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MB정권, 구멍뚫린 탈북자관리 문제점

최근 탈북자로 위장해 고정간첩이 되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신상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체포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기자회견을 통해 ‘남쪽 정보원이 우리를 유인했다’고 거짓사실을 선전하는 행위는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비해 우리의 공안 기관 들의 대 간첩 시스템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공안부서에서 활동했던 전직 정보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 시절에 전문적인 대북 공안원들을 대부분 퇴출시켜 오늘날 그 후유증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나약한 시스템을 보여와 탈북자 관리에 헛점이 뚤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에 한국에 망명했다 사망한 황장엽 선생(전 북한노동당비서)은 ‘남한에 고정간첩 이5만 명 정도’라고 했다. 남한 인구 800명에 고정간첩 1명이 있다는 셈이다. 탈북자들이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위장 탈북자도 있다’는 소문이 끊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국에 온 탈북자 중에도 ‘위장 탈북자’가 있다는 소문도 나돌아 미정보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150-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 원정화(위장탈북자)

▲ 위장탈북자 사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장탈북 북한전략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4일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출신 부부인 김광호ㆍ김옥실 부부와 국내에서 태어난 10개월 된 딸, 또 다른 탈북자 고경희씨가 회유책동으로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지난해 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면서 평양에서 가진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 직후 이들이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던 탈북자들이라고 확인하고 관계기관 이 정확한 재입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경우는 이번 건 을 포함해 북측의 공개로 그동안 알려진 것만 총 5건이다.
작년부터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입북한 박인숙(여성)씨가 지난해 5월 중국을 통해 재입북했고, 6월에는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던 전영철 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전씨는 작년 7월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 내 탈북자 단체인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와 남측 정보기관, 미국의 사주로 국경지방 김일성 동상을 파괴 하려다 체포 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김광혁ㆍ고정남씨 부부가 남한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재입북을 감행했다.

재입북한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회유와 공작으로 남측으로 끌려갔다 면서 남한체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탈북자들의 재입북에 북한에 의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는 주민의 이탈을 감추느라 ‘탈북자’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했지만 김정은 등장 이후 남한에 정착해 살던 탈북자를 재입북시켜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탈북자 박정숙 씨는 지난해 6월, 김광혁 고정남 부부는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썩어빠진 남조선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자진 월북했다”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한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박 씨 등을 재입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씨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결과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공식 브리핑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비자발적 재입북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대대적인 체제선전에 활용하는 점을 비춰 보면 개연성이 적지 않다.
탈북자들이 북측의 인위적 개입으로 재입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탈북자 관리 책임은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탈북자를 “분단이재민”으로 표현하며 이들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왔지만 재입북 사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측이 매체를 통해 재입북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측이 재입북한 탈북자를 대남공세로 활용하기 전에 재입북한 경우 등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입북자 가운데는 정부가 공식 보호기간으로 설정한 5년 내에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의 3개월간 초기 정착교육에 이어 지역 하나센터 에서 3주간의 지역 적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보호담당관(시군구 지자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정착도우미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다중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국외 출국을 제한할 수도,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탈북자 브로커 문제도 난제다. 이번에 재입북한 김씨는 브로커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까지 갔지만 재판에 져 집을 뺏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브로커 비용을 둘러싼 재판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들은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브로커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착 지원금의 상당수가 브로커들의 손에 넘어 가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브로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면서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며 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인권보장 등으로 인한 관리에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