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권 2기는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21일 취임식을 치루고 앞으로 4년 간 미국을 이끌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임시로 2%가 인하됐던 급여세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가 줄어든다. 미국의 실업률이 2014년에도 7%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제조업의 연료비용을 낮추게 되는 에너지 붐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은 성장을 방해하고 세계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 3분기에 3.1%의 성장을 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2%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어젠다에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지출 삭감이라는 압력에 부딪혀 있다.
AFL-CIO(미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의 데이면 실버 정책국장은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있다”면서 “대통령의 일은 경제 회복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봉사를 손상하는 내핍 조치를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2기에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의 과제와 그의 정책을 소개한다.
김 현(취재부기자)
■ 줄어드는 소득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1기에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현실은 미국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만든 경기침체다. 그의 집권2기는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같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이려는 공화당의 압력에 대항해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됐다.
예산안에 대한 투쟁이 다가오고, 법적 부채상한선과 2월말로 예정된 지출삭감안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양책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중산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 어젠다들은 인프라스트럭처은행 계획과 고용창출을 위한 세금감면 조치 등이 포함된다. 하버드대학의 래리 캐츠 교수는 “경제회복은 중간소득 근로자들에게 미지근한 적은 개선만을 만들어내고 있어 1990년대 말 이후의 부진한 성과를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 생활수준의 하향
연소득 25,700-77,000달러의 미 중산층은 오랜 기간 동안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2기에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잠깐 소득이 오른 것을 제외하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활수준이 내려간 것이다.
실제 가계중간소득은 1996년 50,661달러에서 1999년에는 5,4932달러로 1967년 센서스국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11월 가계소득은 51,310달러로 2009년 1월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보다 떨어졌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내총생산은 평균 4.3%였고 실업률은 평균 4.4%였다. 이 4.4%의 실업률은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급여를 요구하고 직장에서 스카우트가 되는 상황이다.
■ 최저임금 단계적 상승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과 1997년 2단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임금이 추가로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연방 최저임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 단계의 임금인상안을 서명한 2009년 이후 오른 적이 없다. 1990년대 말 인상분은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으로 인해 그 효과가 빛을 잃었다.
25세에서 64세의 남자 근로자들의 중간소득은1971년에서 2011년 사이에 19%가 내려간 연간 34,000달러다. 이는 그간의 인플레를 계산한 수치이다.
수십 년에 걸친 임금의 실질적 인하의 영향은 일하는 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초기에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 또한 주택가격이 오름에 따라 그 재산으로 버틸 수 있어 충격을 완화시킨 것이다.
■ 여성 근로
20세 이상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은 1970년 41%에서 1999년 58.7%, 지난달에는 55%로 나타났다. 주택모기지 빚은 2008년 1분기에 10.6조 달러로 2000년 같은 기간의 4.5조 달러로 줄었고 지난해 3분기에는 9.5조 달러로 나타났다.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생산성, 노조원의 감소 등은 중산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급 기술자들의 급여를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중심 테마는 중산층의 경제 안정이었다. 재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한 가지 권한은 중산층 가정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부시에게 책임전가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는 중산층이 임금 손실로 타격을 받았다며 부시를 공격했다. 오바마는 센서스국이 발표한 미국 가정의 중간소득을 보이며 인용했다. 부시행정부에서 7년 동안 인플레를 고려해도 중간소득은 2천 달러가 줄었다.
1930년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였고 한 동안 중산층을 먹여 살렸던 일부 직업의 수가 적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에 연방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줄어든 소득을 보충시켰다. 이로 인해 연간 평균 1천 달러가 약간 안 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 적자 지출과 건강보험법
지난 연말 백악관과 의회의 공화당 간에 정치적 전쟁이 벌어졌다. 양측은 인하된 소득세를 원상 복구시키고 4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부부에게는 세금을 인상시켰다.
공화당은 8천3백30억 달러에 달하는 2009년 경기부양책을 포함, 약한 경제가 성장을 침체시켰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더글러스 홀츠 전 백악관 경제참모는 “정부 지출이 삭감되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 지출로 인해 투자가들에게는 세금 인상이라는 두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홀츠는 “나쁜 성장은 중산층을 죽인다”며 “빚을 줄여야만 하며 그렇게 하면 사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오바마의 경제자문단 수석 참모 그린스톤은 2014년 발효되는 대통령의 건강보호개혁법은 경제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에 의료보험 보조비를 지급하고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 법은 건강 문제로 인한 재정적 몰락의 위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이민정책 분명한 초점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 정책은 다음 수개월 동안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와 2월12일의 연두교서를 통해 그의 정책 순위를 밝히게 된다.
애미 부런디지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성장을 촉진하는 일에 투자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중산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장기적인 재정 경로에 대한 협상과 서류미비 외국인에 대한 이민법 개혁이 최우선으로 정책이라는 것을 우방국들에게 알렸다.
■ 세금제도의 단순화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일련의 목표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세율을 낮추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시키는 세금 단순화, 대학 졸업자 증가, 기간시설 프로그램 (infrastructure program),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 수출진흥 확대, 재보업의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집권 2기의 대통령들은 중간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전인 12-18개월을 전형적인 법률안 통과의 적기로 잡는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공화당과 균형예산 협상을 끌어내 흑자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이 협상에는 중산층에게 자녀 한 명당 5백 달러의 세금 경감을 해주며 대학의 세금 감면 그리고 어린이 건강보험 플랜 등이 포함됐다.
로럴드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공제와 감면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내리는 1986 세금법을 민주당 지도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수백 만의 미국인들이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인 세금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평균 세금환불 금액은 2천7백 달러인 것으로 미 국세청은 밝혔다. 이 금액은 납세자 3명 중 두 명의 1개월 소득보다 많고 4가족 가정의 3개월치 그로서리 가격보다 많은 것이다.
한 CPA는 “세금환불은 뜻밖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큰 월급날”이라며 “사람들은 세금환불을 기대하고 있고 특히 월급으로 매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세금환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세금환불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거나 계획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비상금으로 적립한다.
조사에 따르면 세금환불을 받는 사람들 중 29%는 예금구좌나 은퇴구좌에 적립한다고 밝혔다. 또 24%는 빚을 갚고, 16%는 생활용품 구입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에게 세금환불은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집으로 가져가는 정규적인 급여에서 금액을 따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저축을 하는 길은 아니다.
만일 예산대로 돈을 쓰고 페이먼트를 제 날짜에 맞춰 내고 크레딧 카드빚이 없다면 세금을 많이 내고 환불을 많이 받는 것도 일종의 저축 수단이 된다. 그러나 세금환불은 이자가 없다. 이 돈으로 각종 고지서에 납부할 수도 있고 크레딧카드 빚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크레딧카드 빚이 쌓이지만 매년 봄마다 세금환불은 많이 받는다면, 매 급여에서 원천과세액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이고 연중 스트레스도 감소한다.
그리고 세금환불금이 2천7백 달러라면 원천과세를 조정해 매월 급여로 2백25 달러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2백25 달러는 적은 돈이지만 경제적 안정과 불안정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렌트비를 제 날짜에 내는 것과 못 내는 것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1월1일부터 소셜시큐리티세가 4.2%에서 6.2%로 인상됐다. 따라서 급여수표의 액수가 약간 적어졌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생활 예산이나 원천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마지막 순간에 이뤄짐으로써 미 국세청은 1월30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금 준비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세금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국세청이 세금보고를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의 세금환불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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