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취재> MB정권, 구멍뚫린 탈북자관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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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북자로 위장해 고정간첩이 되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신상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체포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기자회견을 통해 ‘남쪽 정보원이 우리를 유인했다’고 거짓사실을 선전하는 행위는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비해 우리의 공안 기관 들의 대 간첩 시스템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공안부서에서 활동했던 전직 정보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정권 시절에 전문적인 대북 공안원들을 대부분 퇴출시켜 오늘날 그 후유증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보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나약한 시스템을 보여와 탈북자 관리에 헛점이 뚤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에 한국에 망명했다 사망한 황장엽 선생(전 북한노동당비서)은 ‘남한에 고정간첩 이5만 명 정도’라고 했다. 남한 인구 800명에 고정간첩 1명이 있다는 셈이다. 탈북자들이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위장 탈북자도 있다’는 소문이 끊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국에 온 탈북자 중에도 ‘위장 탈북자’가 있다는 소문도 나돌아 미정보 당국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150-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 원정화(위장탈북자)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LA와 뉴욕 등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처럼 ‘위장 탈북자’ 사건이 터지면 이들 탈북자들은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 일부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이나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번 사건으로 전체 탈북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북한 공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열린 마음 으로 탈북자를 포용하고 정착을 도와야 한다.
한국정부 당국은 탈북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보복 책동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북자들도 수상한 사람을 적극 신고해 북한 공작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 당국의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한 탈북자는 최근 “한국에 있을 당시 ‘저 탈북자는 이상하다’고 여러 탈북자들이 당국에 알린적도 있다”면서 “그래도 당국은 우리들의 제보에 무관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 는 “당국자들이 가끔 다른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동태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탈북자들을 관리한다는 관계자들은 애초부터 우리 모두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지도에 어떤 때는 ‘왜 내가 남한에 왔는가’ 라며 회의를 품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처음 탈북해 정보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며 무척이나 구타를 당했다”면서 “그래도 북한 보다는 낫기 때문에 참았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는 “미국에 온 탈북자들은 행운아라고 볼 수 있다”면서 “남한에서 살면서 탈북자는 동남아 등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보다도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시켜주고 있지만 충분치가 않다”면서 “한국의 탈북자 정착제도가 새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온 탈북자들 대부분이 한국정부나 국민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남한사회에서 당했던 차별행위나 사회문화적 충격 등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들이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휘둘리는 것도 크게 부담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많은 탈북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지 않을가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이 탈북자는 “북한 보위부가 미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탈북자로 위장하든 미주동포를 포섭하든 간첩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적화통일 수단의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년전 미FBI는 중국의 고정간첩을 체포하였는데, 이 간첩은 무려 20년동안이나 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충실히 지내다 처음으로 간첩행위를 하려다 체포됐다. 이는 고정간첩이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사회에서 살아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다.
한국에는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북한정권이 이같은 고정간첩을 수없이 내려보내고 양산했다는 것은 웬만한 정보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간첩들이 한 때는 ‘민주투사’로 위장해 행세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인구 800명중 간첩 1명













 ▲ 위장탈북자 사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탈북자 1만 여명의 신상을 북한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북한 화교 출신인 유모 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11년 6월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으로 근무했다. 국가정보원은 처음 합동신문 과정에서도 유 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검찰과 기무사는 화교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했지만 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같은 유 씨는 2008년 26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보내려다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검찰 기무사가 줄줄이 신분을 속인 탈북자에게 농락당한 것이다. 유 씨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사회 정착에 관련된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뒤늦게 검거됐다. 공안당국이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면 위장 탈북자 가 1년 6개월 넘게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간첩활동을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 씨가 어느 단계에서 북한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시작했는지 규명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은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도 끊임없이 내려 보내고 있다. 북한이 국내에 입국한 2만4000명의 탈북자를 이용해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성공했거나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살해 기도가 대표적 이다.
위장 탈북 간첩사건이 처음 크게 알려진 것은2008년 탈북자 원정화(구속 당시 34세 여성)씨가 한국에서 군인 장교와 탈북 단체 간부 등을 통해 주요 군사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린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2008년 8월 27일 원씨의 애인인 육군 장교 황 모 대위(정훈병과, 당시 26세)과 그녀의 계부를 포함해 총 3명을 구속했는데 기무사는 2005년 9월 원정화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군 장교와 교제하며 간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당국은 군에 침투해 각종 대남 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간첩 용의자를 50여 명으로 추산했다.



원정화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안보강연을 하러 다니다가 북한의 주장을 선전한다는 이유로 안보강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원정화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황 모 대위는 대위진급이 취소됨은 물론 현역부적합전역을 하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됐다.
위장탈북간첩 사건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했던 탈북자 부부 등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또다시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탈북자 부부(김광호 부부)와 그들의 딸, 또 다른 탈북 여성(고경희) 등 4명이 북한으로 귀환해 인문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국내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재입북한 사건이 또 터지면서 정부 당국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2만4천여명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장탈북 북한전략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4일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출신 부부인 김광호ㆍ김옥실 부부와 국내에서 태어난 10개월 된 딸, 또 다른 탈북자 고경희씨가 회유책동으로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지난해 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면서 평양에서 가진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 직후 이들이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던 탈북자들이라고 확인하고 관계기관 이 정확한 재입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정착했다가 재입북한 경우는 이번 건 을 포함해 북측의 공개로 그동안 알려진 것만 총 5건이다.
작년부터 탈북자의 재입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입북한 박인숙(여성)씨가 지난해 5월 중국을 통해 재입북했고, 6월에는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던 전영철 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전씨는 작년 7월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한 내 탈북자 단체인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와 남측 정보기관, 미국의 사주로 국경지방 김일성 동상을 파괴 하려다 체포 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김광혁ㆍ고정남씨 부부가 남한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재입북을 감행했다.

재입북한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회유와 공작으로 남측으로 끌려갔다 면서 남한체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탈북자들의 재입북에 북한에 의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는 주민의 이탈을 감추느라 ‘탈북자’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했지만 김정은 등장 이후 남한에 정착해 살던 탈북자를 재입북시켜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탈북자 박정숙 씨는 지난해 6월, 김광혁 고정남 부부는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썩어빠진 남조선 사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자진 월북했다”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한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박 씨 등을 재입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씨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결과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공식 브리핑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비자발적 재입북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대대적인 체제선전에 활용하는 점을 비춰 보면 개연성이 적지 않다.
탈북자들이 북측의 인위적 개입으로 재입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탈북자 관리 책임은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탈북자를 “분단이재민”으로 표현하며 이들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왔지만 재입북 사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측이 매체를 통해 재입북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측이 재입북한 탈북자를 대남공세로 활용하기 전에 재입북한 경우 등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입북자 가운데는 정부가 공식 보호기간으로 설정한 5년 내에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의 3개월간 초기 정착교육에 이어 지역 하나센터 에서 3주간의 지역 적응교육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보호담당관(시군구 지자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정착도우미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다중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국외 출국을 제한할 수도,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탈북자 브로커 문제도 난제다. 이번에 재입북한 김씨는 브로커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법정까지 갔지만 재판에 져 집을 뺏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브로커 비용을 둘러싼 재판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들은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브로커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착 지원금의 상당수가 브로커들의 손에 넘어 가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브로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면서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며 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인권보장 등으로 인한 관리에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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