목까지 합쳐서 보면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결국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면 우선적으로6억원의 실체와 이번에 새로 드러난 다스의 130억원대 비자금의 실소유주가 밝혀져야 한다. 만일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한국 정치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