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단> 2%의 세금인상이 美 경제 발목 잡을 수도…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 의회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인 연소득 40만 달러(부부합산 4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이 주요 뉴스였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셜 시큐리티세가 4.2%에서 원래대로 6.2%로 복구된다는 사실은 백악관과 공화당의 대결에 밀려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소셜 시큐리티세는 지난 경기침체 동안  미국 경제의 회복을 돕고 중산층 이하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임시 조치였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기한이 만료돼 올해부터 납세 근로자는 다시 소셜 시큐리티세를 과거와 같이 소득의 6.2%를 내야 한다. 다시 과거로 돌아온 것이다.
새해가 시작된지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았지만 주급을 받는 근로자들이나 한 달에 2번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나 올해 첫 급여를 받고는 자신의 급여가 줄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불과 2%지만 그 느낌이 다른 시절과는 다르게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선데이저널>이 쌀쌀한 날씨만큼 줄어든 미국인들의 내핍생활 실태를 따라가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급여의 2%가 감소했지만 미국인들의 생활에도 그 분위기를 느낄 정도로 지출을 줄이는 등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미 주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 4년 간 급여도 오르지 않아 힘들게 살아왔는데 경제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도 없이 급여만 줄었으니 우선 지출을 줄이고 보자는 심리다.
정부와 의회가 소셜 시큐리티세를 원상 복구시켰지만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올해 전반기 동안은 미국인들의 내핍 생활로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첫 급여를 받은 한 근로자는 급여가 주당 $30이 줄었다며 앞으로 외식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각오가 대단하다. 가구점의 매니저인 그는 “세금이 더 많아진 고소득자들이 지출이 적어져 가구점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 걱정된다”고 푸념했다. 자신의 급여도 줄은데다 고소득자들이 지출을 줄이면 결국 자신의 직장이 불안해져 급여 인상은 고사하고 직업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세금 인상은 불과 2%지만 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내핍생활로 접어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의 세금 인상은 막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소셜 시큐리티세 2%는 원상 복구돼 올해부터 근로자들은 소셜 시큐리티세 6.2%를 부담해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해 소셜 시큐리티세의 근로자 부담 6.2%를 4.2%로 인하했던 조치가 끝난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세, 1인당 평균 700달러 인상


1억6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하고 증가된 세금은 1인 당 연평균 7백 달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워싱턴의 세금정책연구소가 밝혔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인상은 아직도 미국 경제 회복이 더디고 실업율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수령액이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 소셜 시큐리티세 2% 인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연소득이 5만 달러인 경우 연간 1천 달러에 해당된다.       



원래 급여세 감세는 영구적이 아닌 임시 조치였다. 그간 감세 금액만큼을 정부지출로 메웠다. 소셜 시큐리티세가 원상 복구되자 그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경제와 개인재정 그리고 상품 구매에 관한 견해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소비자 편의지수(Bloomberg Consumer Comfort Index)가 올해들어 31.8에서 34.4로 급락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 신청자는 37만1천 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수치인 36만여 명을 넘어섰다. 근로자들은 올해 첫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세금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못 느끼지만 고용주들은 인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부동산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한 직원은 올해 첫 급여를 타고 액수가 줄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소셜 시큐리티세는 12.4%지만 고용주가 그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들이 내야 하는 몫이다. 특히 12.4%를 전부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세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소득 20만 달러 이상 부부, 가장 큰 타격


부부가 일하는 중상류 가정에 소셜 시큐리티세의 타격이 심해진다. 소셜 시큐리티세는 소득  11만3천 달러까지가 납세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입도 세금액은 일정하다. 부부의 소득이 각각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 각각 소셜 시큐리티세를 분리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20만 달러의 개인 소득자보다도  많은 금액을 내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근로자들의 소셜 시큐리티세를 2% 인하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증가가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올해부터 소셜 시큐리티세가 다시 원위치로 인상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마켓의 판매고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저소득층의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세금 인상으로 1천2백50억 달러의 가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일부 가정은 저축이나 은퇴 계좌 불입금을 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 같은 지출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에 큰 영항을 미치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세 인상으로 올해 미국인들은 총 1천2백5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되며 급여세 인상으로 올해 미국인들의 생활비 지출 감소로  0.6%의 성장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뉴욕시 JP 모간의 경제학자 마이클 퍼로니는 강조했다. 그는 “이는 성장에 역풍이 부는 것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세금을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하며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실업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벤 버냉키 의장은 장기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의회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는 경기침체기 동안 커진 재정적자 감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지출 줄어, 성장 1%마이너스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는 결정에 따른 여파는 미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여성은 휴대전화 업그레이드 계획을 연기했고, 음악회 구경을 줄이기로 했다. 광고회사의 국장급인 그녀는 이번 인상으로 세금이 연간 1천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간의 급하지 않은데 사용하던 경비는 물론이고 은퇴구좌의 불입금도 줄이고 휴대전화 비용도 줄여 가능한한 최저의 생활 태도로 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올해부터 인상된 소득세도 내야 한다.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정인 부유층은 지난 2010년 통과된 의료개혁법의 자금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세금도 내야 한다.
이 같은 각각의 인상된 세금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돼 각각의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로는 상당한 액수가 돼 올해 세금 인상은 성장에 1%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약 2%의 성장을 예상하지만 정부의 내핍정책에 의한 저조한 성장 속도는 실업율을 줄이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채무액 한도를 정하는 합의를 오는 3월로 연기함으로써 미국의 경제회복을 가일층 좌절시키면서 성장을 더 저조하게 할 수 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은 적어진 급여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올해 전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올해 1분기에 연율로 1%, 2분기에 1.5% 증가할 것으로 뉴욕 골드만삭스의 스벤 야리 스텐 경제학자는 예상했다.
올해 첫 급여를 받은 니키 하겐은 자신의 급여가 1주일에 10달러가 줄었다며 동료들과 즐기던 커피와 베이글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급여가 나보다 많은 남편이 급여를 타면 더 큰 타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지출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 TV끊고 가정비용까지 절약


남편 급여가 나오면 이 부부는 마주 앉아 가계 예산을 논의할 작정이다. 케이블 TV를 취소하거나 베이비시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딸이 학교 쉬는 날을 택해 휴가를 갈 계획 등이 논의 대상이다.
미국인들은 세금 인상은 불과 2%지만 그 여파는 경기 좋던 시절의 10%보다도 큰 느낌을 주는 것이다.  더우기 경기회복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줄면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진다.
지난 4년간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경험한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경기침체는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고통은 진행 중이다. 청년 실업율은 여전히 높아 학자금 융자액을 갚지 못하는 처지의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부모에게 얹혀사는 큰 자식들을  집안에서 보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 상황이다. 소득이 10, 20%가 늘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줄어들고 있으니 마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