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630만 미국시민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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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나라들 중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순위 국가를 정한다면 아마도 미국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한국에서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오마이 뉴스’조차도 “미국정부의 자국민 보호는 부러울 정도로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할 정도다. 미국이 자국민 보호도 최고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장기간 살고있는 미국시민의 권리보호에도 남다른 수준이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미국시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자생적인 단체를 조직해 미국정부나 의회 또는 사회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외미국시민연합회’(AARO, The Association of American Resident Overseas) 는 전세계 나라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의 연합체다. 우리로 말하자면 ‘해외한인회연합회’로 볼 수 있다.
AARO측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군인 제외)의 수를 약 632만 명 정도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의 해외동포 750만 보다 적은 수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600만 재외국민 (민간인 320만, 해외주둔 미군 140만, 미군가족 130만, 미국무부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직원)이 유권자로 보고 있다. 이같은 해외동포조직체인 AARO의 우선적인 목표는 참정권, 해외시민 대표권, 세제혜택, 후생복지 등이다. 또한 AARO 측은 632만명(전체 인구의 2%)의 해외미국인의 ‘목소리’를 위해 2%의 대표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10년전부터  해외미국시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석을 신설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국은  1975년 재외국민선거법이 통과되어 해외거주 시민권자들의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이중 민간인의 선거참여율은 약 30%정도인데 반해서 군인과 이들가족들 그리고 정부기관 근무자들의 선거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막상막하로 표차가 근소하였던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시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재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미국시민 632만여명은 세계160개국에 퍼져 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시민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나라는 고작 10개국 정도이다. 영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반구에 259 만명, 유럽에 161만명, 중동(이스라엘 포함) 지역에 87만명, 한국 등 극동아시아와 태평양국가에 86만명, 동남아시아에 21만명, 아프리카에 17만 명 정도다.


해외미국시민연합회(AARO)의 조직적 활동


지난 1973년에 조직된 AARO는 파리에 국제본부를 두고 워싱턴DC에 로비스트를 두고, 의회, 정부를 상대로 권익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로비스트들이나 컨설턴트들은 해외거주 시민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입법사항이나 행정법규를 포함해 미국의 정치동향들을 파악해 이에 대한 AARO측의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지난 2009년도에만 AARO측이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회수는 무려120회나 된다. AARO측은 매년 워싱턴DC에서 “해외거주미국시민주간” (Overseas Americans Week)를 개최해 해외거주 미국시민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해외의 우리나라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이 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천명했다.
AARO측이 내세우는 주장을 순위대로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참정권 강화와 해외시민권자 대표권이고 다음이 세금과 금융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메디케어 등을 포함한 소셜 시큐리티 사항 등이다.



최우선순위인 참정권이나 해외거주시민권자 대표권 등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해외거주미국 시민주간”의 단골 메뉴이다. AARO측은 지난 1976년에 ‘해외시민권자 부재자투표법’을 관철 시켰으며, 2002년에는 ‘통일부재자투표법’을 마련하였다.미국 정부는 ‘연방투표안내프로그램’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www.fvap.gov)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이나 군인들의 투표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AARO가 추산한 해외거주 미시민권자 통계이외에 미국무부가 추산한 해외시민권자는 1999 년 에는 378만명이었는데, 2009년에 525만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서 출산한 미시민권자들의 자녀가 약 50만명이다. 국무부 측은 해외 미국인 시민의 약 50% 정도가 20개국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선거 유권자들의 60%는 10개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예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은 통계상 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약 25만명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미시민권자가 약 10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중 60만명 정도는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부재자투표가 대선 캐스팅보트


