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화제>미군 지휘관들 심각한 性윤리의식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군 지휘관들의 30%가 성관련 범죄에 연류돼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아프간의 제프리 싱클레어 준장은 아프간의 여단장직에서 해고됐다. 그는 성추행과 간통, 포르노물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직면해 있다. 제프리 싱클레어 준장은 성 문제로 지휘관직에서 해고된 장군 중의 한 사람이다. 
섹스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 등 유명 인물들의 몰락을 가져다 주었으며 군 고위 지휘관들의 주요 해고 이유 중의 하나다. 지난 8년 간 해고된 군 지휘관들의 적어도 30%가 성관련 범죄로 직업을 잃은 것으로 AP통신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수치는 미군의 윤리관이 퇴색하고 있다는 국방부와 군 지도자들의 우려를 증명하고 있고, 군에서 가장 존경받던 미 중앙정보국장 데이빗 퍼트레이어스의 사임과 미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 존 앨런 장군의 수사로 인해 군내의 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 고위인사들의 성희롱 문제와  섹스 스캔들의 심각성을  짚어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 동성 성폭행, 간통, 여성 부하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혐의로 작년 5월 아프간 주둔 미군 부사령관직에서 물러난 제프리 A. 싱클레어 육군 준장(왼쪽)이 22일(현지시간) 변호인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랙 군사법원을 떠나고 있다.

성폭행으로부터 성희롱, 마약, 음주, 윤리규정 위반 등이 군 지휘관들의 점증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은 지난 2005년 이후 해고된 중령 이상의 지휘관 10명 중의 4명 이상이나 된다.
최근 일련의 알려진 케이스들로 인해 군 전체의 윤리교육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제임스 뎀지 합참의장은 군인들의 윤리교육을 보다 일찍 시작하고 자주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관리들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원인 파악에 노력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미셸 플라워모이 전 국방부 차관은 군은 “무관용” 원칙을 강화하고 병영 문화를 바꿔야 하며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 같은 범죄를 행하면 경력이 끝난다는 사실은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다. 그는 정책이 짜여 있지만 의도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시행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18명 장성 중 10명 섹스 관련 해고


근래에 18명의 장군들과 제독들이 해고됐고 이들 중 10명은 성 관련 범죄다. 2명은 음주 관련 문제였다.
지난 2005년 이후 255명의 지휘관들이 해고됐고 이 중 78명은 성 관련 범죄다. 육군 32명, 해군 25명, 해병 11명, 공군이 10명이다.
음주, 마약 관련으로는 27명의 지휘관이 해고됐고 해군 11명, 육군 8명, 해병 5명 공군이 3명이다.   
 존 커비(준장) 해군 대변인는 “이 문제는 아주 고질적이다. 해군 지도부가 개인행동으로 빚어지는 지휘관들의 해고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군 지휘부는 운용적 실수라기보다는 지휘력 부족, 잘못된 판단, 그리고 윤리 상실 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간의 전쟁으로 인한 긴장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일반적인 단순한 윤리관이 해이해진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그는 말했다.


더 악화되면 국방 임무 수행에 신뢰 잃어














 ▲ 데이빗 퍼트 레이어스 CIA 국장은 자신의 전기 작가인 폴라 브루드웰(우)와의 부적절한 섹스스캔들로 인해 사임했다.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11월 윤리적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윤리적 실수가 발생하면 우리 지도력과 높은 윤리적 수준을 시행하는 우리 시스템이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악화되면 미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누 바그와티 여군행동네트워크의 디렉터는 “과거보다 이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를 막을 충분한 저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이 분석한 통계는 육군과 해군은 2005년 이후 중령 이상의 지휘관들에 대한 자료인 반면 공군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령 이상 급들의 자료만을 제공했다.
또 이 자료는 지휘 업무를 맡은 지휘관들만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 등의 다른 직의 수많은 장교들은 제외된 것이다. 군 간부들은 해고된 지휘관들의 자료만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해고의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 어느 경우는 이유가 게재되지 않았으며 막연하게 ‘도덕’이나 ‘지도력’ 좋지 않은 지휘 풍토 조성’ 등이다.


