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셜 시큐리티 자금부족 ‘제도 개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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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는 한 소설 시큐리티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만 한다. 은퇴 후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노후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셜 시큐리티 자금의 부족으로 소셜 시큐리티 제도의 일부를 바꾸거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면서 많은 수혜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가에서는 소셜 시큐리티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 되고 있다. 수혜자 적격 연령을 올리거나, 수혜금을 재조정 하거나, 소셜 시큐리티 세를 올리자 거나 하는 것 등에 대한 방안과 대책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셜 연금 변화와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소셜 시큐리티 수혜  연령은 지난 1983년 의회에서 자격연령 스케줄에 따라 65세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 66세로 이미 올랐고 1960년생부터는 67세가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절대적인 소설 시큐리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혜 연령을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조기 수혜 연령인 62세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수혜 연령이 올라갈 경우 조기 수혜자의 수령액도 현재의 수령액에서 연간 6-8%가 인하하게 된다. 


수명지수 적용 연령인상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2023년부터 매년 2개월씩 올려 2028년에는 수혜자 연령을 68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자금부족을 18%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제안은 2023년부터 매년 2개월씩 올려 2040년에는 70세부터 수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소셜 시큐리티 자금 부족의 40%를 채울 수 있다. 이 안을 주장하는 그룹은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어 소셜 시큐리티 수혜 연령도 수명이 길어진 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1935년 소셜 시큐리티가 시행됐을 당시 남자들은 65세 은퇴 후 13년 정도를 살았지만 곧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여자들은 1935년에 65세 이후 평균 15년 살았지만 2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 그룹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자금을 더 사용하게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 안을 찬성한다.














러나 한편에서는 이미 법으로 65세에서 67세로 수혜연령을 올림으로써 혜택의 13%가 인하됐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수명은 거의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수혜자의 연령을 올리는 것은 더 오래 사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반대한다. 
미국인들의 수명은 길어져 수혜를 받는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소설 시큐리티 자금도 부족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연령 지수를 만든 것이다. 이 지수는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이 자동으로 적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수혜 자격 나이를 올리거나 혜택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월 수령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제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금부족의 20-26%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연령 지수는 2025년부터 매 2년에 1개월씩 수혜연령을 증가하면 2049년에는 68세로 수혜연령이 증가한다.  찬성자들은 어느 방식이 자신에게 좋을 지를 선택할 시간이 많아지고 일찍 은퇴할 필요가 없다며 환영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저소득층은 거의 수명이 길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기본 경제적 보장을 하도록 된 소셜 시큐리티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가지수-노년지수 적용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은 매년 물가지수를 반영토록 되어 있다. 이 물가지수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연결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onsumer price index)와 노년지수(elderly index)가 현재 거론되고 있다.  연결물가지수는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바뀌는 소비자들이 구매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에 반영되는 물가지수를 연결 물가지수로 바꾼다면 0.3%가 낮아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3%를 반영해왔다면 연결물가지수는 2.7%로 0.3%가 낮아진다. 이렇게 적용지수를 바꾸면 수혜 액은 10년이면 3%, 30년이면 8.5%가 감소한다. 노년지수는 의료비 지출과 같이 노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  현재 소셜 시큐리티의 물가지수는 노년지수보다 0.2% 정도가 낮다. 물가지수가 3%라면 노년지수는 3.2%가 되며 수혜액은 10년 후면 2%, 30년 후에는 6%가 증가한다. 
연결물가지수가 가장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을 반영, 수혜액 산정에 연결물가지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노인이 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고 의료비 상승률이 높아 노년지수가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 소득한도 인상과 철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전국 평균 월급에 따라 조정된다. 현재는 연 11만 1백 달러까지 이 세금을 낸다.  이는 미 전체 급여의 84%에 해당된다. 일부 그룹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0%로 확대하면 현재의 11만1백 달러에서 21만5천 달러의 소득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야 하는 세금 액은 6천5백 달러가 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이는 중산층에게 부담을 줄뿐이고 특히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도 있다.
소득한도 11만1백 달러의 소득한도를 철폐해 소득이 이 한도를 넘는 고소득자도 소셜 시큐리티세를 내도록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자금 부족의 86%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이 한도를 넘는 사람들은 6%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만장자들이 나중에 연간 15만 달러의 수혜금을 받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의 본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고소득자 세율인상 수혜금 인하


소셜 시큐리티 수혜금은 소셜 시큐리티세를 낸 것을 기반으로 수혜금이 책정된다. 평생 동안 고소득자는 많은 세금을 냈고 그 수혜금도 많다. 평생 고소득자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이 없지만 중간 이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고소득자들에게 주는 수혜금 비율을 고소득일수록 차등제로 낮춰 지불하자는 것이다.
중산층은 최저의 변화를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수혜금의 변화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유층은 저축이나 다른 연금 등으로 은퇴생활을 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변함없는 수혜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측이 많지만 연간 3만6천 달러 수입의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며 반대도 적지 않다. 중산층은 부유층이 아니라 은퇴 후 상승하기만 하는 의료비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 11만1백 달러까지는 개인 급여자와 고용주가 6.2%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하고 자영업자는 12.4%를 납부한다. 이 세율을 6.45%로 인상하면 소셜 시큐리티 자금 부족의 22%를 충족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세율을 올려 20년 후에 7.2%까지 인상한다면 부족한 자금의 64%가 채워진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수혜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람들이 많고 장기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자금의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이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세율이 인상된다는 점과 고용주들의 비용이 증가해 결국 고용을 회피하고 자동기계화를 하거나, 연장자 대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 공무원도 가입 수혜금 인상 차질


주나 지방 공무원들의 25%는 소셜 시큐리티가 아니라 주나 지방 정부의 은퇴계획을 선택하고 있다.  모든 주나 지방 정부의 신임 공무원들이 소셜 시큐리티에 가입해 세금을 내고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도록 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현재대로 정부의 은퇴계획을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부족 자금의 8%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소셜 시큐리티 지금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신임 공무원들도 결국 소셜 연금을 타기 때문에 결국 부족분이 더 커질 것이며 각급 지방 정부들도 연금 자금에 부족분이 발생, 결국 지방세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자와 그의  사망이나 장애인이 됐을 때 배우자와 부양자에게 수혜금을 지급하는 제도지만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그 수혜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배우자에 대한 수혜금을 인상하고 어린 자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지원을 하며, 오랜 경력을 가졌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빈곤을 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최저 수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소셜 시큐리티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셜 자금부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노동 연수의 확대 따른 수입조사


소셜 시큐리티 수혜금은 근로자의 평균 노동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의 노동 연수를 36년으로 하고 계산을 하지만 소셜 연금의 자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늘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셜 연금이 가장 필요한 계층인 여성, 저소득층, 저학력 층이나 소수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해 수혜금을 줄이는 방안은 수혜자의 평생 수입을 근거로 하지만 이 수입조사는 수혜금 받을 시의 수입을 조사해서 그에 따라 수혜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퇴 후를 대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위반할 수 있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그룹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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