현재까지 해외거주 미국시민권자들의 참정권 참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센서스 조사에서는 대통령선거에 투표한 군인 및 군속 그리고 군인 가족들은 모두 58만명 정도였다. 이들의 투표율은 평균 70% 이상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외 민간 유권자 400만명 중 불과 6.5%만 투표에 참가했다. 당시 해외거주 미국시민들의 부재자 투표자는 22만여명 정도였다. 그리고 투표율은 59.2%이고 이중 유효 투표자는 81%였다.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American Diaspora’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투표방식의 어려운 제도, 투표지 접수 불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미비 등을 열거했다. 이같은 원인을 두고 AARO 측은 연방정부에 대해 해외 유권자 관리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부재자투표의 편의성을 요구하고 있다.
AARO 측은 “해외거주 미국시민 632만명은 콜로라도주, 켄터키주,미네소타, 루이지애나주, 알라바마주 의 인구와 맞먹는 수”라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전체 미국인구의 약 2%라는 것이다. 그래서 2%의 대표권을 요구하고 있다. 센서스 통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이기에 AARO 측도지난해 8월에 ‘해외거주미국시민을 위한 위원회법안’(H.R.6263, Commission on American Living Abroad Act)을 마이크 혼다 의원, 찰스 랭걸 의원, 칼로린 매로니 의원들의 제안으로 입법청원을 해논 상태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민청 신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면적인 해외거주미국인 실태가 조사되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ARO 측은 연방의회와 정부 측에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여 지난 1991년부터 미국의 해외공관에 현지 거주 미국시민을 임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이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영사나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AARO 측이 지금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과제는 다양하다. 그 중 관심을 끄는 사항은 해외에서 태어나는 시민권자 자녀들의 국적 문제이다. 미국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나는 시민권자 자녀에 대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도 따른다. 이에 대해 AARO측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시민권 부여제도의 편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 다른 문제로는 메디케어나 보험 커버를 해외지역에서 용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얻어지는 수입에 대한 세금납부의 완화성도 중요 과제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거주하는 외국에서 그대로 통용되도록 미국정부나 주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라는 요구이다. 프랑스는 현재 미국의 알칸소주, 콜로라도주 등을 포함한  14개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프랑스내에서 그대로 통용시키고 있다. 한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프랑스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에는 여러개 나라에서 약 110 종류의 운전면허증이 통용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EU각료회의에서 유럽단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2012년부터 2032년사이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이태리• 해외지역구의석수 배정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 자국민에게 투표권만 인정할 뿐 아니라 의회에 해외동포 의석수를 배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해외지역구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태리는 2006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 동포에게 총 18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석을 남미, 북미, 오스트랄리아, 태평양과 유럽지역 등 다섯 지역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했다.(다음호에 상세보도)
프랑스는 최근 이탈리아에 이어서 해외선거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보완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가장 편리한 우편이나 대리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절차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선거구 선택 방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선거구나 강요된 법규 적용의 유용한 적용이라는 편리하고 선거권자 중심의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의 재외국민 투표는 세 가지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첫째는 재외프랑스인연합위원선거이며, 둘째는 대통령선거이고, 셋째는 국민투표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이탈리아의 해외선거구와 동일한 제도로서 상하양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선거구에 배당된 1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재외프랑스인연합 위원에 의해 간선제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에게 할당한 12명의 상원의석 선출이 시도될 것이다. 이들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프랑스는 제도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외프랑스인연합(AFE, Assemblée des Français de l’étranger)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현재 프랑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10만 재외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기관이다.(Sénat 2001) 구체적으로 재외프랑스인연합이 하는 역할은 “재외국민 관련한 정부계획이나 문제와 국민들의 외국진출 증가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 희망사항,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재외프랑스인연합관련 법 제1조 A)

해외 거주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21개국, 남북미에 13개국, 아시아의 15개국, 태평양 연안에서 6개국, 유럽에서 36개국이다. 미국, 프랑스,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필리핀, 아일랜드 등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만, 인도, 남아공, 짐바브웨, 엘살바돌, 네팔 등은 재외국민투표를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은 자국 시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국가에 정당 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런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정당 사무소를 해외국가에 둘 수 없도록 정당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영국은 15년 이상 장기외국 거주자에게는 투표권을 제외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는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을 방문해야 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의 공관이나 우편투표 등을 통해 참정권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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