싱클레어 장군, 5명의 여성과 스캔들


싱클레어의 경우 그는 아내가 아닌 5명의 여성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적절한 성 관계 등 17개의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무기징역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다른 경우, 특히 장성 이하의 계급에서는 육군이나 공군의 상위 장교들인 경우 사건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해군은 지휘관이 해고될 경우 매번 공지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 8년 동안 99명의 해고함으로써 4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지휘관 해고를 기록하고 있다. 육군은 83명, 해병대는 41명 공군은 32명이다.



군에서 직책의 해고는 군대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장교들은 제대당하거나 퇴임된다. 많은 케이스에서 당분간 다른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고를 받으면 진급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교의 경력은 끝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장교들이 은퇴하거나 휴직하기도 한다. 
군에서 가장 큰 규모가 육군이다. 이라크전이 피크에 있을 때 육군은 57만 명으로 피크였고 2017년까지 8만 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20만 2천명으로 가장 소규모인 해병은 18만2천명으로 축소되며 해군과 공군은 각각 32만2천명과 32만8천명이다. 
해고의 또 다른 이유들은 폭행과 음주, 마약 그리고 서투르거나 가학적 지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위반행위들이 포함된다. 함선을 지휘하는 해군 장교들의 경우 함선으로 부표나 다른 배를 충돌시키는 것과 사기의 케이스들도 있다.


고위장군들, 오마바대통령 공개적 비난


최근 해고된 4명의 장성들은 사회적 스캔들의 결과다. 이들은 모두 로버트 게이츠 장관 시절에 해고당했다.
마이클 모슬리(장군) 공군 참모총장은 핵무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 2008년 해고됐다.
케빈 카일리 공군 중장과 조지 웨이만 육군 소장은 월터 리드 육군병원의 부상 장병에 대한 열악한 치료로 해고당했다. 스탠리 맥크리스털 육군 대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고위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해고 됐다.








미국, 빈부 차이는 더 커지고 빈곤층은 더 늘어

부모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정의 수가 2011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를 찾아 고용은 됐지만 저임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하는 부모들의 직업은 캐시어나 웨이터 등이고 근무 시간이나 베네핏이 적은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워킹 푸어 프로젝트(The Working Poor Project)는 밝혔다. 워킹 푸어 프로젝트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 개선을 지원하는 사설 단체다.

연방센서국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워킹 푸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빈곤 노동자는 2010년보다 20만 가구가 늘었다. 공식 빈곤층은 4인 가족인 경우 연수입이 2만2천8백211 달러이며 이 액수의 2배 미만을 버는 빈곤 가정은 1천 40만 가정으로 4천7백50만 명이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근로 가정의 3분의1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2010년보다 31%가 늘어난 것이며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7년에 비해 28%가 증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갔지만 경기침체 전에 이들이 가졌던 직업과 비교할 때 급여나 고용보장이 떨어진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하는 가정의 거의 3분의 1이 기본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하며, 미국의 빈곤율이 안정됐다는 센서스국의 지난해 발표 이후 나온 것이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브랜던 로버츠는 경제가 개선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가야 하지만 숫자로 봤을 때 그 혜택이 감소되거나 최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시장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이 내려가는 등 경제가 서서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미국의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다.

빈곤층에 가까운 가정의 자녀들이 지난 5년 간 2백50만 명이 늘었고 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빈곤 노동가정의 자녀들은 2011년 약 2천3백50만 명으로 미국 어린이들의 37%로 지난 2007년의 2천1백만 명의 33%에 비해 4%가 늘었다.
문제는 이들 부모들이 주로 야간과 주말에 장시간 일하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해 저임금과 함께 자녀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 부모들의 25%는 캐시어, 요리사, 건강보조원, 청소부, 보모, 소매점 점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운전사 등 8개의 직종 중 하나이며 급여는 최저임금선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프다든가 차가 고장나는 일은 이들 근로 가정의 중대한 일”이라고 로버츠는 강조했다.
근로 부모들에게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정부들이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또한 유료 병가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도 제안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